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0. 시사: 박통 지지율, 크림빵아빠, 세금등(1.29 목)
-이번 칼럼요약-
2015.1.29 근래 있었던 시사와 사건, 사고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 문-
1. 박통 지지율 20%대
박통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단다. 주변에 보면 박통 좋다는 사람이 한사람 뿐인걸 보면
그런대로 수긍은 간다. 소통이 안되는 먹통 대통령이라고 할만한 수치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레임덕이 찾아왔다고 하기도 한다.
이완구씨를 키워서 다음대선에 내보낼 예정인지 몰라도 총리로 기용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김무*씨를 대선에 등장시키자니 무척 껄끄러운 관계가 아닐수 없을 것이다.
연말정산과 연금개혁등등 하는 일마다 발목 잡히기 일쑤이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2. 크림빵아빠
강원도 어느 사범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작년에 결혼한 강모씨의 사연에 대한민국 모두가
시선 집중되고 있다. 그는 본인도 준비하지만 아내의 임용고시 응시를 도우려고 화물차기사를
하고 빵을 사가지고 귀가 하다가 뺑소니차량에 치였다.
용의차량의 도주장면이 인근 CCTV에 잡혀 공개되었지만 워낙 낮은 화소로 인해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차번호를 찾지 못하고 있다.
크림빵아빠를 친 CCTV는 41만화소라고 한다. 그의 아내에게 신빙성이 높은 제보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녀는 국민적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찰에서도 뺑소니사건임에도 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30여명으로 구성해
가동중이다.
3. 주식시장
1.27 수요일 300포인트 가까이 빠진 미국 뉴욕증시를 보고 시가에 팔아버린 나!
처음에는 거의 모든 관심종목이 빠져서 시작하더니, 결국 내가 갖고 있던 종목대부분이 올랐으며,
그동안 줄기차게 갖고 있던 종목들을 싼가격에 처분하고 나니까 날라가버리네~~~ㅠㅠ
삼성엔지니어링 상한가, 삼성테크윈 1800원 오르고, 현대미포조선 6000원씩이나 오르고,
하여튼 되는 일이 없군!
1.28 목요일 오늘은 뭘잡을까? 아직도 사자 열기가 있겠지! 하고는 아쉬웠던 종목 몇개를
다시 덥썩 물었더니, 역시나 산금액보다도 빠져버린다.
삼성테크윈, 삼성엔지니어링, SK하이닉스 ㅋㅋㅋ
가히 마이너스의 손이라 할만하다. 다행히 재미삼아 얼마 갖고 하지 않아서 웃고 넘기지만
큰손이 될수 없는 손이다.
몇개는 짧은 단타로 조금 먹기는 했다만~~~신세계건설, 삼성테크윈
2월에는 상승장이 될것이라는 예감이 있다는데, 잘해봐야겠다.
4. 연말정산 카드 오류
비씨카드에서 문자와 메일등으로 교통카드 요금을 재정산하라고 미안하다며 몇번 왔다.
ㅋㅋㅋㅋ 장난치냐? 연말정산 서류를 1.21까지 내야 해서 모두 준비해서 냈는데,
다시 내려면 그것만 갖고 가서 본부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들중에는 연말 정산 끝난 사람도 있다고 한다.
나도 금액은 몇천원밖에 되지 않지만, 교통비를 카드로 지불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큰 금액일수도 있다. 난 철도가 무료니까 버스비 얼마나 되겠냐만~~~
삼성, 하나, 신한, 비시카드에서 1631억원 총 288만명이 피해를 봤다고 한다.
일반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인데, 대중교통비는 30%의 공제율이라고 한다.
난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여 96만원을 뱉어냈다.
올해는 얼마나 뱉어낼지 알수가 없다. 가장 실패한 것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버려 기존 받았던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등의 세제 혜택을 못받는 관계로
타격이 심한 것 같다.
5. 주민세와 자동차세, 상속세
연말정산 대란으로 서민들의 조세저항이 상당히 심하다.
복지어쩌구 하면서 노인네들 한테 20만원가까이 연금을 주고, 애들 복지, 저소득층 복지,
등등 돈이 쓸데는 많고, 세금은 더 걷어야 하겠고, 하니 만만한게 국민들이라고,
담뱃세도 대폭올리고, 주민세도 올리고, 자동차세도 올리고, 꼬박꼬박 월급을 타서 쓰는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 대한 세금만 우려내려고 하는 시점인것 같다.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는 우리가 뻔하게 알다시피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 같다.
식당이나 업소등을 이용해보면 공공연하게 현금으로 하면 10%할인해드려요.
하는 곳이 많다. 그것을 현금소득 그대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업자가 몇이나 될까?
지자체의 영세한 소득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추진한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박통이 나서서 당장 인상하지 않겠다고 물러서기도 했다.
부족한 세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류링 전분기 대비 0.4%까지 추락하여 세수에 목이 말랐다.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때 부유층의 상속세 면제를 대폭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단다. 매출이 3000억원이하인 기업을 상속받을때 무려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도록 한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8%가 매출액이 3000억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몇몇 재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것이다.
이제도에 의하면 30억원을 상속받은 개인은 수억원대의 상속세를 내야하지만, 가업을 갖고
있는 부유층의 자녀는 500억원의 상속을 받아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조세 역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작년 12월에 정부는 상속세 면제대상과 금액을 더욱 확대하려고 했다.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제출했다. 이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기업 99.9%가 혜택을
받고 기업인 자녀 한명에게 돌아가는 상속세 면제혜택이 최고 400억원이 넘을 정도로 부유층
개인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 였으나, 다행히 부자감세라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결국 부결되었단다. 근데 지난 2일에 청와대까지 나서서 가업 상속공제를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단다. ㅋㅋㅋㅋ
6. 빈곤탈출이 힘든 한국사회
저소득층이 중산층이상으로 상승한 비율이 2012년 30.87%에서 2014년 22.64%로 떨어졌다.
저소득층 77%는 여전히 빈곤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은 2012년 13.49%가 고소득층으로 상승하고, 6.14%가 저소득층으로 추락했는데,
2014년 12.24%와 10.92%로 변화가 있었다.
물론 나쁜쪽으로 변화지만~~~ㅋㅋㅋ
저소득층은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 50%이하, 50~150%는 중산층, 150%초과는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
2007년 조사때는 전년 저소득층이었던 가구가 중산층 이상으로 탈출한 비율은 32.36%였다.
8년사이에 10%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모든 면에서 세습국가가 된 것이다.
권력도 세습, 교육도 세습, 부자도 세습, 가난도 세습~~~
더욱 큰 문제는 중산층들이 거지로 계층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한다며 비정규직 일자리와 질떨어지는 시간제 일자리등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7. 한국 세금증가율 4번째
한국의 1인당 세금이 5년만에 25%가 증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증가율이 4번째(칠레, 뉴질랜드, 터키다음)로 높은 것이다.
반면 1인당 세금규모와 국내총생산 대비 세수비중은 하위권이었다. 29개국중 6번째로
낮았는데 1인당 6314달러(약 683만원)이었다고 한다.
1인당세금은 29개국 평균은 15634달러였고, 룩셈부르크(48043),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등
복지수준이 높은 북유럽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단다.
세금이 적은 나라는 터키(3167달러), 칠레,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한국이었다.
2015.1.29 목요일 칼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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