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시사: 틸러슨, 참 나쁜 대통령, 독일국방장관의 반박, 트럼프의 대중비난(3.20 월)

1987. 시사: 틸러슨, 참 나쁜 대통령, 독일국방장관의 반박, 트럼프의 대중비난(3.20 월)

-이번 칼럼요약-

2017.3.20 월요일 시사 이야기입니다.

-본 문-

1. 틸러슨의 한중일 방문

그는 과거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의 14자 원칙인 '불충돌부대항, 상호존중, 합작공영

이란 내용을 그대로 공동기자회견에서 썼단다.

상호존중은 상대국의 핵심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대만, 티베트, 홍콩들의 문제에서

미국등의 다른나라가 간섭하면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적했다.

틸러슨이 한국과 일본에서 한발언은 북한 문제가 이번 순방의 핵심이슈인것으로 보였으나,

정작 중국에서는 미, 중관계가 우선순위였다며 중국 관영언론(환구시보, 영문 글러볼 타임스)

들은 주장했다.

대체로 중국언론은 틸러슨에 대해서 호평을하고 틸러슨과 시진핑의 사진을 크게 싫었고,

 미국언론은 혹평을 하였다.

틸러슨 장관이 미, 중은 지난 50년간의 양국관계를 규정할 새로운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하며, 내달 미, 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단다.

결국 일본에서는 일본 입맛대로, 한국에서는 사드등에 대한 한국 입맛대로,

중국에서는 중국 입맛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로 떠들다 간 것 같다.

2. 참 나쁜 대통령

박근혜가 쓴 말이었는데, 지금 그녀가 되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언론에 나온다.

말로는 진실을 밝힙시다., 참 나쁜 대통령,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체제부정이란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고스란히 되돌아 오고 있다.

야권이 그녀가 했던 말들을 고스란히 인용하여 사용하기때문이다.

더불어 우원내대표는 (박전대통령) 말씀대로 진실을 밝히자며 검찰 수사를 서두르고 재판도 서둘러서

진실을 빨리 밝히자. 언젠가가 아니라 빨리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고 하였다.

또 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참 나쁜대통령"이란 표현을 썼다.

박전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던 당시 4년 중밈제를 제안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다. 그는 당시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보이느냐?"며 참 나쁜대통령이다 라고

했었다.

김위원은 이렇게 되돌려줬다. " 탄핵 결정 이틀만에 청와대에서 나와 사저에 들어 갈때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극소수 친박, 극우세력만 인정하고, 국민과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시위에서 3명이나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아랑곳 없이

계속 친박, 극우 세력에게 자신을 위해 싸우려고 선동을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참 나쁜 전직 대통령입니다"라고 하였다.

2004년 헌재가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했던 말도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 한나라당 대표였던

그는 10월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3. 독일 국방장관의 반박

트럼프와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하루뒤인 18일 독일은 나토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고,

미국은 독일에 제공하는 값비싼 방어에 대해 더 보상 받아야 한다"는 트윗을 트럼프가 올렸다.

계속 해서 돈을 많이 내란 이야기다.

이에 대해 독일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 3.19 독일이 나토와 미국에 막대한 방위비를 빚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

그녀는 독일 국방비는 나토뿐만아니라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나 이슬람국가등 테러와의 전쟁에도

투입된다고 밝혔다. 또 2014년 까지 국내 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하자는

동맹국의 목표를 온전히 나토로만 집중하는 것은 틀렸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메르켈이 악수할까요? 라며 트럼프는 얼굴을 찌뿌리고

아무런 대답과 행동도 내놓지 않았단다.

4. 트럼프의 대중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을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아주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수년 간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를) 거의 돕지 않았다”며 북한의 미사일 및 핵미사일 도발에 미온적인 중국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비난은 미국 외교 수장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 방문에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해 대선 기간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겠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핵 협상을 할 것”이라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기조는 최근 매우 강경해지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very dangerous and very unacceptable)이라고 규정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노’라고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

(그러나) 지금 그림상 매우 늦었다(very late).

우리는 그가 한 일(도발)에 매우 화가 나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2017.3.20 월요일 칼럼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