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시사: 북한의 배짱, 한국, 미국, 중국의 대응, 인중분쟁, 교대생, 사범대생, 기간제(8.13 일)

2050. 시사: 북한의 배짱, 한국, 미국, 중국의 대응, 인중분쟁, 교대생, 사범대생, 기간제(8.13 일)

 

-이번 칼럼요약-

2017.8.12 토요일 시사이야기입니다.

 

-본 문-

1. 북한의 배짱!

김정은의 배짱이 대단하다. 그동안 갈고 닦은 미사일 실력을 발판삼아서 미국령인

괌을 포위한 4군대 바다에 미사일을 떨어뜨리겠다고 한다.

미사일의 고도와 키로정, 탄착점까지 예고했는데, 얼마나 연습과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알수가 없다.

괌의 영해인 12해리 22키로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남의 영해에 떨어뜨렸다는

오명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일본의 세개현을 지나치는데, 사실상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진입하는 것이라면 일본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아닌것이다.

연일 군중집회와 군인, 경찰등의 집회를 열며 주민들을 단합시키고 있으며,

너도 나도 입대와 재입대를 탄원하여 347만명이 되었다고 한다.

 

2. 미국의 대응!

여태껏 보지 못했던 미국대통령인 트럼프! 그는 한마디도 김정은에게 꿀리지 않았다.

미국령이자 B1-B폭격기가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와 해군기지가 있는 곳에 북한이

미사일을 조준하여 쏜다고 한다.

트럼프는 그런일이 일어나면 북한은 여지껏 보지 못했던 경험을 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하며,

모든 준비가 다되어 있고, 장전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하였다.

B1-B폭격기는 궂이 북한영공에 안들어가서도 외곽 800KM지점에서 평양이나 기타 미사일 기지를

향해 쏜다고 한다. 별명은 죽음의 백조라고 한다.

슈퍼파워를 넘어 스마트 파워?라고 하며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임을 자부하는 미국에게

북한이 까불고 있다.

 

3. 중국의 대응

양쪽다 말을 자제할것을 주문하면서도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폭격을 맞으면 중국은 중립을 지킨다고 하였다.

다만 북한의 정권붕괴나 국경선 변경까지 시도한다면 가차없이 중국군이 참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결국 뭔가? 북한과는 피를 나눈 동맹이니, 같이 가겠다는 것이다.

 

4. 한국의 반응

설마 전쟁이 나겠냐? 하는 반응인것 같다. 나부터도 그렇다!

막상 전쟁난다면? 볼것 없이 전쟁터에 나가야겠지 뭐!

달라진것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1조원어치 팔아

주가지수가 75일전으로 되돌려진것 뿐이다.

라면등 사재기 전혀 없다! 놀러갈것 다간다. 전쟁나면 북한 코앞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폭탄이 떨어질텐데 진작 우리나라보다 외국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는 것 같다.

 

5. 인중 분쟁

중국과 부탄, 인도 3국이 접경하고 있는 곳인 히말라야 고원 둥랑에서 중국군의 도로 공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중국군과 인도군의 대치가 두달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싹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미사일, 야포, 탱크, 사거리 700~800KM의

레이더까지 준비해놓고, 전쟁준비를 완료했고 연신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

인도는 주민소개령까지 내리고 미국과 합동군사훈련까지 하면서 물러서질 않는다.

지난 6.16 중국군이 인도국경방향으로 도로를 내는 공사를 시작하자 이틀뒤 무장한 인도군

270명이 불도저 2대를 끌고 국경을 넘어 공사진행을 막았고, 중국정부는 이를 영토 침입행위로

간주하고 연일 경고 하고 있다.

 

인도가 부탄과의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진입한 이유는 중국군의 도로고아가 인도의 닭의 목이라고

불리는 인도 전략요충지 실리구리 회랑을 지척에 둔곳이기 때문이다.

가장 좁은 곳이 17KM인 여기를 점령당하면 인도는 영토가 두동강 나게 된다.

그래서 기를 쓰고 막으려는 것이다.

1962년도처럼 예전에는 중국이나 인도나 서로가 경제관계도 별로 없고, 핵무기도 조잡한

수준이었으며, 군사력도 별볼일 없었으나, 지금은 경쟁포화상태에 내몰린

중국기업들이 인도시장에서 새성장 동력을 찾고 있고, 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전면전으로 싸우면 서로의 경제에 치명타가 될수도 있다.

또한 중국입장에서는 남중국해와 센가쿠열도, 북한 핵문제등으로 어느것 하나

쉽게 해결할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있어서 철수기한을 주긴 줬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도 네팔등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나, 방글라데시등과 같은 나라들이

중국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 보고 있기에, 힘있다고 마구 쓸어버리는 전략은 오히려,

더큰 화를 부를수 있다.

 

5. 인도의 인도양봉쇄와 미국의 역할

인중 전쟁을 국지전으로 바라는 중국과 달리 인도는 전면전으로 나서서 인도양 봉쇄에

나설수도 있다고 홍콩 영자지 신문이 전했다.

중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체 원유 물량의 80%이상이 인도양이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인도양이 봉쇄되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미국은 가만히 있는가? ㅋㅋㅋ 아니다. 여기저기 자기네 땅, 자기네 바다라고 우기는 중국이

내심 못마땅한 미국은 절대 가만히 안있는다.

3억 6500만달러의 군수송기와 20억달러의 정찰 드론의 인도판매를 승인하고 대잠초계기

8대도 미국이 인도를 지원하여 운용하고 있다.

1962년 3000명의 인도군 폭사이후 전쟁준비를 단단히 했다는 인도가 이겨줬으면 좋겠다.

세계의 깡패로 발돋움한 중국! 티벳, 내몽고, 길림성등 한민족 자치주등 모두 분리하였으면

좋겠다.

6. 교대생들의 시위

교대생 5000명이 임용절벽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왔다.

교대를 졸업하면 해당 지역의 초교교사로 임용되어야 하는데,

나가는 교사는 없고, 초교생들은 자꾸 줄고 하여 임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몇년전부터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예측 못하고 일단뽑아 놓고 보자는 식으로

많이 뽑기도 하였고, 일정인원을 뽑아야 하고, 또 식단등의 관리를 위해 영양사인

영양교사나 기타 다른 부분의 직원을 많이 뽑다보니 가르치는 교사들을 덜 뽑기로

했단다.

여기에는 문통 정부의 기간제, 강사등의 정직원화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들이

정교사로 되는 것을 예상하고 덜 뽑는것도 있다고 한다.

교대생 사대생들은 기간제, 시간강사들은 임용고시가 있는데도 시험 안보고 들어온 것이니,

시험 보고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얼핏 들으면 맞다.

우리 직장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들어온 건널목 간수, 시설직원, 역무 기간제, 계약직등을

수시로 정직원화 한적이 많이 있었다.

정직원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질(?)이 떨어진다고나 할까? 하는 면도 있고,

우리보다 못하니까 계약직 기간제로 들어왔지?

정상적인 실력이 있으면 시험보고 들어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오십보 백보인것 같다.

7. 결국 자기 밥그릇 싸움

내가 볼때는 교대, 사범대 정원을 많이 축소해야 한다.  

쓸데 없이 많이 양성해놔봐야 교대, 사범대생들의 항의 처럼 실업자 양성소가

될뿐이기 때문이다.

앞을 못보는 교육행정 탓, 그리고 인기에 편승한 임용고시 합격자수에 비해

임용대기자도 많고, 졸업자도 많아 그들이 졸업하고 어딜가서 뭘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얼마나 이들이 이기적인가 하면 아무리 임용절벽이고 어려워도

지방은 안간다고 한다.

또 지방에 초등교사 임용정원에 미달되는 곳도 몇개 도가 있단다.

그저 대도시에서만 교사일을 할려고 대드는 것이다.

8.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채용?

참 웃긴다. 영양사를 전공과 관계없이 교육학과 면접만으로 영양교사로

뽑았단다. 2006년도 2174명과 2007년 1960명의 인원을 뽑았다는데 이번에도 361명의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뽑는단다.

영양교사는 올해보다 내년에 5배이상 뽑고, 초등교사는 40% 적게 뽑으며,

중등교사는 14%적게 뽑는단다.

장기적으로 갈수록 인구가 주는 실정에 힘입어 교육대 정원도 반이나 그이하로

줄여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2017.8.13 일요일 칼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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