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9. 칼럼: 개헌,건강보험 개혁,쪽팔리는 관저와 윤통,이재명의말, 원전포기는 안된다,트럼프의 협박,이상식이란자,막연한 탄핵안 경고, 언론의 여야(1.10 금)

3029. 칼럼: 개헌,건강보험 개혁,쪽팔리는 관저와 윤통,이재명의말, 원전포기는 안된다,트럼프협박,이상식,막연한탄핵안경고,언론의여야(1.10 금)

 

-이번 칼럼요약-

2025.1.10 금요일 여러가지 정치,경제등의 사안을 써봅니다. 

 

-본 문-

1. 87체제 변경 

손바닥에 왕이란 글자를 쓴 그는 대통령을 하기 싫었던 가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의욕왕성하지는 않더라도 지내면 될텐데, 가장 질기고 못난 야당의 의회폭력에 

못이겨서 자폭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변경해야 할텐데, 누구라도 그런 생각과 의도는 갖고 있지만, 

막상 본인이 집권하면 모르쇠로 변하더니, 결국 본인들도 왕행동을 하다가, 

골로가고 마는군요. 그러니, 이번에는 대선전에 4년 중임이든, 내각책임제든, 

왕처럼 군림하려는 대통령! 워낙 권한이 많은 대통령제를 빨리 변경해야하겠습니다. 

 

2. 건강보험 개혁 

정부는 9일 건강보험 개혁 방향성을 공개했다고 한다. 

그중 핵심은 실손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수치료등과 같은 부분을 개선한것 같은데, 

잘된일이다.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그중 상위9%가 

계속 도수치료같은 말도 안되는 치료비로 무려 80%의 현찰을 쏙쏙 빼먹고 있고, 

그들이 실손보험금을 빼먹을수록 나머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증액된 보험료를 해마다 

갱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옳지 못하다. 

 

3. 쪽팔리는 관저와 윤통! 

윤통이 대통령관저에 은거및 생존을 하고 있다. 칼자루를 쥔쪽은 야당일 것이다. 

그들의 발언은 살벌하다. 

정청래 같은 자는 사형이 선고될것이라고 하고, 야당의 어떤 무식한 의원은 윤통이 관저에서

나와 제3의 장소에 숨어 있다고도 하고, 그날로 윤통은 버젓이 산책하고 들어갔다.

검찰 출신 의원은 국회에서 공수처장에게 경호처 직원이 총을 갖고 덤비면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고 다그친다. 

한술 더떠 김어준은 물대포든 장갑차든 헬기든 다동원해야하고, 반드시 뚫어야 한다고 했다. 

윤통은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문제삼아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한마디로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앙지법 영장이나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수차례라도 

나가겠다고 한다. 

 

4. 이재명의 말

그는 8일 당회의에서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수밖에 없다고 

윤통을 비난했다. 

그런데 똥묻은개가 재묻은개 나무라는 격인것 같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를 이용해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위해 수없이 많은 

정부인사와 공무원등을 탄핵하였고, 자신의 재판은 철저히 지연시키는 작전을 써왔다. 

 

5. 원전 포기는 안된다. 

반도체공단 조성, AI혁명등으로 대규모 전력공급이 필요한 시점! 

가장 저렴하게 가장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원자력 발전!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서 또다시 문재인때 처럼 포기하게 되는 것 같다. 

정부는 원전 계속 운전허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형 원전 건설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였다.

민주당이 원전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며, 국회보고조차 받지 않기로 했기때문이다.

쟤는 안되! 하지만 마땅히 다른 대타가 없는 대선인물들이라 어차피 이**으로 갈것 같기도

하지만 또다시 원전사양의 길로 가면 안되는데~~~ 

기껏 살려놨고, 체코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소형 모듈원전과 대형원전등 

수출계약건도 불지피고 있는데, 야당의 어깃장으로 무너질 판이다. 

 

6. 트럼프의 협박 

파나마! 파나마운하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왜 우리가 만든 것을 중국이 장악해야하고, 

비싼 운송료를 부담해야 하느냐? 다시 찾겠다. 군사력과 경제력등으로~~두고보면 알것이다. 

그린란드!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아라! 주변이 온통 러시아, 중국배와 군함등으로 

복잡하고 항로가 위험하다. 이것도 군사력과 경제력등으로 접수하겠다. 

캐나다! 미국의 51번째주가 되어라! 그러면 관세도 없애고, 북쪽으로 오는 외부의 침입

특히 러시아와 중국함정등으로 부터 자연스레 보호를 할것이다. 

안그러면 대폭 관세를 물릴 것이다. 결국 트뤼도 총리는 물러나고 말았다.

멕시코! 불법이민을 관리 잘해라! 아니면 25%의 관세를 물릴것이다. 그리고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부르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냐? 

힘을 가진자! 미국의 대통령! 동맹이고 나발이고, 모든것은 미국을 위해 존재하며, 

미국이 최고인 그런 미국우선주의 자! 

미국의 팽창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 

1.20 단하루만 독재자가 되겠다며 벼르고 있는 그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우려스러움을 가득 갖고 보고 있다. 

 

7. 이상식이란 자! 

그는 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무지바빴다고 하였다. 

그는 경찰청 정보국장과 부산,대구지방경찰청장등을 지낸

경찰고위간부출신이라고 한다. 페이스북에는 국수본,경찰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자 이상식은 메신저역할부분을 삭제해버렸다고 한다. 

국힘은 거대야당과 경찰이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것이라고 반응하였고, 

사실이면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을 위반한 것이다. 

국힘의원의 백골단 소개와 함께 기가막힌 일들의 연속이다. 

이름처럼 상식으로 살기를 바란다. 

국힘은 이의원등 관련자 3명을 직권남용,청탁금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한다. 

 

8. 막연한 탄핵안 경고한 헌재(1.9목 문화일보 사설참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파면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상의 헌법,법률위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헌법에 되어 있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단심제임으로 더욱더 

법리와 사실관계의 엄정성이 요구된다. 

대통령만 200석 이상이고 다른 공직자는 151석이상이면 탄핵되는 점을 악용하여, 

무조건 탄핵하고 보는 민주당에 헌재에서 한소리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 반부패 2부장등 3명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김형두재판관은 어떤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며,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걸 저희가 판단할수 없다고 했다. 

같은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변론준비기리에서도 헌재는 탄핵사유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측 대리인이 "검찰에서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처리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수사기록등을 헌재가 확보대달라고 요청한것은 

더 황당한 일이다. 

세부내용을 모르겠으니, 당신들이 찾아서 밝혀주고 유죄판결을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9. 여론의 여야

똑같은 사안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철저히 다른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본다. 

친여 여론의 신문은 다들 알다시피 조중동과 매경, 대한매일, 아세아등이고, 

친야 여론의 신문은 경향, 한겨레, JTBC, MBC, 오마이뉴스등이다. 

두곳의 여론은 철저히 반대 경향이 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것은 민주주의의 행복한 점이지만, 

베트남 전쟁처럼 여론으로 이기고 있는 전쟁을 지는 것 처럼 포장해서,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 결국은 국익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절대 묵과할수 없다. 

 

10. 군통수권자 고발

북한이 6일 동해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이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국군통수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윤통 체포영장집행을 경호처가 저지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제2내란으로 고발조치했다. 

그들에게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핵을 쏘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으면, 

상관없고, 그저 이재명이란 자가 대통령 되는데만 관심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다. 

목적을 위해 그저 직진만 하는 그런 집단 인것 같다.

그들의 탄핵중독과 고발남발로 국민들의 여론은 점점더 여당으로 향하고 있다. 

여론조사결과를 봐도 그렇다.

 

11. 의료개혁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 단체가 올해도 집단 휴학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사실 국민들은 그들의 휴학에 별관심이 없다. 

하든지 말든지, 동네 의원다니면 된다. 동네 의원이나 중소병원은 운영을 하니까! \

그놈들이 휴학하든 안다니든 2025년이나, 2026년이나 의대 모집요강을 올리면, 

박터지게 지원을 한다. 

오죽하면 카이스트 등에는 38%가 지원율이 떨어지겠나? 

그만큼 뿌리면 수확이 오니까 서로 의대, 약대, 치대 가는 것이다. 

기존 있던 놈들이 수업을 거부해도 어차피 뽑아서 새로 가르키고, 

새로 영입하면 된다. 

 

12. 건설사 줄도산

신동아 건설이 6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정관리인데, 파밀리에라는 상호로 의정부에서도 기존 있는 곳도 있고, 

이번에 분양했는데, 미분양건도 있다. 

나도 조합아파트 받았다가 19000만원이 30254만원으로 뛰어 버려서, 

난감한 상황이다. 

건설! 모든 경기의 선두 주자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건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든 자재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주저 앉은 건설사가 한둘이아닌 상황이다. 

전국미분양아파트가 2024년 11월 65146가구가 있다고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도 210조원을 넘어섰고, 그중 부실채권 비율이 

작년 11월 11.3%로 전년 12월 5.25%보다 2배 증가했다고 한다. 

구로의 일일 근로자 센터에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건설현장에 

팔리지 않은 인원이 많이 늘고 있다고도 한다. 

경기에서 가장 활황일때는 늘 건설경기가 좋을때이다.

하루 빨리 건설경기가 살았으면 좋겠다. 

 

2025.1.10 금요일 칼럼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