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1. 칼럼: 현직대통령체포,중국산의공습,트럼프취임식,광주형일자리,가자휴전,고교무상교육, (1.18 토)

3031. 칼럼: 현직대통령체포,중국산의공습,트럼프취임식,광주형일자리,가자휴전,고교무상교육, (1.18 토)

 

-이번 칼럼요약-

2025.1.18 토요일 시사이야기를 제생각으로 써봅니다. 

 

- 본 문 -

1. 현직대통령체포

윤통이 드디어 체포 되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유혈사태가 가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강경파라는 김차장도 물러서고 아예 무혈입성했다고 한다. 그와중에 윤통은 국민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방송까지 내보내고, 곧장 공수처를 거쳐 서울구치소로 향했으며, 오늘은 구속전 심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구속이냐? 관저로 석방되어 수사를 받을것이냐?가 결정된다. 

이재명재판까지 끝나고 할 것이지~~ 하는 안타까움은 보수진영에서 아쉬워하는 부분이나,

아무리 공수처가 내란까지 조사한다는 게 없다고 하고, 중앙지검관할인데, 왜 서부지검에서 체포영장등을

발부하냐? 등은 헌재에서 기각되었기에 어쩔수 없다.

사실 국민과 국가경제, 그리고 국가 신인도에 치명타를 입힌 12.3 비상계엄사태는 명문 서울대출신으로, 

검찰의 알짜배기 요직만 빨다나온 첫대통령의 가장 치명타인 작품이다. 

잘할줄 알았는데,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고, 그가 탄핵이 안되면 이상할 정도로, 

그가 되살아 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8명의 87이후 대통령들의 최후와 말로는 

별로 좋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제도를 바꾸고, 선발 방식을 바꿔야 할것 같다. 

 

2. 중국산의 공습 

드디어 BYD 아토3가 인천에서 선을 보였다. 얼마전 미국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에서는 

전세계에 놀람과 기술발전을 알린 중국의 가전이었다. 우리나라도 알리와 테무에 이어, 

이제 자동차, 전기차, 중형SUV까지 올해 선보이며, 판매에 들어간다고 한다. 

아토는 유럽에서는 관세등의 영향으로 5000만원가까이에서 판매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4000만원이상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급이 3100만원대, 우수급이 3300만원대인데, 전기차할인을 받으면, 

2900만원대라고 한다. 고장없고, 조용하고, AS만 잘되면 사용하는데 문제 없으리라고 본다. 

현대차, 기아차가 있는데 될까? 테슬라 전기차가 잘나가는게 뭘까? 

품질좋고, 자기만족도에 만족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3. 트럼프 취임식

제2기의 트럼프시대가 열린다.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주미대사가 참여하고, 

나경원, 홍준표, 전광훈목사등이 참여한다고 한다. 

22만명이 참여한다는데, 트럼프와 가족, 상하양원의원등이 초대권을 나눠주었다고 한다. 

최소 100달러~이상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세계 글로벌 CEO들이 참여하여, 

눈도장을 찍으며, 세계 우파 지도자들이 집중적으로 초대받았다고 한다. 

그의 말한마디에 따라서, 전세계의 국방, 경제, 사회, 정치등이 요동치는데, 자못 기대가 된다. 

어떤식으로든 바이든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시대가 될것 같다. 

 

4. 광주형일자리

광주모터스가 파업을 한다고 한다. 물론 3500만원대의 년봉은 적기는 적지만 그래도 

30만대이상 팔리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파업도 하고, 연봉협상도 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한다고 하였는데, 16만대 남짓 팔렸으며, 앞으로 SUV나 큰차 위주로 팔리거나, 

프리미엄급위주로 팔릴텐데, 뭘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타본 캐스퍼 자동차는 모닝보다도 못했으며, 비오면 비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듯 했고, 

조금만 속도를 높여도 소음이 많아, 렌터할때 레이나 모닝위주로 빌리지 캐스퍼는 

일단 제껴둘 정도다! 품질도 안좋고, 그러니 차도 안팔리는데, 봉급 올려주고, 복지 올려달라고, 

생떼까지 쓴다면, 망하는데 시간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5. 가자휴전합의 

2025.1.19 08:30 이스라엘 내각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합의를 승인하였다. 

극우 강경파 각료 8명이 반대하는데도, 24명이 찬성하여 최종승인되었다는데, 

트럼프가 임기시작전 끝내지 않으면, 지옥이 어떤곳인지 알게 해줄거란 겁을 준 효과가 

단단히 난것 같다. 

이에 따라 6주간 교전을 멈추고 하마스에 잡혀 있는 인질과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교환하면서 영구 휴전을 논의한다고 한다. 

첫날 이스라엘 여성 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95명이 풀리고 이후에 737명이 

풀려난다고 한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세다한들 지속적으로 주변국들과 전쟁을 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망자 비율이 100대 1이라 한들 이스라엘도 피를 봐야 하고, 돈이 들어야 하고,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으로 힘든 것이다. 

인구 자체가 작은 이스라엘! 외부의 도움 특히 미국의 도움없이는 절대 살아남을수 

없는 나라 이스라엘! 그들은 미국의 버림을 받는 순간 멸망이라고 보여진다. 

아무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일어난 가자 전쟁 철저히 부숴버리고, 

폐허로 만든 이스라엘이지만 속이 시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6. 고교무상교육지원안 

 고교무상교육비지원안!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민주당하는 짓이라고는 1인당 국민지원금을 주자! 채권발행하거나 빚을 내서라도~~

고교무상교육비 지원안은 매년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학생수는 계속주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계속늘게 되어 있다. 

올해 교부금은 72조 3000억원이라고 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고교무상교육비용이 한해 2조원인데, 작년까지 정부 47%,교육청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했고, 작년말로 정부지원은 안하기로 했는데,

그런데도 고교 무상교육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국비지원연장을 추진했고, 

이번에 예비비중 9500억원을 더해 47.5%를 정부에서 3년더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본인들이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과 야당계 언론들은 국가백년대계 교육까지 망가뜨리며 민생지원을 거부한 만행이라고 

하지만 교육청은 72조원넘는 돈이 남아돌아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노트북과 태블릿JPC를 공짜로 

뿌리고도 남아 청사신증축에도 쓰고 있는게 현실이란다. 

그냥 정부돈은 남의 돈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고, 돈쓰는 것은 야당이 기분내고, 

책임은 여당과 정부가 지는거다!!! 하는 못된 짓을 골라하는 민주당이다. 

 

2025.1.18 토요일 칼럼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