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시사: 총리인사, 두테르테의 막말, 미중일갈등과 북핵, 박통재판, 남북관계해빙? 무토대사의 책(5.29 월)

2018. 시사: 총리인사, 두테르테의 막말, 미중일갈등과 북핵, 박통재판, 남북관계해빙? 무토대사의 책(5.29 월)

 

-이번칼럼요약-

2017.5.29 월요일 근래 있었던 시사이야기입니다.

-본 문-

1. 총리인사와 인사 5원칙

인사불가 5원칙은 문통이 대선 중요공약으로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등 5대 비리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한것을 말한다.

문통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가장 먼저한 일은 이낙연씨를 총리로 지명한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확실히 밝혔듯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을 했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가?

아니면 이번만 봐주세요? 야당과 국민여러분! 인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또한번 봐주세요 다신 안할께요? 인가?

아니면 인사 5원칙의 폐지인가?

5.29 오늘 문통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 국민의 당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한다. 자유당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고, 바른 정당이란 곳은

낼모레 의견을 밝히겠다고 한다.

문통의 주요 의견은 뭔가? 인사위가 구성되지도 않아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해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인사위를 구성해서 확실히 할테니 이번만은 양해해 달라고

하는 멧세지였다.

사실 고위공직자, 힘있고, 돈있고, 빽있는 놈들의 위장전입, 탈세,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는 우리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세상에서는 더 넓은 곳, 더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문통이 이야기했다. 국민께 양해를 바라며, 인사 5대원칙 기본정신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본정신이 뭘까? 위장전입을 시인한 총리를 임명해놓고 앞으로는 안그런다! 봐달라는것이

기본정신이 훼손된것이 아닌가?

2. 두테르테의 막말

두테르테 그는 내가 얼마전에 다녀온 보라카이와 세부가 있는 필리핀의 대통령이다.

그를 필리핀의 트럼프라고도 한다. 왜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막말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필리핀 세부에서 조폭계를 주름잡고 있는 한국계조폭은 외국인 대우를 해줄 필요도 없고,

사살해야 한다. 경찰에게 범죄자 사살명령을 내리는게 아니라 기회만 된다면 내가 죽이겠다.

라며 한국인에 대해서도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마구 쏟아 놓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 민다나오 섬일대에 계엄령을 선언했다. 그리고 계엄군에게

"여러분을 위해 내가 감옥에 가겠다. 여러분이 3명까지 강간한다면, 내가 저지른 짓이라고

해줄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이에 대해 부통령과 대법원장은 계엄군의

인권유린까지 걱정하고 있다.

그는 작년 4월에 유세장에서 1989년 다바오에서 발생한 교도소 폭동사건때 수감자에게

집단성폭행 당하고 살해된 여인에 대해 내가 먼저해야 했는데 라는 농담을 해서 파문을

일으킨적도 있고, 3월달에는 태국을 방문해 여성부통령인 로브레도를 언급하면서

그녀는 혼자인데 나랑 결혼하자, 우리는 잘살수 있다는 등의 횡설수설을 하기도 하여,

파문이 일기도 했다.

민다나오섬은 정글이 많아 반군 진압이 어렵고, 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반군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면적 크기에 인구는 20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

지난 4월 11일에는 14명의 반군이 세부아래 보홀섬에 잠입해서 5.15에 작전이 끝나기도 했다.

필리핀의 계엄령은 역대 세번째 인데, 1차는 1972년 필리핀 전역/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2차 계엄령은 2009년 마긴디나오주/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이 정치테러로 계엄령을 선언

그리고 이번에 에 민다나오 섬에 발령된 계엄령이다. 유효기간은 60일이다.

3. 박통재판

오늘 한화증권 전대표를 증인으로 하여 박통의 세번째 공판이 실시 되었다.

"증인은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개발언을 "한마디로 정말 정신나간 주장입니다...(중략)라고

진술했나요?""네" 하고 검사의 질문에 증인인 주전대표가 긍정의 답변을 내놓았고, 박통은

그를 잠시 보았다고 한다.

세월의 무상함인가? 권력의 무상함인가? 이미 힘없는 권력! 자연인으로 떨어진 권력

수십년지기였던 최순실씨와도 여전히 얼굴한번 마주치지 않았다고 한다.

문통보다는 못하지만 몰락하는 권력에 대한 관심도 여전해 박근혜-최순실 재판을

법원이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법원 차량에서 내려 수갑찬 모습으로 법정으로 향하는 박통! 초쾌한 모습으로

법원 판사의 입만 쳐다봐야 하는 입장이된 그 모습을 생중계한다니~~~

4. 미중일갈등과 북핵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은 군함과 정찰기, 전폭기등을 남중국해 또는

남태평양상으로 자주 띄우고 있다.

중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영해 또는 국제법상 공해상 미국의 정찰기와 함정,

비행기 주변을 위험스럽게 전투기를 보내거나 함정을 보내, 주위에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다.

또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침범행위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에 맞서 일본도

자위권차원에서 전투기와 함정등을 보내어 쫒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올해들어 9번째 미사일을 발사했고,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3번째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정부는 그럴때마다 no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있다.

새벽에 주로 미사일이 발사되는데 때를 같이하여 새벽에 열어봐야 뾰족한 수가 없다.

5. 남북관계 해빙?

새정부들어서 대북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의 북한주민 접촉신청에 대해

승인했다. 빠르면 10일 첫 방북이 성사된다고 한다.

또한 현 문재인정부 인사들의 대북관은 제재할건 하고, 풀건 풀자는 것 같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인도적 대북지원은 필요하다고 강경화씨는 이야기했다.

또 일부 정부관계자가 얘기하듯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개성공단활성화등을 조속히

재개하려고 하는 듯 한 모습이다.

이는 미국의회에서 곧 통과되기 쉬운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에 포함될수 있어서,

미국 정관계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재개등으로

들어가는 달러가 곧 미사일 발사비용에 전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며,

우려하고 있는 시점이다. 잼있게 되어 간다.

6. 무토대사의 책

무토 마사토시 전 일본 주한대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다"라는

책을 출판한단다. 그는 박통 정권에서 한일 우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훈장까지 받은 인물이다.

그는 이책에서 자신이 만나본 문재인은 친북반일의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이 될것 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이 친북반일 인사로 경제도 모르는 포퓰리스트로 노골적 반일정책을 주장할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여태껏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포퓰리즘으로 꽉찬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7.5.29 월요일 칼럼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