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8. 시사: 국회법무산, 그리스투표, 중국공무원사고, 주식폭락, 시진핑, 최고위원회, 내츄럴엔도텍(7.6 월)

 

1658. 시사: 국회법무산, 그리스투표, 중국공무원사고, 주식폭락, 시진핑, 최고위원회, 내츄럴엔도텍(7.6 월)

 

-이번 칼럼요약-

2015년 7월 6일 월 그동안 있었던 시사이야기입니다. 

 

-본 문-

1. 국회법 재의 무산!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의의건이 국회의원 298석(새눌당 160명, 새정치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표결에 참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않았고,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되게 되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별수 없는 상황인것 같다.

 

2. 그리스 반대 61%와 안보위기

7.5 실시된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61.3%가 반대를 찍고, 찬성은 38.7%에 불과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양대 채권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의사에 따라결정되게 되겠지만

빚을 갚아야 할 나라에서 빚을 못갚으니까 갚을수 있도록 탕감해주던지 알아서 해달라고 하니,

그야말로 배째라식인것 같다. 수일내 그리스 전은행에 현금이 고갈될 것이라고도 한다.

그리스는 유로존의 회원탈퇴(그렉시트)로 갈까?

그렇게 되면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것이며, 그에 못지 않게 안보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리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으로서 경제적으로 고립되면, 좌파인 정권이 기댈곳이라고는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다. 러시아와 손을 맞잡고, 그리스 해안의 항구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러시아는 크림과 흑해를 넘어 지중해에서도 중요한 근거지를 마련하고, 이는 나토에게 큰 위협이 될것이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도 "EU의 경제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EU의 결속을 와해시키는 도구로 그리스를

향한 눈독을 거둬들이지 않을것"이라고 보았다.

7.6 메르켈 총리가 프랑스 파리로 날라가 올랑드 대통령과 긴급정상회담을 갖는데, 여기서 그리스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3. EU

EU는 지난 1993년 11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 전신은 유럽경제공동체(EEC)로

1957년 네덜란드, 서독, 룩셈부르카,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등 6개국이 경제통합을 목표로 만들었다.

그후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에 이어 10번째로 그리스가 가입하여 현재는 28개국으로 늘었으며,

그리스는 EU의 창립회원국이기도 하다.

1995년 단일 통화인 유로 출범에 합의하였고, 2002년 1.1부터 공식통화가 되어 EU 19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여태껏 EU에서 탈퇴한 나라는 없는데, 금융위기를 겪는 그리스가 자국통화를 발행하여 사용하며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그렉시트와 디폴트로 갈 경우 유럽의 극우 정치인들의 말처럼 유로존 해체의 시작이 될수 있다.

영국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EU회원국과 EU협약개정 협상을 벌인뒤 이를 토대로 2017년까지 영국의

EU탈퇴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포르투갈도 올해 9~10월 예정된 총선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사회당이 집권하면 그리스와 비슷한 길을 갈수도 있다.

 

4. 그리스 위기의 주요일지

그리스 위기의 주요일지를 살펴보면 2010.4.23 그리스가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5.9 1100억 유로 규모 1차구제금융승인, 2012.2.21 2차 구제금융패키지 합의와 함께 3.14 유로존에서 1300억 유로의

 2차 구제금융을 승인했다. 2015.1.25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이 구제금융재협상을 공약으로 총선에 승리하였고,

 2.2 그리스는 채권단에 채무스와프를 제안했으며, 2.4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국채담보대출승인을 중단하였으며,

 6.27 치프라스총리는 국제채권단 협상안을 국민투표회부 선언하였다. 7.1그리스는 IMF채무불이행으로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번에 채권단 협상안 수용을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5. 주식폭락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긴축안에 대해서 압도적인 반대표가 나오면서 향후 사태전개가 안갯속에

빠져들자 3년만에 가장 큰폭으로 주가가 폭락했다.

무려 50.48포인트(2.40%)내린 2053.93, 코스닥은 17.25포인트(2.25%)내린 752.01로 장을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875억원어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2172억원어치를 순매도 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78억원어치, 기관이 251억원어치를 팔며 지수하락을 부추겼다.

일본 닛케이지수도 2%넘게 떨어졌고, 최근 중국의 상하이 증시는 5000포인트에서 3700까지 떨어졌다가,

부양책이 나오자 오전에 상승하다가 오후에 대부분 반납하고, 강보합으로 끝났다.

 

6. 그리스발 위기론

어떤이는 10조 1000억유로에 달하는 유로존 경제에서 그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1.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렉시트로 인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고,

어떤이는 경제구조가 불안한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유로존을 이탈하는 회원국이 잇따르거나

유로화 절상과 유로존 수출 경쟁력하락, 유로존 성장률 잠식으로 이어져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도 한다.

지난달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치프라스 총리를 러시아로 불러 차관제공가능성을 비치기도 하였고,

그리스에 좌파정부가 들어서자 나토는 민감한 논의내용이 러시아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유럼 남동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그리스가 러시아와 가까워지면 크림반도와 흑해뿐만아니라 지중해까지

러시아의 영향력이 미칠수 잇다는것이 서방국가들의 우려이다.

 

7.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규슈-야마구치와 관련지역 통과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규슈-야마구치와 관련지역(8개현 11개시에 있는 총 23개 시설/그중

한일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은 7곳: 지옥섬인 하시마(군함도)탄광을 비롯해 나가사키 미쯔비시

제3드라이독,대형크레인, 목형장, 타카시마 탄광, 이미케의 미이케탄광과 미이케항, 야하타의 신일본 제철등)

 통과되었다. 약 58000명의 조선인들이 인간이하의 조건에서 가혹한 강제노동에 시달린 곳이다.

일본이 신청한 23개 근대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된것이다.

그동안 한일은 등재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는데, 우리측은 강제노동을 명시, 일본측은

되도록이면 드러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판 난항끝에 극적 합의가 나오면서 세계 문화유산위원회

21개국의 만장일치로 등재안이 통과되었는데, 핵심쟁점이었던 조선인 강제노역은 결정문의 본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일본정부 대표단의 발언록과 각주를 연계하는 2단계를 거쳐 등재결정문에 반영됐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은 극한 충돌을 피하고, 윈윈하는 결실을 거뒀다고 하는데,

글쎄요~~ 인것 같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관철했다고 했는데,

일본 외무상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8. 공무원 중국사고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7.1 중국 길림성 지안(집안)시에서 발생한 사고로 10명이 죽고 십여명이 다쳤다.

사고가 나자 부상자를 제외한 연수생들이 버스에 내려 구조활동을 벌였으나,

잘안되었고, 구조대가 도착한 시간은 사고 발생후 40~50분후 였단다.

다행히 인근 현지인들이 각종 장비등을 갖고와 작업을 도와주었단다.

그곳을 잘아는 모씨는 운전기사가 시속 70km정도로 다닐곳에서 속력을 굉장히 냈거나 아니면 졸았을것이라고 했다.

한동안 한국언론기자들의 내부출입과 주변사진 촬영도 불허했고, 시신냉동도 안되기도 했단다.

사복차림의 중국 기관원들 수십명이 배치되어 방문객 동향을 파악하고, 장례식장 출입문 안쪽에서

방문객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유족이 아닌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했단다.

이에 대해 중국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좋지 않은일로  사람들이 사망하다보니 혹시라도 중국에 부정적인 보도가

나갈 것이 우려된다"고 해명했단다.

 

9. A330 MRTT 선정

2020년대 한반도 영공을 지킬 공군 공중급유기로 유럽 에어버스사의 A330 MRTT가 선정되었다.

한미동맹의 특성상 전략무기중 하나인 공중급유기도 차세대 전투기 처럼 미국산으로 결정될것으로

봤으나,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1조 4000억원 규모의 이사업은 1993년 12월 합동 참모회의에서 소요 결정, 2012.8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2014.3 입찰공고, 2015.4~5월 가격협상및 가격입찰에 이어 6.30 공중급유기로

A330 MRTT를 결정한 것이다.

에어버스사는 "이번 선정결과를 대단한 영광으로 여긴다. 정식계약을 통해 에어버스 그룹이 유지하고 있던

한국과의 기존관계를 발전시켜, 한국 산업계와 장기적이고도 적절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했다.

에어버스사는 경쟁사들보다 10%높은 70%수준의 절충교역 목표치와 핵심기술 이전을 약속했다.

특히 공중 급유장치 창정비와 항공기 동체 제작에 필요한 복합재 분야의 핵심인 열가소성수지(OOA)

기술 등은 항공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10. 역대 군수사업현황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됐던 차기전투기 사업(F-X)은 미국 보잉의 F-15K가, 현 정부에서 결정된

차기전투기 3차 사업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로 결정됐다. 2011년 도입된 E-737 조기경보통제기도

미국 보잉사 제품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미 동맹 유지에 필요한 '상호운용성'이 평가 과정에 들어가면서 비롯됐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무기 판매가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진행되면서 미국 업체들은 후속군수지원이나 기술이전

등에 인색했다

 

11. 새누리 최고위원회

김태호 새눌당 최고위원이 유승민 사퇴하라며 7.2 새눌당 최고위원회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콩가루 집안 저는 잘되는 것 못봤습니다. 당과나라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자 원내대표 경선 러닝메이트였던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반박에 나섰다.

[원유철/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유승민 원내대표 보고 그만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호/새누리당 최고위원 :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그만해. 그만해]
[김태호/새누리당 최고위원 : 잘못 전달되면 안됩니다. 지금…]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지금) 회의 끝내겠습니다.]
[김태호/새누리당 최고위원 : 대표님 (회의 끝내)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해)]
[김태호/새누리당 최고위원 :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사퇴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당을 어렵게 만들면 사퇴하는 게 뭐가 그렇게… 사퇴할 이유가 왜 없어.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
반말에 욕설까지 튀어나오는 볼썽사나운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한번 발언했으면 됐지, 또다시 또 중복, 삼복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본 유승민 원내대표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거취문제를 놓고 격론 벌이다가 파행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옛날에 소론, 노론등 당파싸움이 있듯이 지금도 친박, 비박, 친노, 비노등 엄연히 당파싸움이

존재하는 것 같다. 참 볼썽 사나운 최고위원회였다.

청와대가 국회와 당정일정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배제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권력투쟁에 국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12. 시진핑의 약속

탐색진리 추구광명(진리를 탐구하고 광명을 추구하라) 이는 시진핑 주석이 작년 7월 한국방문시 서울대강연에 앞서

방명록에 쓴 글이다.

그는 7.1 서울대에 1만권의 서적을 기증했다. 서적 기증약속을 지킨것이다.

도서의 주제, 분류등부터 최종적으로 어떤 책을 선정할지 중국 국가주석실, 외교부, 중국대사관이 끊임없이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도서 9297권과 영상자료 755점에 대해 시주석이 일일이 리스트를 확인한뒤 최종 결재했단다.

현직에서 활동하는 외국정상이 직접 선정한 도서를 국내대학도서관에 기중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란다.

이중에는 "11권에 달하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만행 자료집: 일본 전범 자백서모음"도 있단다.

대인배 시진핑의 약속지키기!

 

13. 내츄럴엔도텍

6.26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법)는 내츄럴엔도텍이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사용했지만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양부남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백수오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 발표에서 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으나,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엔도텍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었고, 비슷한 건강관련 식품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지는 효과까지

낳았던 백수오 파동이 아무일도 없는듯 원점으로 돌아간것이다.

무혐의 처분이 나자 내츄럴엔도텍주가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3%정도의 이엽우피소만 섞였으며, 이를 볼때 고의적으로 혼입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엽우피소는 중국과 대만에서는 약용으로도 쓰일 정도로 사람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백수오 소비자 501명은 서울중앙지법에 CJ오쇼핑·내츄럴엔도텍 등 판매·제조 업체 2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과 1인당 위자료 50만원씩 총 4억여원이다.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를 둘러싼 소비자 소송은 이번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실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했다고 해도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적 책임은 져야 하기 때문이다.

 

 

 

2015.7.6 월 칼럼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