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1. 시사: 중러 밀월, 국민연금, 중국 금리인하,(5.11 월)
시진핑·푸틴, '美·日 밀월'에 맞불..新냉전 우려 고조
시진핑 취임후 네번째 러시아 방문中·러 정상, 대규모 경제협력 합의이데일리 신정은 입력 2015.05.10. 16:53 수정 2015.05.10. 16:53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못지 않은 친분을 과시하며 중국과 미국을 양축으로 하는 신(新) 냉전 체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서방국가 정상들의 불참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최고위급 인사로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참석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의 밀월관계를 대내외에 알렸다.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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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서방국가들을 염두에 둔 듯 이날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다. 약 1만 6000명의 군인이 퍼레이드에 참석했으며 러시아 군 외에 중국, 인도, 몽골 등 2차 대전에 참전한 10개국 군대도 참여했다. 각종 군사 장비 190여대와 140여대의 전투기 및 헬기 등도 등장해 위용을 자랑했다. 이번 승전 행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최신예 전차 T-14 아르마타는 미군 주력 전차인 M1 에이브람스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 무장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옛 소련권 국가들과 러시아 우방인 중국, 인도, 쿠바, 몽골 등 27개국 지도자들만이 사절로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행사 내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이는 시 주석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일 동맹이 한층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자 맞불 작전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이 태평양에서는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을, 또 대서양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공동 대응하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전날에도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우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중부도시 카잔을 잇는 770km 길이의 고속철도 건설에 1조루블(약 21조원)을 공동 투자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향후 3년간 러시아 회사들에 최대 250억달러(약 27조원)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양국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인 가스프롬과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이 서부노선을 통한 대중 가스공급 프로젝트의 기본조건에 합의했다.
이밖에 두 정상은 경제 협력 뿐만 아니라 각각 추진하는 지역 경제공동체 간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에도 서명했다. 러시아는 현재 옛 소련권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군사적으로도 러시아판 미사일방어체제(MD)로 불리는 `S-400` 방공 미사일을 중국에 팔기로 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소득대체율 50%때 1천702조 세금폭탄' 어떻게 나왔나
보험료율 조정않고 2016년부터 65년간 추가 재원 누적해 계산 野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사실을 호도한 수치" 비판연합뉴스 입력 2015.05.10. 18:57보험료율 조정않고 2016년부터 65년간 추가 재원 누적해 계산
野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사실을 호도한 수치" 비판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우선 처리를 강조하면서 "1천702조원의 세금폭탄"을 언급해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0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향후 65년간 세금폭탄은 무려 1천702조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수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보장했을 때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누적 계산해서 나온 것이다.
현행대로 소득대체율을 40%로 보장했을 때와 50%로 보장할 때 필요한 재원을 계산해 뺀 금액이 1천702조원(2015년 기준)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령 2020년 한 해의 경우 소득대체율 40%일 때는 28조2천490억원, 50%일 때는 이보다 510억원 더 많은 28조3천억원이 지출돼야 한다. 또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려면 2030년에는 40% 때보다 1조3천790억원이 더 든다.
해가 갈수록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기 위한 매년 추가 재원의 규모는 계속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2016∼2080년까지 65년간 들어가는 돈을 모두 더하면 소득대체율 40% 유지시에는 1경253조4천41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반면 50%로 하면 이 수치가 1경1천955조1천870억원으로 증가하며 이 두 수치의 차이가 1천701조7천450억원이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약 1천702조원의 이 차액을 65년으로 나누면 청와대가 밝힌 대로 연평균 26조원 정도가 된다.
다만, 이 수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반대로 세금 투입없이 순수하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2016년 한해에만 34조5천억원(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 추가 부담·처음에 255만원으로 발표했다 정정)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책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뻥튀기 자료와 세금폭탄론을 꺼내들어 국민을 협박한다"며 "이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2060년까지 세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자료"라면서 "청와대가 연간 평균 26조원의 세금부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사실 호도"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해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현재 대비 0.25배 상향하기 위해 2016년 당장 보험료를 평균 197만원(가입자 1인당 평균보험료)에서 452만원(197만원에 청와대가 최초 발표한 255만원을 더한 수치)으로 2.3배 인상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soleco@yna.co.kr
野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사실을 호도한 수치" 비판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우선 처리를 강조하면서 "1천702조원의 세금폭탄"을 언급해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0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향후 65년간 세금폭탄은 무려 1천702조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수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보장했을 때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누적 계산해서 나온 것이다.
현행대로 소득대체율을 40%로 보장했을 때와 50%로 보장할 때 필요한 재원을 계산해 뺀 금액이 1천702조원(2015년 기준)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령 2020년 한 해의 경우 소득대체율 40%일 때는 28조2천490억원, 50%일 때는 이보다 510억원 더 많은 28조3천억원이 지출돼야 한다. 또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려면 2030년에는 40% 때보다 1조3천790억원이 더 든다.
해가 갈수록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기 위한 매년 추가 재원의 규모는 계속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2016∼2080년까지 65년간 들어가는 돈을 모두 더하면 소득대체율 40% 유지시에는 1경253조4천41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반면 50%로 하면 이 수치가 1경1천955조1천870억원으로 증가하며 이 두 수치의 차이가 1천701조7천450억원이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약 1천702조원의 이 차액을 65년으로 나누면 청와대가 밝힌 대로 연평균 26조원 정도가 된다.
다만, 이 수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반대로 세금 투입없이 순수하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2016년 한해에만 34조5천억원(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 추가 부담·처음에 255만원으로 발표했다 정정)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책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뻥튀기 자료와 세금폭탄론을 꺼내들어 국민을 협박한다"며 "이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2060년까지 세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자료"라면서 "청와대가 연간 평균 26조원의 세금부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사실 호도"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해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현재 대비 0.25배 상향하기 위해 2016년 당장 보험료를 평균 197만원(가입자 1인당 평균보험료)에서 452만원(197만원에 청와대가 최초 발표한 255만원을 더한 수치)으로 2.3배 인상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soleco@yna.co.kr
중국, 2개월여만에 금리 또 인하..'경기부양'(종합)
연합뉴스 입력 2015.05.10. 18:48 수정 2015.05.10. 19:53(베이징·서울=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김남권 기자 = 중국이 기준금리를 2개월여 만에 다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1일부터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 및 예금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5.1%로,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는 2.25%로 각각 낮아진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 2월 28일 이후 약 2개월여 만이다.
인민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약 2년여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와 별도로 지난달 20일부터 상업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지준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등 지준율 인하 조치도 취해 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2개월여 만에 금리 인하에 또다시 나선 것은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대대적인 '돈 풀기'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디플레이션 중압감 속에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일종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4년 만에 최저치인 7.4%를 기록하면서 2012년부터 3년 동안 견지해온 7.5% 목표에 처음으로 미달했다.
올해도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7.0%로 더욱 낮아진 상태여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중국 지도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동성 완화를 통해 경기 하강 압력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천명한 이후 나온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30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지출을 늘리고 세금 및 비용을 인하하거나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sa@yna.co.kr
최초의 한국형 핵 잠수함 개발 사업은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짜를 따서 ‘362 사업’이라고 명명돼 비밀리에 착수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 해군은 벌써 핵 잠수함 2척을 확보했겠지만 아쉽게도 362 사업은 1년 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비밀 사업이었는데 한 언론의 보도로 외부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362 사업이 좌절한 지 11년이 지난 올해,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서 핵 잠수함 개발을 위한 한 자락 좁은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군도 핵 잠수함 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압도적인 무기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변국의 반대, 기술적 한계 등 넘어야 할 고개는 많겠지만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꿈입니다.
●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꿈, 362 사업
362 사업은 3조 5,000억원을 들여 한국형 핵 잠수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습니다. 2006년까지 개념 설계를 마친 뒤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12년 1번함을 실전배치할 참이었습니다. 2~3년 간격으로 2번함, 3번함을 진수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었으니 계획대로였다면 2015년 현재는 2번함이 전력화됐을 시점입니다.
사업에는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이 참여했습니다. 해군 조함단 아래 362 사업단이 설치돼 설계 및 건조, 무장과 관련된 현안을 검토하고 작전요구성능(ROC)를 수립했고, ADD는 잠수함 설계를 맡았습니다. 원자력연구소는 핵 추진기관을 연구했습니다.
362 사업을 이끌었던 문근식 솔트웍스 부사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잠수함에 탑재할 원자로로 러시아 OKMB사의 원천기술로 개발된 스마트 원자로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함체는 프랑스의 핵 잠수함인 4,000톤급 바라쿠다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문 부사장은 “디젤 잠수함도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해 본 적 없는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면서도 “11년이 지난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장보고-Ⅲ 사업
▲ 3,000톤급 잠수함
그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라늄을 20% 미만 농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 농축 우라늄은 핵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미국, 러시아 같은 나라의 핵 잠수함은 농축도 90% 짜리 우라늄을 연료로 쓰지만 프랑스의 핵 잠수함은 농축도 20%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농축도 20% 우라늄 기반의 핵 잠수함도 실전 능력이 입증됐습니다.
최초로 잠수함의 설계와 건조 모두 우리 기술이 적용되는 장보고-Ⅲ 사업이 성공하면 핵 잠수함 선체도 개발할 수 있다고 문 부사장은 주장했습니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대 3,000톤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하는 해군 최대의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1~6번함의 동력체계는 디젤로 결정됐지만 7~9번함의 동력 체계는 미정입니다. 우리 군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의 희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 험난한 핵 잠수함의 꿈
▲ 1,800톤급 잠수함
핵 잠수함은 북한에게 치명적 위협입니다. 연속 수중 작전 기간이 거의 무제한입니다. 적의 영해 깊은 곳에 오래 숨어 있어도 정찰위성으로 탐지하기 어렵고, 불쑥 잠대지 미사일로 공격하기 때문에 적이 대처할 시간도 없습니다. 미 해군의 핵 잠수함이 국내에 입항하면 북한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갖고 싶은 무기 체계이지만 기술과 국제 정치역학 등의 문제로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핵 잠수함을 끌고 갈 초정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할 능력이 없고, 미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보유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란 논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핵 잠수함을 포기하기엔 북한의 위협 뿐 아니라 주변국의 핵 무장 속도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중국은 핵 추진 잠수함 뿐 아니라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핵 잠수함도 건조했습니다. 성능 면에서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해군이 3,000톤급을 보유할 때쯤이면 제법 안정적인 전략 핵 잠수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잠수함에 탑재해도 손색없을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수상함에 집어 넣었습니다. 4,000톤급 소류급 잠수함은 언제든 핵 잠수함으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에 혈안입니다.
주변국의 반발 보다는 주변국의 위협을 우려해야 할 처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원전 대국입니다. 원자력을 만지는 기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핵 잠수함의 꿈,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김태훈 기자 oneway@sbs.co.kr]ㅅ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1일부터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 및 예금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5.1%로,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는 2.25%로 각각 낮아진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 2월 28일 이후 약 2개월여 만이다.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와 별도로 지난달 20일부터 상업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지준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등 지준율 인하 조치도 취해 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2개월여 만에 금리 인하에 또다시 나선 것은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대대적인 '돈 풀기'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디플레이션 중압감 속에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일종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4년 만에 최저치인 7.4%를 기록하면서 2012년부터 3년 동안 견지해온 7.5% 목표에 처음으로 미달했다.
올해도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7.0%로 더욱 낮아진 상태여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중국 지도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동성 완화를 통해 경기 하강 압력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천명한 이후 나온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30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지출을 늘리고 세금 및 비용을 인하하거나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sa@yna.co.kr
[취재파일] 핵 잠수함의 꿈…'362 사업'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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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6월 2일,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계획은 프랑스 핵 잠수함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3척을 2020년 전에 실전배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 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보고를 흔쾌히 승인했습니다.최초의 한국형 핵 잠수함 개발 사업은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짜를 따서 ‘362 사업’이라고 명명돼 비밀리에 착수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 해군은 벌써 핵 잠수함 2척을 확보했겠지만 아쉽게도 362 사업은 1년 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비밀 사업이었는데 한 언론의 보도로 외부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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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순함 진수식 |
362 사업이 좌절한 지 11년이 지난 올해,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서 핵 잠수함 개발을 위한 한 자락 좁은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군도 핵 잠수함 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압도적인 무기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변국의 반대, 기술적 한계 등 넘어야 할 고개는 많겠지만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꿈입니다.
●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꿈, 362 사업
362 사업은 3조 5,000억원을 들여 한국형 핵 잠수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습니다. 2006년까지 개념 설계를 마친 뒤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12년 1번함을 실전배치할 참이었습니다. 2~3년 간격으로 2번함, 3번함을 진수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었으니 계획대로였다면 2015년 현재는 2번함이 전력화됐을 시점입니다.
사업에는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이 참여했습니다. 해군 조함단 아래 362 사업단이 설치돼 설계 및 건조, 무장과 관련된 현안을 검토하고 작전요구성능(ROC)를 수립했고, ADD는 잠수함 설계를 맡았습니다. 원자력연구소는 핵 추진기관을 연구했습니다.
362 사업을 이끌었던 문근식 솔트웍스 부사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잠수함에 탑재할 원자로로 러시아 OKMB사의 원천기술로 개발된 스마트 원자로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함체는 프랑스의 핵 잠수함인 4,000톤급 바라쿠다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문 부사장은 “디젤 잠수함도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해 본 적 없는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면서도 “11년이 지난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장보고-Ⅲ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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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라늄을 20% 미만 농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 농축 우라늄은 핵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미국, 러시아 같은 나라의 핵 잠수함은 농축도 90% 짜리 우라늄을 연료로 쓰지만 프랑스의 핵 잠수함은 농축도 20%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농축도 20% 우라늄 기반의 핵 잠수함도 실전 능력이 입증됐습니다.
최초로 잠수함의 설계와 건조 모두 우리 기술이 적용되는 장보고-Ⅲ 사업이 성공하면 핵 잠수함 선체도 개발할 수 있다고 문 부사장은 주장했습니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대 3,000톤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하는 해군 최대의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1~6번함의 동력체계는 디젤로 결정됐지만 7~9번함의 동력 체계는 미정입니다. 우리 군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의 희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 험난한 핵 잠수함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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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잠수함은 북한에게 치명적 위협입니다. 연속 수중 작전 기간이 거의 무제한입니다. 적의 영해 깊은 곳에 오래 숨어 있어도 정찰위성으로 탐지하기 어렵고, 불쑥 잠대지 미사일로 공격하기 때문에 적이 대처할 시간도 없습니다. 미 해군의 핵 잠수함이 국내에 입항하면 북한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갖고 싶은 무기 체계이지만 기술과 국제 정치역학 등의 문제로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핵 잠수함을 끌고 갈 초정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할 능력이 없고, 미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보유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란 논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핵 잠수함을 포기하기엔 북한의 위협 뿐 아니라 주변국의 핵 무장 속도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중국은 핵 추진 잠수함 뿐 아니라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핵 잠수함도 건조했습니다. 성능 면에서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해군이 3,000톤급을 보유할 때쯤이면 제법 안정적인 전략 핵 잠수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잠수함에 탑재해도 손색없을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수상함에 집어 넣었습니다. 4,000톤급 소류급 잠수함은 언제든 핵 잠수함으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에 혈안입니다.
주변국의 반발 보다는 주변국의 위협을 우려해야 할 처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원전 대국입니다. 원자력을 만지는 기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핵 잠수함의 꿈,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김태훈 기자 oneway@sbs.co.kr]ㅅ
학점 나빴다하면 재수강.. 대졸 2명중 1명은 A
대학알리미 12개대 분석
서울대·외대는 60%이상 "졸업 늦더라도 학점 높이자" 학점인플레 갈수록 심화
스펙 중심의 취업 관행으로 부정행위 통한 학점경쟁 등 부작용 잇따라 발생하기도서울경제 정혜진기자 입력 2015.05.10. 18:07 수정 2015.05.10. 23:23
10일 대학정보공시센터인 대학알리미에 소개된 서울 주요 대학 12개교를 기준으로 졸업생의 학점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 90점(A학점) 이상을 받은 졸업생 비율이 절반을 넘는 대학이 한국외대(68.4%), 서울대(61.8%)를 비롯해 7개 대학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A학점 이상을 받은 졸업생 비율이 절반을 넘는 대학이 5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학점 인플레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에는 새로 고려대(50.4%)와 경희대(50.3%) 졸업생의 A학점 비율이 50%를 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재학생의 평균 A학점 취득비율을 분석하면 50%가 넘는 곳은 서울대를 제외하고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대다수 학생들이 재수강, 삼수강, N수강을 통해 졸업할 때 학점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 한국외대의 경우 재학생의 A학점 취득 비율은 43.8%였지만 졸업생의 취득비율이 68.4%에 달해 24.6%포인트나 높아졌으며 이화여대도 재학생 35.8% 수준에서 졸업생은 57.2%로 21.4%포인트나 올라갔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이에 대해 "몇 년 전만 해도 평균 학점이 4.5점 만점에 3점 후반대면 성적 장학금 대상자였는데 이제는 4.1∼4.2점이어도 쉽지 않다"며 "취업이 어려워지자 대학생들이 졸업을 늦추면서까지 재수강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유명 사립대 경영학과의 권모(27)씨는 대학을 6년째 다닌다. 평균 성적이 90점(A학점)에 해당하는 4.0점을 조금 넘는 성적을 얻기 위해 30학점 넘게 재수강하는데 할애했다. 한 학기에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재수강에만 2학기 넘게 보낸 셈이다. 이를 위한 등록금도 1,000만원 가까이 들었다.
이로 인해 학점 인플레와 졸업을 늦추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외에 부정행위 등을 통한 학점경쟁 등 다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교양과목 단체커닝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대의 경우 통계학 전공과목 1차 시험 후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답안을 수정한 시험지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돼 수강생 전원의 시험 결과를 무효처리하고 재시험을 치러야만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마다 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의에도 엄격한 상대평가기준 적용, 재수강 횟수와 취득학점 제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지만 스펙쌓기의 취업 관행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 "어떤 스펙이 필요한가를 두고 대학생들과 기업 간 인식차이가 커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학점보다는 직무 역량에 초점을 두고 인재를 뽑으려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
실제로 서울 유명 사립대 경영학과의 권모(27)씨는 대학을 6년째 다닌다. 평균 성적이 90점(A학점)에 해당하는 4.0점을 조금 넘는 성적을 얻기 위해 30학점 넘게 재수강하는데 할애했다. 한 학기에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재수강에만 2학기 넘게 보낸 셈이다. 이를 위한 등록금도 1,000만원 가까이 들었다.
이로 인해 학점 인플레와 졸업을 늦추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외에 부정행위 등을 통한 학점경쟁 등 다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교양과목 단체커닝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대의 경우 통계학 전공과목 1차 시험 후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답안을 수정한 시험지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돼 수강생 전원의 시험 결과를 무효처리하고 재시험을 치러야만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마다 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의에도 엄격한 상대평가기준 적용, 재수강 횟수와 취득학점 제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지만 스펙쌓기의 취업 관행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 "어떤 스펙이 필요한가를 두고 대학생들과 기업 간 인식차이가 커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학점보다는 직무 역량에 초점을 두고 인재를 뽑으려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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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최신예 탱크 '아르마타'는 무적.."준비는 덜 돼"
연합뉴스 입력 2015.05.11. 15:04
(서울=연합뉴스) 지일우 기자 = 러시아가 지난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을 맞아 제5세대, 최신예 탱크인 T-14 '아르마타'를 선보였다.
크렘린 앞 붉은광장에서 진행된 군사 퍼레이드에서 코알리치야-SV 자주포, RS-24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단거리 전술 미사일 이스칸데르, 첨단 방공미사일 S-400 등 최신예 무기들과 함께 위용을 드러낸 것인데, 유일하게 처음 공개된 것이라 특히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행사 하루 전날인 8일 마지막 예행연습 도중 8대 중 한대가 엔진고장을 일으켜 망신을 사기도 했다지만 T-14는 러시아가 야심 차게 준비해온 차세대 탱크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러시아의 탐사·기획전문 월간지인 '소베르센토 세크레트노'(극비로. 이하 세크레트노)가 군사퍼레이드에 하루 앞선 지난 8일 인터넷판에 아르마타를 해부하는 기사를 올렸다. 결론은 '아직 준비는 덜 됐지만 현재 지구상에서는 가장 앞선 전투장갑차 기술'이라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인 알렉세이 흘로포토프는 이 잡지에 아르마타가 아직 정부 종합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규격을 완전히 갖춘 (T-14)모형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국방부가 퍼레이드에서 서방 적국들에 과시하겠다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미완성'이자 '아직 설익은' 이들 탱크를 주문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탱크의 정확한 가격은 확신할 수 없지만 대당 4억 루블(약 85억7천만 원)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퍼레이드를 위해 24대가 주문됐다고 가정하면 약 100억 루블(2천142억 원)이 든 것으로, 선전치고는 너무 비싸게 먹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돈이면 신형 T-90A 탱크 대대 최소한 2개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크레트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14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되면 미국의 개량형 M1A3 에이브럼스나 독일의 레오파드 2A7+보다 우수한, 세계에서 가장 앞선 탱크라고 평가했다.
이 탱크의 구체적 제원은 비밀에 부쳐지고 있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1천500마력의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특수 합성 철판으로 방탄성을 높였다고 한다. 총 중량은 50t에 이르며 고해상도의 비디오카메라로 외부를 관측할 수 있다.
가장 주요한 특징은 모든 탱크에서 가장 취약한 포탑부분에는 승조원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한다. 대신 2~3명에 이르는 승조원 전원이 탱크 내부 전면부에 있는 특수 보호용 캡슐에 배치돼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작사인 '우랄바곤자보드(우랄차량제작소)' 측은 자랑하고 있다.
또 120mm 주포는 기존 T-90보다 정확도를 15~20% 높여 독일 주력 탱크인 레오파드-2의 라인메탈 Rh-120포보다 월등하며 자동 포탄장전기능과 컴퓨터화된 조준기능을 갖추고 있다. 포신과 함께 포탑도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원거리에 있는 헬기와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30mm 고사포도 장착된다. 적 보병을 상대하기 위한 12.7mm 기관총도 배치된다.
이고리 코로트첸코 국제무기거래분석센터 소장은 이 잡지에 T-14가 5세대 탱크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유수의 탱크 제조국들도 만들지 못한, 탱크 제작에 돌파구를 연 것이라면서 "특히 탱크가 피격했을 때 특수 캡슐로 승조원들을 자동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크레트노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반의 탱크를 제작한 경우는 드물다고 소개했다. 독일의 레오파드-2는 35년 이상 전에, 그리고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역시 그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것으로 현재 사용되는 탱크들은 이들의 개량형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사와 미 육군이 탑신에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조종되는 무기를 탑재하며 탱크 전면부를 강화한 차세대 탱크 개발에 나서 FTTB 원형을 제작했고 1983년에는 포신 전면부에 철갑 캡슐을 장착한 새로운 SRV 모형도 제작돼 시험이 시작됐지만 소련이 해체된 후 이 프로젝트들은 중단됐다고 한다.
명목상의 이유는 소련의 위협이 줄었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구조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게 배경이 됐다고 이 잡지는 분석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구상에 따라 르클레르크 탱크가 개발됐지만 역시 미국과 같은 이유로 양산이 거부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풀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기존 유형의 탱크가 무기로써 효용가치를 잃고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 현재 서방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탱크 제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타격 거리는 물론 가격 면에서 탱크보다 더 훌륭한 무기가 많다는 얘기다.
실제 현존하는 탱크의 최대 유효사거리는 3천500m에 불과한 반면 비행기나 함정, 그리고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로켓들은 8천m 이상 떨어져 있는 탱크들도 격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첨단 현대전에서는 항공기들이 탱크의 사거리밖에서도 얼마든 탱크를 괴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기에다 로켓의 대당 가격은 탱크에 비해 수십에서 수백배나 싸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지난해 신속하고 가볍고 기동성 좋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탱크 프로젝트인 GXV-T(Ground X-Vehicle Technology) 계획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게되며,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결합한 로봇화한 탱크까지 선보일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T-14는 러시아 주력탱크 T-72와 T-90의 제작사인 '우랄바곤자보드'에서 5년간 기획·제작해 온 것으로, 이 공장 측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2020년까지 2천대 이상의 T-14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탱크의 70%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
ciw@yna.co.kr
크렘린 앞 붉은광장에서 진행된 군사 퍼레이드에서 코알리치야-SV 자주포, RS-24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단거리 전술 미사일 이스칸데르, 첨단 방공미사일 S-400 등 최신예 무기들과 함께 위용을 드러낸 것인데, 유일하게 처음 공개된 것이라 특히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행사 하루 전날인 8일 마지막 예행연습 도중 8대 중 한대가 엔진고장을 일으켜 망신을 사기도 했다지만 T-14는 러시아가 야심 차게 준비해온 차세대 탱크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군사 전문가인 알렉세이 흘로포토프는 이 잡지에 아르마타가 아직 정부 종합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규격을 완전히 갖춘 (T-14)모형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국방부가 퍼레이드에서 서방 적국들에 과시하겠다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미완성'이자 '아직 설익은' 이들 탱크를 주문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탱크의 정확한 가격은 확신할 수 없지만 대당 4억 루블(약 85억7천만 원)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퍼레이드를 위해 24대가 주문됐다고 가정하면 약 100억 루블(2천142억 원)이 든 것으로, 선전치고는 너무 비싸게 먹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돈이면 신형 T-90A 탱크 대대 최소한 2개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크레트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14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되면 미국의 개량형 M1A3 에이브럼스나 독일의 레오파드 2A7+보다 우수한, 세계에서 가장 앞선 탱크라고 평가했다.
이 탱크의 구체적 제원은 비밀에 부쳐지고 있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1천500마력의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특수 합성 철판으로 방탄성을 높였다고 한다. 총 중량은 50t에 이르며 고해상도의 비디오카메라로 외부를 관측할 수 있다.
가장 주요한 특징은 모든 탱크에서 가장 취약한 포탑부분에는 승조원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한다. 대신 2~3명에 이르는 승조원 전원이 탱크 내부 전면부에 있는 특수 보호용 캡슐에 배치돼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작사인 '우랄바곤자보드(우랄차량제작소)' 측은 자랑하고 있다.
또 120mm 주포는 기존 T-90보다 정확도를 15~20% 높여 독일 주력 탱크인 레오파드-2의 라인메탈 Rh-120포보다 월등하며 자동 포탄장전기능과 컴퓨터화된 조준기능을 갖추고 있다. 포신과 함께 포탑도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원거리에 있는 헬기와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30mm 고사포도 장착된다. 적 보병을 상대하기 위한 12.7mm 기관총도 배치된다.
이고리 코로트첸코 국제무기거래분석센터 소장은 이 잡지에 T-14가 5세대 탱크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유수의 탱크 제조국들도 만들지 못한, 탱크 제작에 돌파구를 연 것이라면서 "특히 탱크가 피격했을 때 특수 캡슐로 승조원들을 자동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크레트노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반의 탱크를 제작한 경우는 드물다고 소개했다. 독일의 레오파드-2는 35년 이상 전에, 그리고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역시 그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것으로 현재 사용되는 탱크들은 이들의 개량형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사와 미 육군이 탑신에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조종되는 무기를 탑재하며 탱크 전면부를 강화한 차세대 탱크 개발에 나서 FTTB 원형을 제작했고 1983년에는 포신 전면부에 철갑 캡슐을 장착한 새로운 SRV 모형도 제작돼 시험이 시작됐지만 소련이 해체된 후 이 프로젝트들은 중단됐다고 한다.
명목상의 이유는 소련의 위협이 줄었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구조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게 배경이 됐다고 이 잡지는 분석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구상에 따라 르클레르크 탱크가 개발됐지만 역시 미국과 같은 이유로 양산이 거부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풀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기존 유형의 탱크가 무기로써 효용가치를 잃고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 현재 서방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탱크 제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타격 거리는 물론 가격 면에서 탱크보다 더 훌륭한 무기가 많다는 얘기다.
실제 현존하는 탱크의 최대 유효사거리는 3천500m에 불과한 반면 비행기나 함정, 그리고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로켓들은 8천m 이상 떨어져 있는 탱크들도 격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첨단 현대전에서는 항공기들이 탱크의 사거리밖에서도 얼마든 탱크를 괴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기에다 로켓의 대당 가격은 탱크에 비해 수십에서 수백배나 싸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지난해 신속하고 가볍고 기동성 좋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탱크 프로젝트인 GXV-T(Ground X-Vehicle Technology) 계획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게되며,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결합한 로봇화한 탱크까지 선보일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T-14는 러시아 주력탱크 T-72와 T-90의 제작사인 '우랄바곤자보드'에서 5년간 기획·제작해 온 것으로, 이 공장 측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2020년까지 2천대 이상의 T-14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탱크의 70%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
ci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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