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9. 시사, 사건: 미국금리인상, 공무원연금, AIIB, 코스피 급등, 사드, 재퍼슨 (3.20 금)

 

1589. 시사, 사건: 미국금리인상, 공무원연금, AIIB, 코스피 급등, 사드, 재퍼슨 (3.20 금)

 

 -이번 칼럼요약-

2015.3.20 금요일 그동안 있었던 시사, 사건 이야기를 써봅니다.

 

 -본 문-

1. 미국연준의 금리인상 예고

3.18 미국 연준은 정책 금리인상을 위한 예비 준비를 마쳤다.

물론 금리 인상 시점이 6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 기준성장률은 2.3~2.7%로 예상치보다 낮췄다.

얼마전 금리인하(2.0%->1.75%)를 단행한 한국은행은 아직도 여유가 있는 분위기 이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국에서 자본유출을 걱정해야하지만, 언제가 될지 잘

모르는 것이고, 경기부양에 목숨걸고 있는 현정부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그대로

초저금리를 몰고 갈것 같다. 상반기에 10조원 투입등 재정집중, 임금인상요구, 규제완화등

 할수 있는 모든 것은 다하는 것 같은데 이번 금리인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다.

경기가 어렵기는 어려운 가보다.

 

 

2. 서세원

서세원씨와 그의 부인, 그의딸과의 다툼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본인 가정의 일을 전국민에게 노출하면서 진흙탕싸움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서정희씨는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32년간의 결혼생활을 폭로하고, 언론에 자신의

근황과 심경을 잇달아 추가로 공개했다.

서세원 측근은 "서세원씨와 서정희씨 사이에는 결혼한 아들, 딸이 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잘살고 있는데 자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이 점점 부풀려지고, 까발려지는 것을 싫어했고,

이를 통해 자식들까지 피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작년 5.10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을 하던 도중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4.21 5차 공판이 열린다.

이와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민형사 소송이

모두 진행중이란다.

 

3. 청년 실업률 11.1%

2월달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이 11.1%를 돌파했다.

미생보다 못한 청년실신(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이라고도 하는 청년 실업은

고스펙의 친구들 10명중 2~3명만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할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한다.

1999년 실업률통계 변경후 최고 수준의 실업률이다.

그들을 이케아 세대라고도 하는데, 고스펙을 갖추고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품질 좋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구 브랜드 이케아에 빗댄것이다.

인구론이라고도 하는데, 인문계 졸업생중 90%는 논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30대 그룹 신규채용도 1년전보다 6%가량 줄이고, 정부부처와 공사등에서도

예년보다 더 채용규모를 줄이고 있다는데 있다.

 

4. 공무원 연금개혁안

9급 임용자의 공무원 연금 정부검토안이 나왔다. ()안은 현재 기준수령액

1996년 임용자는 연금총액 4억 2648만원(4억 9806만원), 퇴직수당 7274만원(4781만)

월수령액 173만(183만원)이고, 2016년 임용자는 1억 8803만(3억 3893만),

퇴직수당 1억 924만(4261만), 월수령액76만(140만원)이다.

퇴직수당을 늘이고, 연금총액을 대폭 삭감하는 안이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총파업 안건을 가결하였고,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함

총연맹(공노총)도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대비, 총파업 카드를 뽑아들었다.

공무원이나 공사에 재직하면서도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받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연금적자의 원인이 아닐수 없다.

 

5. AIIB

중국이 올해안에 창설을 목표로 하는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관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각국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의 금융기구등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면서 우방국들에게 참여치 말라고 하고 있으나,

가장 친미국가인 영국이 참여신청을 함으로서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호주나, 프랑스, 독일, 이태리등

서방각국들이 잇달아 참여의사를 표하거나 재검토를 하고 있다.

유일하게 미국과 같은배를 타겠다고 하는 나라는 일본정도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AIIB에  가입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수 있으며, 아시아 신흥국 인프라 건설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이 모호하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힘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힘에 의존하는 요즘의 우리입장에서는 가입해야 하지만 미국의 눈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AIIB의 개요

성격: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 중국이 초기 자본금 500억달러 투자

목표: 아시아, 태평양지역 개도국에 투자

설립 양해각서 체결: 2013년 중국포함,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사우디,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타이등 21개국

   올해 영국, 뉴질랜드 가입의사 표시해 창립회원국은 현재 28개국

총자본금 목표: 1000억달러

창립회원국 자격 참여시한 : 3월말

성격: 아시아 개발도상국 사회간접자본 투자용 국제금융기구, 중화경제권 확대해 영향력 키우려는 중국이 주도

 미국이 우방국 가입막고 있으나 건설시장 참여 꿈꾸는 유럽국가들 줄가입, 한국내심가입원하나 미국반대로 고심중

 

6. 코스피 급등 42.58%(2.05%)

3.17 코스피가 2%대 상승하여 2029.91로  마감했다. 이어 3.18 8포인트가 더오르며 사상최대치의 시가 총액도

기록했다.

물론 오늘은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심상치 않은 봄기운이다.

하루평균거래대금도 5조원대로 늘어났다. 미국의 2월 산업생산 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금리인상 우려가 크게 완화되었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정책 부양의지를 내비치고,

중국과 유럽증시도 동반상승한 효과라고 볼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나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이 산 주식들은 거의 바닥수준 그대로란 것이다.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 현대차등 대형주위주로 많이 올라서 지수를 떠 받치고 있다.

지수에 비해 개인투자자는 별로 만족스런 결과가 아닌것이다.

코스닥은 연일 사상최고치와 사상최대치의 시가총액(170조원 돌파)과 지수를 경신하고 있다.

뭐 이런 놈이 다있나 싶을정도로 배가 아프기도 하다. 아마도 조만간에 번지점프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다.

 

7. 사드

한미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여러경로를 통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중간에 미묘한 갈등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어느나라에게 허락받고

말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나, 케네디 시절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을 배치하는 건으로

쿠바 봉쇄와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것을 보면 북경의 문턱에 레이더망과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중국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3.17 국방부 대변인도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수 있따.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말도 사실 옳은 이야기다.

사드는 북한의 핵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일뿐 중국과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2.4 중국국방부장과 회담에서도 우려를 표했고, 몇일전 방문한 류부장조리는

 "중국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러셀 차관보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있으며, 동맹 방어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800KM에 달하는 탐지반경을 줄여 북한 전역으로 하고, 사드를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8. 무상급식

홍준표와 문재인이 무상급식에 대해 대화를 하려고 만났다.

홍지사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먹으러 가는곳이 아니다. 전체 무상급식이 아니고, 선별적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였다.

 

9. 가계 빚 1000조원 시대

가계 빚 증가 속도가 10년새 100.6% 늘었다.

2005년 542조 8714억원이었는데, 작년 1088조원 9814억원으로 늘었다.

10년새 꼭 2배가 늘어난 것이다. 2013년말 1021조 3576억원을 기록하며 가계 빚 1000조원시대를

연것이다.

같은 기간 가계 수입은 2898000원에서 4302000원으로 48.4%느는데 그쳤다.

공기업 빚도 1000조원이 되고, 국회의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도 부족해 매년 수조원씩 국민혈세로

쏟아붓고 있다.

 

10. 재퍼슨의 퇴출

창원LG가 애국가 연주중 스트레칭을 하며 물의를 일으킨 데이본 제퍼슨(29)을 퇴출했다.

LG는 20일 제퍼슨의 행동을 '프로선수라면 마땅히 지켜야할 품의를 심학하게 손상시킨것'으로

규정하고 '농구팬들을 포함하여 전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아울러 구단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판다. 재퍼슨을 퇴출했다.

그는 평균 22점 8.9리바운드 2.9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보여줬지만,

시즌중 불성실한 태도를 많이 보였다. 심판 판정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경기에서

무성의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인성에 문제가 있었다. 애국가 스트레칭이 물의를 일으킨후 자신의 SNS에

손가락욕을 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다.

미국의 농구경기에서도 미국국가와 캐나다 국가가 연주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때

딴짓하는 선수는 없단다. 기본 예의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

동두천 시내에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무단횡단하는 미군병사를 많이 본다.

거의 대부분 흑인 병사들이다. 못배우고, 교양없고 무식한 넘들이 많다.

 

 

 

 

 

 

 

2015.3.20 금 칼럼지기

*****************************************************

산행: 설악산 단풍(10.6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