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9. 칼럼:방시혁4000억,4중 쇼크,거야의 횡포, L-SAM개발성공,용산개발,양곡관리법과 반도체,가구당임금동향,철도파업(12.1 일)

3019. 칼럼:방시혁4000억,4중 쇼크,거야의 횡포, L-SAM개발성공,용산개발,양곡관리법과 반도체,가구당임금동향,철도파업(12.1 일)

 

-이번 칼럼요약-

2024.12.1 일요일 여러가지 시사, 정치, 사회이야기등을 이야기해봅니다. 

 

-본 문-

1. 방시혁 4000억

방시혁이 하이브상장을 1~2년 앞두고, 하이브 상장해서 손해나면 전액 이자붙여 다시사주고, 이익나면 

30%를 현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사모펀드들과 계약한후 상장하여, 사모펀드들은 보호예수기간도 없이, 

상장첫날부터 폭등한 주식을 대거처분하고, 그펀드들로부터 400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하이브를 보고 개미들만 무식하게 대들어 주식을 샀고, 주식은 대폭 떨어졌다. 

하이브와 주간사는 보고 의무없으므로 문제없다고 하고, 거래소와 금감원은 주주간 약정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증권보고서에 기타위험으로 게재해야 한다며, 보고의무가 있다고

조사한다고 한다. 

4000억이란 돈이 작은 돈인가? 그돈은 어디서나오는가? 한참 BTS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시점이라, 

개미들은 상장한 하이브에 몰빵을 한 사람이 적지 않을것 같다. 

물론 나는 아니지만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이래저래 주식갖고 노는 대주주나 대표이사들의 

음흉한 속셈들이 하나하나 들어날수록 개미들만 죽어나는 것 같다. 

 

2. 고용,생산,소비,투자 4중쇼크

3중쇼크에 이어 고용까지 줄었다. 통계청의 10월 산업동향을 보면 수출둔화에 상고하저가 더 뚜렷했다. 

금리동결이 우세했으나, 한은의 이창용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0.25% 2개월 연속으로 인하했다. 

금리가 인하하면 증시가 올라야 하나, 일본 엔화강세 예정과 수출, 내수감소등의 영향으로 

폭락해버렸다. 

업종불문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20개 그룹중 8곳은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 투자기관이나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등도 올해와 내년, 후년의 경기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이란 일본의 뒤를 쫒는 것은 아닌가? 지표를 비교하여 올리는 신문도 있다. 

걱정되는 한국 경제이다. 이런 와중에 본인들 먹고 살겠다고 추운 겨울 파업을 하려는 직장도 있었으니~~~

철도관련 업종이다

저성장 공포에 증시는 2500선이 붕괴되었고, 연말랠리는 아마도 물건너 갈 것 같은 느낌이다. 

 

3. 거야의 횡포

민주주의는 투표로 말해준다. 윤통의 당선도 그렇고, 거야가 탄생한 배경도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그런데~~~의회권력을 말아쥔 거야의 횡포가 심해도 너무 심해지고 있다. 

예산도 본인들 맘대로 짜르고, 붙이고, 늘리고, 혼자 단독으로 강행처리해버린 것이다. 

그중 하일라이트는 야당이 단독으로 정부예산안 원안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하고,

단독으로처리해버렸다.

그들은 검,경,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 이재명과 전정부감사에 대한 

보복성이란 지적이 있으며, 대통령실과 방통위예산, 정부예비비도 대폭 칼질했다.

이번 국회에서 최초로 행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졌다. 특히 검사나 감사원장등 

전에는 없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개별 탄핵을 보면 헛기침이 나올정도로 저렇게 할일이 없나?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또한 남는 쌀을 사야한다는 농업법이라던가, 채일병법,김건희법등은 수차례 발의하고, 

투표에 붙이고,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는등 입법기관의 할일이 참 없구나! 

시간은 많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지금 관세전쟁대비로 트뤼토 총리는 당선자의 집까지 

각료들을 데려가서 회담하는등 먹고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데, 한두사람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 

야당의 모습을 보니, 한가한 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민주당은 14명의 공직자를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최재해 감사원장등 4명에 대해서도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그중 검사탄핵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괴롭힌 죄라고 탄핵한단다. 

국무위원으로 헌정사상 첫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장관,이동관,김홍일,이상인,이진숙등등 

대부분 기각되어 복귀하지만 그기간동안 그들의 업무가 공백상태가되어 그만큼 국민들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다.    

이재명은 위증교사 1심 무죄로 나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살리는 정치를 이야기했다. 

그런 사람이 전현직 고위급 인사 6명포함 18명에 대해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탄핵중독증 걸린 민주당아! 좀 적당히 하자~~~

 

4. L-SAM개발성공

장거리 지대공유도 미사일 L-SAM개발성공에 진입했다. 

드디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다층으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들을 깨부수게 되었다. 

참 기분좋고, 안심이되는 부분이다. 물론 2027년도에 실전배치될것 같다. 

지상에서 15~30키로는 천궁2로, 15~40키로는 패트리엇으로, 40~60키로는 엘샘으로, 

40~150키로상공은 사드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격퇴하게 된다. 

10년간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완료했으며, 앞으로 북탄도미사일 저지와 해외 수출까지 

든든한 안보, 방위산업의 쾌거가 아닐수 없다. 

 

5. 용산개발 재시동 

드디어 용산개발을 11년만에 재시동하게 되었다. 

100층 랜드마크 짓고, 13000가구의 주택공급도 예정되어 있다. 

교통 인프라에 3.6조원을 투입하며, 도로기능을 강화하고,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17개 사업을 추진하며,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준공한다.

이번에는 잘되야 할텐데~~~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도 들어선다고 한다. 

잘되면 코레일의 부채비율도 많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4중충격의 공포로 증시가 폭락하고, 건설업이 불황이고, 수출과 내수가 불황인 시점이라 

걱정이 많지만, 해외나 내부의 우수한 금융과 자본을 받아 특화한 국제업무지구로 유치하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6. 양곡관리법과 반도체 

정부가 매년 3조원 넘게 쌀을 매입, 관리하는데 비용을 들이고 있다. 

11.28 민주당은 쌀농사를 더하라고 부추기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이내용은 쌀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밑으로 내려가면 정부가 그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민은 쌀이 팔리거나 말거나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고, 수입을 올릴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정부가 매입한 쌀의 90%이상이 창고에서 묵히다가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헐값에 처분되는 실정인데, 이렇게 안하무인하게 법을 만들어 본인돈이 아니라고, 

국가제정을 쓸데없는데 써야만 하나? 

거기에 농안법(농산물 유통및 가격 안정법)이라고, 주요채소와 과일가격이 기준가격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도 통과시켰다고 한다.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를 최저시간제를 훼손한다며, 반대해버렸다. 

미국 바이든정부가 트럼프취임전 보조금 지급을 삼전에 65억달러,

하닉에 4억 5000만달러의 반도체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당겨주려고 한단다. 그러자

차기정부의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에 임명된 라마스와미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큰 흐름이 바뀌고 대외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이 사문화되어 버리면, 

어떻게 미국을 믿고 무역을 하겠는가? 

 

7. 3/4분기 가계 동향

3/4분기 가구당 수입동향을 보면 월 525만원벌어 397만원썼다.

그리고 가구당 흑자가 128만원으로 최대라고 한다.

 

8. 철도파업

경제가 벼랑인데 철도, 지하철파업할때인가? 하고 어느 신문에 나온다. 

현대차,삼전이 파업안하나? 다들 이해득실이 따로 있는 것이다. 

물론 현시기가 내수, 수출, 증시등 3중, 4중 최악의 상황인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받아야 할 임금도 체불되고, 정부의 적정임금상승율도 안주려고 하고, 

오히려 임금이 깍이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협상하고, 끝내면 안되지 

않겠는가? 

 

 

2024.12.1 일요일 칼럼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