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 시사: 철피아, 북한, 불체자, 군훈련, 론스타, 유커, 5가족(2.22 일)

 

1577. 시사: 철피아, 북한, 불체자, 군훈련, 론스타, 유커, 5가족(2.22 일)

  

 

-이번칼럼요약-

2015.2.22 일요일 그동안 있었던 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 문-

1. 철피아 실형

공사수주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단다.

꼬시다. ㅋㅋㅋㅋㅋ 이모 코레일 처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6천, 추징금 4천 200만원을 선고했고,

진모 공단 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장은 통신관련 공사등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위를 이용해 통신 설비업자 3명이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아내를 통해 월 납입료 100만~50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하게 해 수수료

3800만원을 챙기고 지난해에는 다른 업자 편의를 봐준 댓가로 500만원을 받은협으로 기소되었고,

진차장은 2011년 5월 통신설비 공사수주한 업자 2명에게 공사감독시 잘봐달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단다.

 

2. 호주마약사범 2명

호주와 인접국인 인도네시아 간에 외교전쟁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호주국적의 마약밀매범 2명의 사형건

호주 외교장관이 나서서 사형집행하면 인도네시아인들의 호주 입국을 금지할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총리가 나서서 "2004년 지진해일로 큰 피해를 봤을때 호주가 이바지했던 일을 기억해야만 할것"이라고,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라는 강도높은 압박을 가했다.

그들의 호주 가족들은 제발 살려만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기도 하고, 주요 언론들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인디정부는 다른 마약사범 사형수 64명 전원이 총살형으로 처리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떻게 될까? 조코 위도도 인디대통령은 20일 비록 형집행을 위한 두사형수의 이감이 늦춰지기는 했지만

더 집행이 늦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두나라간의 양보없는 힘겨루기에 반기문총장은 인디당국의

사형집행에 우려를 표명한바 있단다.

중국에 있는 우리 마약사범들은 작년에도 수명이 사형되고 올해도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우리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반총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언급이 없다. ㅋㅋㅋㅋ

 

3. 육군전투체력 강화

담달부터 육군의 전투체력강화가 시작된다.

어찌보면 방어위주의 소극적 군사훈련에서 공격도 감안하고, 시가지전도 감안한 적극적 또는 공격적 군사훈련이

아닐까 생각한다.

10키로 군장매고 2시간 10분내에 주파하는 급속행군! 5키로미터를 40분내에 들어와야 하는 무장구보등이 추가

되었단다.

사격은 100미터와 200미터, 250미터등 정해진 구간내 사격이 아닌, 적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정한 전투 사격으로

바뀌었단다.

전에 군에서 했던 특공사격과 같은 사격이 개시되는데, 참 조심스럽다 얼마나 많은 병사가 다칠지~~~

 

4. 북한의 위협

북한이 서해도서를 탈환?하는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벌였다.

여기에는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과 SA-2지대공 미사일등을 실제사격하고 그모습을 촬영한 장면등을

화면으로 내보냈다. 남조선 까불지 마라고 하는 것 같았다.

물론 서해도서는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를 가정하는 것일것이다.

우리의 해군함정을 겨냥한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은 성능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것 때문에 해군함정들이 서해5도에 근접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단다.

지대공 미사일은 우리의 전투기들을 겨냥한 것이다. 그런데 명중률이 낮아서 1개의 표적을 향해

2~3발을 발사해야 맞을똥 말똥하다고 한다. 2000년 45기에서 최근 4배가 증가한 180여기를 보유하고 있단다.

 

5. 론스타의 소송

외환은행 전주주인 론스타가 우리정부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이 늦어져 손실을 봤다며 4조원대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국제 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냈단다.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수년간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치가 떨어져 제대로 매각수익이

줄었고, 2008년 론스타 코리아 철수후 한국에 사업장이 없어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39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배상금은 4조 6000억원 국제분쟁해결센터가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면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물어줘야 한다.

이놈들이 이렇게 나온대는 2003년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주가를 낮춰 합병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했는데, 당시 손실을 입은 외환카드의 2대주주에 713억원을

돌려받은적이 있어서 더욱더 기고만장하는 것이다. 첫재판은 워싱턴에서 5월달에 열린단다.

도둑놈 같은 놈들~~~~

 

6. 러시아 경제제재

말없는 푸틴! 그러나 묵묵히 우크라이나 동부를 지원하는 푸틴!

서방의 경제제재와 폭락한 유가 덕분에 루블화는 1년전보다 44% 떨어졌고, 물가는 폭등했다.

올해 -4.8%이상의  경제성장율도 예상하지만 담담하다.

무디스가 엊그제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정크본드(Ba1)로 강등해버렸다.

존케리 미국국무장관은 영국외무장관과 만난뒤 2.2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조취를 취할것"이라고 하였다. 더욱더 강도높은 추가경제제재를

취할것 을 시사한 것이다.

얼마전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적대국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대라고 하니, 러시아가 꼽혔다.

내가볼때는 중국과의 전쟁이 더 위험할텐데~~~ 하여튼 러시아와 미국은 친할래야 친할수 없는 것 같다.

 

7. 유커의 한국마트 점령

롯데 마트 서울역점에 중국인들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홍콩이나 독일처럼 싹쓸이 열품이 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작년처럼 이번 춘절에도 막대한 외화를 뿌리고 간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들은 어느나라에가거나 눈에 확뜨이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아무대나 침뱉고, 떠들고,

누가 보거나 말거나 담배피우고 대소변까지도 보는등 문화인과 동떨어진 행동을하는 그런태도들은

혐오감까지 가져온다.

그들이 찾는 것은 대부분이 과자, 김, 위생용품등이란다.

그중 1위는 작년에도 올해도, 마켓오 브라우니세트(32개입)란다.

 

8. 초교교사 징역 6년

초교생, 중학생여러명과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한 초교교사(33살)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단다.

결혼한 사람이라는데, 소아선호증이 있었나? 하여튼 그는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것이 죄가

되는줄 몰랐다'고 주장했다는데, 이런 인간을 교사로 뽑은 대학교가 어딜까?충북에서 활동했으니,

 청주교대일까?

 

9. 태국인 불체자 작년 25000명

전에 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쓴 블로그를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태국인들 특히

 태국여자들의 향수가 대단한 것 같았다.

내가 태국 놀러 갔을때도 그랬는데, 그안에 한국드라마 등이 많이 퍼져서 그런지 근래 는

더 한국에 대한 선망이 대단한가보다.

작년에 4만명이 입국해서 25000명이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하고 있단다.

국내 입국한 태국인은 94314명이며, 47%인 44283명이 돌아가지 않고, 국내 숨어있단다.

각국의 불법체류율은  몽골 30.2%, 방글라데시 29.4%, 파키스탄 26.9%, 필리핀 23.9%, 베트남 20.7%란다.

상호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어서 여권만 갖고 오면 된다.

그것은 상호간에 인정하는 것이기에 불법체류를 어떤 년놈들이 할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협정을 파기하면 훨씬 더많은 우리국민이 태국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예상된다.

1년에 수천명을 돌려보내지만 그래도 수만명이 불법체류하는 현실!

경찰과 합동으로 불체자에 대한 임시 검문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작년말 기준 불법체류외국인은 전년 183106명보다 14% 증가한 208778명이라고 한다.

 

10. 건강보험 4조 6000억원 흑자

2014년 건강보험공단이 4조 6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난 그나마 모친을 비롯한 몇분이 병원을 애용(?) 하는 관계로 덕을 보지만 그래도 한달에 25만원 가량

건강보험을 내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정체인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등 높은 환자 부담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빈곤환자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전체 의료비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보장률은 2008년 62.6%,

 2012년 62.5%, 2013년 62.5%등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11. 서울의 미친 전세값

서울의 어느동네 32평의 전세가 6.8억, 25평의 전세가 5억원이다.

매매는 8.8억, 54평 전세는 10억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90~100%까지 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단다.

내가 눈여겨 보던 전세갈만한 단지였떤 성북구 종암동 종암 sk아파트 전용면적 59평방미터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지난달 6일 최고 24000만원에 거래되었단다.

작년말 2억원 안팎에서 4000만원이 뛴것이다.

지난달 이아파트의 실거래매매가격이 24900만원으로 불과 900만원차이뿐인것이다.

ㅋㅋㅋㅋ 미쳤지~~~ 전세가율 96.5%이다.

그곳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세는 주택형별로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데, 대기수요는 많아

말그대로 부르는게 값이란다.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 59평방미터가 지난달초 33000만원에 전세거래되었단다.

매매는 34000만원으로 전세가율 97%란다.

 

12. 구정과 가족동반 자살

거제에서 35살 남자와 아내 39살, 아홉살딸, 여섯살 쌍동이 아들 둘등 5명이 피를 흘린채

숨져 있었다.

분명이 본가인 부산동래에는 구정에 내려간다고 했는데, 안오니까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는데,

아내명의로 15000만원의 대출도 받았고, 개인회생신청을 작년말에 받아 매달 40만원씩 채무를 갚고

있었다고 한다.

왜 죽었을까? 제대로 부채 회생신청을 했으면 안그럴텐데~~~

죽으면 지만 죽지 왜 아내와 구름같이 많이 남은 세아이의 인생까지 자기것인양

데려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채를 빌려써서 그렇다고 하였다.

가족들이 모두 원룸에 살았던 것을 보면 참 어렵긴 어려운 형편인가보다.

차는 산타페급 차량 같았다. 그가족들을 칼로 죽이고, 자기가 죽으려면 얼마나

모진 맘을 먹어야 했을까?

 안타깝다.

 

 

 

 

 

2015.2.22 일요일 칼럼지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