2919. 시사:한,윤충돌,마트휴무,이재명생각,사임판사글,제3지대,노인빈곤율,홍준표,개인 기업파산신청(1.24 수)
-이번 칼럼요약-
2024.1.24 수요일 시사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써봅니다.
-본 문-
1. 한윤충돌
윤통이 너무 나서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본인 필요할때는 당이 나서야 하지 않나? 하고 이야기 하고,
본인이 필요없을때는 당을 내치고~~~
그동안 이준석,김기현등 대통령뜻대로 물러난게 아닌가?
한동훈도 윤통이 들어 앉혔고, 결국 총선에서 이길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맡긴지 얼마나 되었다고, 본인의 아킬레스 건인 명품백건을
건드리니 그만하고 사퇴하라니? ㅋ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나라를 다스리라고 대통령만들어줬더니, 일개 정당까지 좌지 우지 하려고,
하는 꼴이 한심하다.
완전히 제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총선도 그렇고,
다음 대선에서는 진보쪽으로 정권이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2. 한동훈
그에게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는 압력이 들어왔다.
그는 제임기는 총선이후까지 이어지며 선민후사할 것이라고 했단다.
잘한 일이다. 검찰에 있을때나 법무장관할때는 상하관계였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는가?
아직까지는 처신을 잘해왔는데, 이번에 김경율 공천이야기를 괜히 꺼내서,
공천위원장이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공천까지 건드려 화근을 만든것 같다.
사람하는 일이니까 어쩔수 없지만 다행히 서천시장 화재에 먼저갔다가
나중에 도착한 윤통에게 깍듯이 90도 인사를 함으로서,
윤통도 인사받으며, 어깨를 다독거리며, 겉으로는 풀린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아마도 올라오는 열차안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나? 생각된다.
지금 이시점에서 둘이 싸워봐야 야당에 좋은 일 시켜주는 일이며,
국민을 더욱더 실망시켜, 총선은 완전히 개박살 나는것이다.
그의 90도 인사에 대해 여권 응원하는 사람은 그는 누구에게나 예의바르게
90도 인사하는 사람이라고하고, 야권에서는 윤통에게 저렇게 숙이고,
들어갈거면서~~ 하며, 약하다고 한다.
3. 마트규제와 단말기유통법개정
3대 생활 규제 개혁에 나선다고 한다.
단말기유통법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서정가제이다.
마트를 일요일 두번 쉬게 한지가 12년이나 지났다고 한다.
이번 대통령과의 대화등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했던것은
사실이다. 물론 전통시장에서는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마트와 전통시장간의 연계관계가 별로 없다고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느낀 마트의 일요일 휴무! 마트가 원하는대로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아니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대로 해주어야 한다.
단말기 유통법 개정 보조금이 핵심인데, 현재는 일정액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이번에 나온 S24를 저렴하게 사려고 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많이 기다리는 것 같은데,
윤통 말대로 법개정까지 하세월로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도서정가제는 정가판매와 15%이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으나, 동네서점등은 할인한도를
15%제한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4. 노인 1000만시대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은 40.4%로 OECD 꼴찌라고 한다.
대책으로는 공적연금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공적연금이란게 공짜인가? 세금인데~~~
다들 저출산에 매달리기만 할뿐 노인빈곤대책은 별로 관심을 안가진다.
10만명당 자살율이 98명으로 청년층의 3배에 달하며, 23%는 가난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였다.
파산신청자 10명중에 4명이 60대 이상이라고 한다.
폐지 수입노인은 4만명이며, 하루 6600원 번단다.
폐지 단가가 2010년에 161원이었는데, 지금은 74원으로 반값이란다.
하루 5.4시간 105KG을 주었을때 6600원의 수입이다.
5. 제3지대 생기나?
이준석과 이낙연으로 대표되는 제3지대가 생길까? 물론 모양새는 벌써 생긴것 같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제3의 정당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봐야 그나물에 그밥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서,
새로운 정책등으로 앞서 나가지 않을까?
나오자마자 이준석은 65세 경로 전철 우대를 폐지한다고 하여, 대한노인를 비롯한
노인단체에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6. 홍준표
현재는 대구에 가있지만 어차피 그도 정치인이다.
수시로 중앙정치를 향해서 멘트를 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달빛열차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을 하는데, 그의 주장은 서울~강원을 빼면
동서철도가 없으며,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왜? 대구신공항을 만들면 호남사람들이 인천공항으로 안가고, 죄다
대구신공항으로 올것이라고 한다.
대구신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띄우면 경상도, 전라도는 궂이 인천까지
안가고 가까운 공항을 이용함으로, 광주쪽에서도 한시간 거리인 대구로 오지,
두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안간다는 이야기다.
현재 수도권에 모든 첨단 반도체, 2차전지등과 산업기반 시설, 공장들이
많이 건설되어 있고, 그것이 김포나 인천공항을 거쳐서 수출되고 있는데,
대구 신공항이 생기면 지방으로도 좋은 기업들이 저렴한 토지등을 사서,
기업하기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다.
예타등 경제성만 따지면 지방에서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도 하였다.
뭐 어쨌거나 그가 대구시장으로 가고 난 후 대구에서 수출실적이 눈부시게
늘었다고 한다.
7. 재명과 민주당!
그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주석의 노력이 폄훼,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김정은은 연일 우리에게 주적, 대사변, 초토화, 완전점령을 외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6.25 남침의 주도자인 김일성과 핵개발을 시작한 김정일의
노력이라니~~~~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참 일이 없는 정당같다.
권익위가 이대표 헬기이송 특혜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고, 김여사 명품백에 관해서는
왜 조사안하냐고 성토하며,
이재명 피습을 총리실 축소 조작했다며, 그내용은 실제보다 상처크기와 형태를
축소해 경상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이야기했다. 윤통이 여태껏 한것은 거부권 행사밖에 더했냐?고~~~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뭘했나? 거부권행사할만한 사안을 무조건 밀어부쳤지 않았나?
다른 민생사안도 많은데, 일방적인 의견만 갖고 밀어붙이는 그런 법안들을 갖고와서,
통과시켜달라니 안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시간이 코앞에 있고,
실거주 의무폐지 정책을 믿고 아파트에 청약한 수요자들이 법개정이 안되
피가 마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8. 강규태 부장판사!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재판을 16개월동안 끌다가 선고도 하지 않고,
사표낸 그가 얼마전에 본인딴에 조목조목 판결을 못내고 사임하는데 대한
명의 글을 올린적이 있다.
거기에 어느 신문의 사설이 반박을 해놨다. 본래 선거법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6개월이내 끝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단다.
검찰에서도 2주에 1회 재판을 1주에 1회로 재판기일을 당기자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지 않은채 사표를 냈다고 한다.
9. 한중증시와 미일 증시의 차별화
한국과 중국! 특히 홍콩증시는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홍콩 ELS는 -56%를 기록하고,
국민등 5개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중 2105억원어치가 1067억손실로 마감했다고 한다.
총 판매잔잔액은 19조 3000억원인데, 상반기 만기도래만 10조 2천억이라고 한다.
홍콩증시가 급변하지않는한 3~5조원의손해가 예상된단다.
한때는 국민재테크였으나, 지금은 국민재앙이 되어버린 것이다.
2019년 독일 국채금리를 추종하는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이후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것이다.
요즘 한국과 중국, 홍콩증시는 맥을 못추는 반면, 일본과 미국, 그리고 인도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는 중이다.
부러울따름이다.
어느 친구가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여성난소암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를 추천했는데,
연일 폭락하여 80%이상 손해가 났으며, 연봉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안타까울뿐이다. 나는 깊이 주식에 안들어간게 정말 다행이다.
10. 근무시간 변경
작년 12월 대법원이 연장근로시간 산식을 제시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이던 것을 이제는 1주에 40시간이 기준이 되었다.
물론 초과 시간은 12시간이며, 주 40시간을 3일에 40시간 근무를 해도 위법이 아닌것이다.
11. 명품백 몰카 범인 최재영
최재영이 1.22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양평이 고향인 재미교포로 수시로 북한을 들락거리며, 각종 책도 지었는데, 북한은
정당한 나라라고 하였다.
그가 유튜브등에 나와서 김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하며, 몰카를 촬영한 이유는
최순실건이나 노무현, 김영삼등의 가족관계등의 건에 있어서 작은 일에서 시작해
탄핵이나 가족 감옥까지 가는 것을 봐왔고, 김여사를 타켓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는 2022.9.13 김여사에게 명품가방방을 건네고 이장면을 자신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는데, 김여사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고위직인사를 임명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는데서 부터 모든 사건이 출발했다며, 다음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채집을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고 한다.
그는 북한을 여러차례 다녀왔는데, 전승절기념,태양절행사등 다녀왔고,
반국가 단체에도 재북인사 8명의 사진,약력등을 공작원에게 전하기도 했단다.
2018.6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기도 했으나, 문통정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정권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안되고, 또 다시 꺼내서 죄인 만들고~~~ ㅋㅋㅋ 잼있는 세상이다.
12. 영끌 투자 실패, 전세사기피해등
2030개인회생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2019년 개개인회생은 9만 2587건이었으나, 작년에는 12만 1071건으로늘고,
법인파산은 931건에서 작년 1657건으로 늘었단다.
기업체감경기도 92.3으로 전망되었다.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기업은 경영난으로 문닫고, 개인은 영끌투자 실패(집값 폭락),
전세사기피해등으로 파산신청후 재기를 노리는 것이다.
2024.1.24 수요일 칼럼지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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