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8. 칼럼: 트럼프관세,우크라이나특사단,여당게시판과 이재명무죄,개혁해야할 실손보험,경기침체와 한국경제,북극곰 푸틴(11.28 목)

3018. 칼럼: 트럼프관세,우크라이나특사단,여당게시판과 이재명무죄,개혁해야할 실손보험,경기침체와 한국경제,북극곰 푸틴(11.28 목)

 

-이번 칼럼요약-

2024.11.28 목요일 여러가지 사건사고등을 가지고 내시각으로 써봅니다. 

 

-본 문-

1. 트럼프관세

입이 문제인 트럼프! 그런데 말로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 인간이니 더 무섭다. 

이웃한 동맹인 캐나다에게도 멕시코에게도 25%관세를 메기겠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에게도 추가관세를 메기겠다고 한다. 작년에만 1조를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자, 전기회사들이 멕시코에 투자를 했고, 캐나다에도 투자를 했단다. 

왜냐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3개국은 관세가 없으니까~~~ 

그런데 해놓고 보니, 트럼프가 생각할때 가장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중국까지 

멕시코에 공장을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무관세나 저관세로 넘어오지 않은가?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반입에 대해서 숱하게 중국에 이야기했지만 말만 그렇지, 

단속은 안하더라고 하였다. 멈출때까지 하겠다고 한다. 

 

캐나다의 트뤼도는 미국과의 국경은 서로 거의 한나라와 마찬가지이며, 

둘도 없는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맞뜨리니 참 당황스러워 

여러경로로 두나라사이에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으로 내년 시계 제로에 있는 회사들중에 우리나라 반도체와 2차전지업계, 

전기,전자,바이오업계등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8대흑자국에 속한다고 한다. 

미국의 무역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42%를 차지한다고 한다. 

 

2. 우크라이나 특사단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한 특사단이 방한해서 윤통과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등

정부고위당국자들과 만났다고 한다. 

그들은 방공시스템, 155MM포탄등의 리스트를 갖고왔을 것이다. 

그들이 내보내는 방송영상을 보니, 우리나라의 K9과 K2전차 방공포등이 쏘는 장면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것 보다 더 잘만들었다. 

북한군의 러시아파병을 본 우리정부에서 대통령까지도 살상무기 금지원칙을 해제할수도 

있다고 하였으니, 우크라이나로서는 옳거니, 잘되었다 했을것이다. 

그런데 세계의 경찰인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이제 두달도 안되어 정권을 잡는데, 

그가 누구인가? 트럼프! 그는 집권하면 24시간이내로 전쟁을 중지하겠다고 하였다. 

괜히 먼저나서서 지원했다가 우크를 제외한 파탄날거라는 러시아와 지원을 그만두겠다는 미국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때문이다. 

심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현무5를 비롯하여 원하는것 다 지원해주고 싶지만, 

워낙 러시아의 입김이나 세력도 크고, 그놈들이 북한에 더한것도 지원해줄수 있기에, 

우리로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작은 나라가 큰나라에게 덤벼들다가 일본꼴 나는 것이다. 

 

3. 집권여당게시판과 이재명무죄

이재명이 1심에서 유죄가 나고 좋은 호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집권여당게시판에 한대표와 가족들의 명의로 당원게시판중 익명으로, 

윤통과 김여사를 험담하는 글들이 수시로 올라왔다고 한다. 

내용을 보니, 참 오해하기 딱좋게 쓴 글들이었는데, 정말 한대표와 가족이 그랬을까? 

익명글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쓸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대표는 본인은 아니고, 동명이인이라고 하였는데, 가족으로 보이는 글들에는 

대답이 없다고 한다. 친윤계는 이기회에 한대표를 궁지로 몰고 있고, 

친한계는 이런 저런방파제를 쌓고 있지만 야당과 싸움하기도 바쁜데, 

내부혼란에 완전 그로키상태가 되는 것 같다. 

 

이재명은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한다. 

재판결과를 본 60여명의 야당 의원들중에는 눈물까지 흘리는 가관을 펼치는 장면도 

연출되었다. 

윤통은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을 26일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여당게시판 건으로 친한/친윤계 다툼에 어부지리를 얻고자 

11.28에 국회에서 찬반투표를 하고자 했던 것을 여당게시판 건으로 서로 분열을 

보고 이탈표를 잡자고 시간을 2주끌고 간다는 것이다. 

아주 약아빠진 사람들인것 같다. 어차피 정치가 약은 놈들이니까~~~

뭐 이번에 통과못해도 수십번이라도 할 넘들이니까~~~

물론 수십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윤통이니까~~~

 

4. 개혁해야할 의료실손보험 

실손보험 가입자의 2%가 전체보험금의 절반을 타간단다. 

가입자의 65%는 상반기 보험금을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50만원이하 청구까지 포함하면 91.4%인데, 나머지 상위 0.002%에 해당하는 300명은 

올상반기만 각각 5000만원이상의 보험금을 타갔다고 한다. 

가장많이 타먹는 게 뭘까? 내친구도 수시로 이걸 이용하여 빼먹는다고 자랑을 하더라! 

도수치료와 증식치료라고 한다. 8935억원이 지출되었다고 한다. 그담이 비급여 주사제 2706억원, 

그담이 발달지연 885억원, 그담이 전립선결찰술 136억원이란다. 

내가볼때는 도수치료를 빨리 없애든지 횟수를 줄이던지 해야 한다. 

그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일주일에 한번씩가는데, 18만원씩 돌려받는다고 한다. 

그게 한달에 4번이니까 76만원인가? 

난 그런 방법이 있는줄도 모르고 있다가 생각해보니,

나도 정형외과에 가서 받아볼까? 생각이 든다. 

 

5. 경기침체와 한국경제

올해 트럼프 당선이래로 고금리, 고환율,물가등의 3고 여파로 내수와 수출모두 부진할거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이 내년 한국경제성장율 전망치를 2.2%에서 2.0%로 하향전망하고,

골드만삭스는 1.8%, 모건스탠리 1.7%,노무라 1.7%,JP모건 1.7%로 하향조정했다.

국내연구기관들은 아지까지 2%대를 고수하고 있지만, 기업경기전망도 33개월째

먹구름으로 97.3으로 기준치100을 밑돌았다.

트럼프! 푸틴,김정은,시진핑 하나같이 독재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 

이들과 맞짱떠야할 윤통! 어떻게 헤쳐나갈까? 

트럼프 2기 그가 암살되지 않는한 올것이기에 어차피 맞이해야 하지만

바이든때와는 다르게 세계경제가 무역전쟁에 시달릴것 같다. 

 

6. 북극곰 푸틴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감히 러시아를 이겨? 대부분 서구열강들이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뤼순을 함락시키고, 제물포 해전승리, 쓰시마해전승리로 완전히 러시아를 

굴복시켰다. 그리고 요동반도를 삼켰으나, 삼국간섭으로 토해내고 말았지만~~~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는 김정은과 회담하며, 상호 바위조약을

체결하더니, 북한군을 우러전쟁에 초대했다.

이에 우크라이나의 열세를 감지한 바이든이 장거리 미사일사용과 러시아본토공격을 승인하여, 

발사하자 핵교리를 바꾸고,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도 날려보내며, 영상을 공개해

서방각국과 미국,한국등에 보란듯이 노출한다. 

또한 외교차관은 한국산무기가 러시아시민을 살상하는데, 사용되면 한러관계가 

파탄날수 있다고 경고하고, 푸친의 측근이 미국의 적들가운데, 누구에게 핵기술을 

넘겨줄지 생각하게됐다고, 공개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어쩌면 중국에게는 엄하지만 트럼프는 러시아에게는 우호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마이클 윌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내정자가 한마디 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전 개입을 우려하며, 트럼프도 확전을 우려한다고 하였다. 

 

2024.11.28 목요일 칼럼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