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3. 칼럼:북한포로, 의대증원,추경과 국민연금,반도체52시간,탈북어민북송,우크라이나와 EU패싱,윤통과 이재명 (2.21 금)

3043. 칼럼:북한포로, 의대증원,추경과 국민연금,반도체52시간,탈북어민북송,우크라이나와 EU패싱,윤통과 이재명 (2.21 금)

 

-이번 칼럼요약-

2025.2.21 금요일 시사이야기 중심으로 제생각과 겸해서 써봅니다. 

 

- 본 문-

1. 북한포로의 증언

오늘은 두명의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포로의 유튜브영상을 보았다. 

역시 군대생활도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 전화통화는 했으나, 

가족과 만난지 10년차 3년차가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포로는 자폭해야 한다고 배웠다고 하며, 한국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것 같았다. 진솔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역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함과 공산주의 사회의 폐쇄적인 면모를 볼수 있었다. 

 

2. 의대증원

전공의 집단사표로 촉발된 의료사태가 1년되었다. 

나같은 사람은 병원갈 일이 없으니, 별상관없고, 관심도 없고, 

그놈들이 근무하건 말건 상관이 없지만, 병원은 경영난이 심각하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인원수급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픈 환자의 몸인 국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6년 의대증원 규모는 대학별로 알아서 하라고 내려왔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대학총장은 대학의 번창을 위해서 모집인원을 늘리려는데, 

막상 의대는 적정인원만 받아서, 알차게 운영하려고 할 것이라서, 

서로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3. 추경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던 이재명이 또다시 은근 슬쩍 25만원의 지원금을 포함해 

35조원의 추경안을 내놓았다. 

반도체 초과 근무안에 대해서도 몇번이고 번복하더니, 이것도 번복한다. 

굳이 25만원 지원안을 내는 것은 돈으로 매표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 25만원을 쿠폰으로 준다는데, 

누가 싫어할까? 그것이 술집에서 쓰이고, 게임이나 오락에 쓰인다고 해도, 

개인들은 주면 좋고, 안주면 말고 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보면, 42%와 44%로 별차이도 안난다.

반드시 개편해야 하는 것은 인지하는데, 

다른 것은 독자적으로 통과시켜가며, 탄핵도 수십차례하고, 법안도 수십차례

통과시키는 민주당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안은 독자적으로 통과시키지 않는것일까? 

민주당안이나 여당안이나 지금보다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기간을 늘리는 

것인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민주당 인간들은 본인들 필요한것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통과시키고, 

어정쩡한 것은 여당이 찬성을 안해줘서 통과 못기키고 있다며, 이상한 

말들을 내뱉고 있다. 

 

4. 반도체 52시간 예외 허용

이재명이 얘기했다. 주52시간을 반도체 부분만은 허용하겠다고~~ 그런데 또 뒤집었다. 

민노총이나 야당내 강성의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것 같다. 

그러면서 성장이 우선이니, 민주당은 중도 보수가 원칙이니 하면서, 허언을 내뱉는 

모습과 본인의 재판 지연을 위해서 이것 저것 술수를 쓰는 것을 보면, 

저인간도 참 낯짝이 두껍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5. 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

문재인시절 발생한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했던 사건이 있다. 

엄연히 난민이며,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자국영토로 하는 우리가, 그들을 순식간에 북송해버렸다. 

그들이 북한에서 살인등 중범죄를 저질러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5일만에 

북송했는데, 법무부가 북송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보내버렸다. 

친야성향인 법원이 이번에도 이들에게 선고유예결정을 내렸다. 

오로지 북한 눈치만 보고 살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앞으로 북한에서 조각배 타고 넘어오면 이런식으로 보내도, 관련 당국자는 선고유예로 

풀려날거고~~~ 이러면 북한주민이 탈출해서 넘어 오기는 쉽지 않을듯 싶다. 

 

6. 우크라이나와 EU패싱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완전히 우크라이나와 EU를 패싱하는 듯 하다. 

G7에 러시아를 편입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G20회담에 불참하겠다고 하고, 

재무장관회의 외교장관회의등에 불참하겠다고 하고, 사우디에서 미러간 우크라이나, 

정전협정에 관한 회담을 하고 있으며, 곧이어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이 이어질듯 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등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트럼프! 우크라이나 젤런스키가 4%의 지지율로 계엄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우크라이나를 왕따시키고, EU에는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하며, 

우크라이나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지하자원의 50%를 넘기면 자국군이 가겠다고 하기도 했다. 

아니면 EU군이 지키라고 하기도 한다. 

 

젤런스키는 아랍에미리트나, 터키등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EU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없이는 아무것도 안되는 상황인지라 안타깝기만 하다. 

 

7. 윤통과 이재명재판 

사실 가장 급한게 윤통 탄핵 심판이지만 이재명 재판은 법원에서도 의도적으로 

지연전술을 쓰는 것 같다. 이재명이 서류를 안받고, 변호사 선임도 안하고, 기피신청도 하는등 

늦추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보면 2년동안 놀면서 재판만 하던 부장판사를 정기인사로

순식간에 바꿔버렸다. 새롭게 배정된 부장판사와 2명의 판사도 갈리는데, 이들이 

사건의 내용을 알려면 몇달이 필요하다고 한다. 

어쩌면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짓을 법원이란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은 1위의 후보이니 잘보여야 앞날이 창창해서 그런것일까? 법원쪽이 특히 

이재명에게 아첨이 심한 것 같다. 

 

2025.2.21 금요일 칼럼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