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시사: 안철수 공기업임금 삭감, 토마호크 미사일, 안철수 띄우기, 롯데월드와 사드, (4.8)

1996. 시사: 안철수 공기업임금 삭감, 토마호크 미사일, 안철수 띄우기, 롯데월드와 사드(4.8 토)

-이번 칼럼요약-

요즘 일어나는 시사이야기입니다.

-본 문-

1. 안철수 공기업 임금 삭감.

안철수씨의 대선공약에 공무원과 공기업의 임금삭감안이 나왔다.

안그래도 사드에 대해서 불가론을 외치다가 느닷없이 찬성과 추가배치론까지

들고 일어난 안철수씨! 그는 안보에 관해 미지근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인지,

어제는 우리아들이 있는 17사단 신교대 사격장을 방문해 엎드려 쏴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철도 인 중에 어느 친구는 안철수가 이명박과 똑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므로,

절대찍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그를 찍으면 우리철도는 또다른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가질수 밖에 없다고 한다.

심상정이 가장 좋은데, 심상정을 찍으면 사표(죽은표)가 되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안씨가 되는 것을 안보려면 문씨를 찍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불과 몇일만에 지지율이 껑충뛰어서 양강체제를 구축한 것! 이것은 무엇으로 해석할까?

했더니, 언론에서는 문재인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 한다고 한다.

그래서 안씨가 되는 것을 최고의 대선으로 바라고 있단다.

어쩌면 그런것 같기도 하다.

2. 토마호크 미사일

미국이 7일 시리아 공군기지를 향해 70여발에 이르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다.

1기당 11~17억원에 이르는 토마호크 미사일!

한편으로는 중국의 시진핑과 만찬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향해

폭격을 지시한 것이다.

얼마전에 있었던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이라고 한다.

시리아의 우방인 러시아는 즉각 미국이 리비아나 이라크와 같은 수렁에 빠질것이라고,

경고를 하였고, 미국인들은 찬성하면서도 미국군의 참전이 더 이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라고 하기도 하고, 북한은 한치의 공격이라도

하면 가만히 안놔둔다고 어스름장을 놓기도 한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1991년 걸프전을 시작으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각종 무력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알리는 신호탄역할을 해왔다.

2001년 9.11테러 뒤에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과 2003년 이라크 침공에서도 토마호크가

첫포문을 열었단다.

명중률은 반경 90미터 이내에서 90~95%로 높으며 7미터가 되지 않는 길이에

직경도 52센티 미터에 불과하고, 고도 7~100미터 수준에서 비행이 가능해 레이더망에 포착될

가능성도 희박하단다. 엔진의 열발산도 적어 적외선 탐지기에도 잘 잡히지 않으며,

시속 880키로 미터의 속도로 해상발사시 최대 1250키로, 지상발사시엔 최대 2500키로미터까지

운항이 가능하다고 한다.

3. 미중 정상회담.

2강체제의 세계! 트럼프는 회담을 마치고 "미중관계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고 하였다.

우리에게 중요한 북핵에 대해서는 심각하며 억제를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단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단독으로 제재할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미중회담을 하면서도 시리아를 손보는 미국!

앞으로는 대화 뒤로는 칼자루를 쥐고 협박하는 모양새 인것 같다.

100일이내 중국의 대미흑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북핵에 관해서도

진전을 이뤄냈으며, 남중국해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협의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4. 박근혜씨는 기업회장님인가?

박씨가 옥중 조사에서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듣고 적은

내용 같다"며 모른다고 반복했단다.

안수석은 박근혜 전대통령을 따라다니며 그의 말과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메모하여,

실행에 옮긴것으로 전해졌따.

2015.7.24 현대차와 CJ아래 각각 문화와 체육이란 내용이 있고,

 이분야에 30억원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숫자도 적혀있었다.

담날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독대한 뒤에는 문화체육 이외에도

승마협회란 대목이 따로 쓰여 있었다.

같은 해 10월과 12월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명단까지

빼곡하게 들어 있다. 안종범전수석의 수첩을 공개한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면,

박근혜 전대통령을 기업의 회장감이라고 하였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1440원짜리 식사를 거의 안남기고 비우고, 또 운동도 거르지 않으며, 책과 신문도

읽고 정리정돈도 깔끔하게 한다고 한다.

특검에서 조사할때 뭘 시켜드릴까요? 했더니, 짜장면 먹겠다고 했단다.

의외로 서민적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기업하기 힘든 것 같다. 정경유착이란 말이 있는데,

정치와 뗄레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이뤄지는 후진국형 경제구도와

정치인들의 경제인에게 기댐이 심하기 때문이다.

5. 진퇴양란의 롯데월드와 사드

신동빈 롯데 회장이 20시간 넘게 검찰의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

70억 송금했다가 압수수색전 돌려받은 건으로 조사받은 것이다.

창립 50주년이라며 우리동네 롯데 슈퍼에서도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롯데 그룹

사드 배치건이후 중국으로 부터 롯데마트 영업정지등으로 현재까지 약 2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제재를 받을지 알수가 없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99개 점포중 74개가 영업중단 상태이고, 13개는 불매운동등을

피해서 스스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

소방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한달 영업정지 받은 곳들은 한달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영업재개를 위한 점검조차 아직 받지

못한 곳들이 많고, 현장 점검을 받은 7곳중 6곳은 추가로

한달 영업정지를 또 당했단다.

직원들 월급안주니 중국도 손해 아니냐? 고 하는데, 한달까지는 영업을 하든 안하든

월급을 줘야 하는게 중국법이란다. 또 한달 영업정지후 하루나 이틀 후에 또

영업정지 맞으면 그때부터 한달동안 월급을 줘야 한단다.

떼놈들의 떼법때문에 롯데가 망하게 생겼다.

더불어 현대기아차도 중국에서 지난달 판매량이 1년전보다 52%감소했단다.

중국차나 다른나라 차들이 핸대기아차계약을 해지하고 자사차로 바꿀때는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차를 팔고 있다고 한다.

떼놈들의 우리나라 관광객 숫자도 전년보다 39% 줄었단다.

6. 안철수

안철수의 아버지는 의사, 부인은 서울대 의대 교수
외동딸은 미국 중학교 졸업,미국 고등학교 졸업,미국대학에서 재학중...
안철수 재산은 신고된것만1100억 넘음...
남들이 다 민주화운동할때 열심히 출세를 위해 공부만 하셨다는 분..

이런분이 서민의 아픔을 알까...
이명박의 추천으로 정치에 입문하고 그의 도움으로 성장한 안철수
과연 부패앞에서 공정한 잣대를 취할수 있을까

7. 얄타회담과 현시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옵션까지 거론하며 대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무력으로 러시아의 후광을 입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해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에 북한은 그런것에 쫄 우리가 아니다! 라며 맞짱뜨자고 한다.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회담결과를 황교안 대행에게 설명하였고, 사드보복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틸러슨도 우리나라에서 사드보복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

실제 미중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사드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또 그는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하였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신형 로켓엔진 시험발사가 공개되자 미 공화당소속 하원정보위원장은 선제타격 태세를

주문하였고, 트럼프역시 김정은이 매우 매우 못되게 굴고 있다며, 군사적 대응

의지를 다시한번 드러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제2차대전 이후의 세계각지의 전후처리 문제들을 협의한 얄타회담에서

38선을 계획하였다. 포츠담선언이후 남한엔 미군이 북한엔 소련이 진주하게 된것이다.

이같이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 조국의 운명을 맡겨야 했던 슬픈 역사가 또다시

미국과 중국에 의해 되풀이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2017.4.8 토 칼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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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 대표 측은 이날 총선 정책공약의 일환인 '청년만세'(청년이 만족하고 살만한 세상) 공약을 밝혔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 32조9000억원의 재원을 확보, 이중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CEO 육성, 학비부담 경감, 청년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공약이다.

안 대표 측은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 종사자의 호봉 간격을 축소하고, 중위임금(2014년 2465만원)을

기준으로 하위직은 임금인상, 고위직은 임금삭감을 해 매년 11조4000억원을, 공무원 20%와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를 추가로 10%(금융공기업은 30%) 삭감해 매년 21조5000억원을 각각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3&aid=0007125210

中 사드 보복] ‘겹친 악재’ 롯데마트, 6개점 추가 영업정지 기사입력 2017-04-07 10:56 |구민정 기자      -1개 점포만 영업 ‘허가’…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롯데그룹의 대내외적인 악재가 연이어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데 이어,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무역 보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7일 오전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반면 롯데그룹의 사드 부지 제공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무역보복은 이어지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7일 현재까지 영업정지를 당했던 점포 중 영업정지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점포는 48개로, 이 중 41개점에 대해 여전히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드 부지 제공으로 인해 중국 당국이 롯데마트에 대한 대대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풀이되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사진은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중국 내 롯데마트 정문 에 붙은 안내문. [출처=웨이보] 롯데마트 측은 “대신 7개점에 대해선 현장점검이 이뤄져 이 중 단둥완다(丹东万達)점, 자싱(嘉興)점 등 6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까지 2차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며 “또 옌지아오(燕郊)점에 대해선 허가처분이 내려진 이후 또다시 동북 진린성 촨잉(船營)점 현장점검에서 지난 6일 소방용수 부족, 소방전기계통 작동지연 등의 3가지 이유로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차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 등 아직까지는 옌지아오점의 영업재개 허가가 향후 사태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마트 측은 “영업재개 허가 처분을 받아도 상품공급 및 재고운영, 시설물 재점검 등으로 즉시 오픈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옌지아오점은 자율 폐점상태에서 재개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무사히 오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아직 2차 영업정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포들에 대해선 지속적인 현장 개선노력과 중국 소방당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하루 빨리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내 롯데마트는 총 99곳으로 이중 중국 당국에 의한 강제 영업정지 상태가 74개, 자율휴업 상태가 13개로 87개 점포가 문을 닫은 상태다. 영업정지 당한 점포가 중국 전체 롯데마트의 90％에 육박하며 해당 점포들이 영업정지 연장 조치 당함에 따라 두 달 이상 문을 닫을 경우, 전체 매출 손실은 최소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korean.gu@heraldcorp.com 전광석화 사드 배치… 거세진 중국의 반발 Cover 2017년 04월호 美, 사드 포대 반입… 中, 부지 제공 롯데에 화풀이 3월 7일 주한 미군 C-17 수송기에 실려 한국에 도착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차량들. 주한미군 사령부 제공   주한미군의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가 속도를 내면서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조치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군 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 강행 원칙을 밝힌 미국과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보복에 나선 중국의 입장이 거칠게 충돌하면서 한국은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됐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외교적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사드 배치 가속… 부지 조성 전 발사대 반입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가 가속도를 내며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롯데는 2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승인한 데 이어 28일에는 국방부와 롯데가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부지 공사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미군은 3월 6일 밤 C-17 수송기를 이용해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를 반입했다.   발사대 차량 2대가 전개됐는데 차량 1대에는 발사관 8개가 장착된 발사대 1기가 실려 있었다. 미군은 차량에 발사대가 탑재한 상태로 하역했다. 발사대 등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격통제레이더(AN/TPY-2)가 한국에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장비인 레이더는 차량에 탑재되어 있고 가로 4m, 세로 2m가량의 크기다. 레이더 오른쪽 앞쪽에 각도를 측정하는 표시가 돼 있어 원하는 각도로 조정할 수 있다.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안쪽 지점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中, 단계적으로 보복 수위 높이며 韓 압박   중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를 압박하고 있다.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직후 중국의 조치는 외교적 압박 수준이었다. 왕이 외교부장이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해 “한국이 양국 간 신뢰의 기초를 훼손했다”고 비난하거나 인민일보 등 관영언론을 내세워 비판적 입장을 표시했다.   또 사드 배치 부지가 성주로 결정되면서 중국은 인적교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중국도자기협회가 2016년 8월 한국에서 열려던 행사를 전격 취소했으며 한국인 상용비자 대행업체의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한한령(限韓令)으로 일컬어지는 중국 내 한류 콘텐츠 유통제한조치도 취해졌다.   한국인 가수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통편집됐고 배우 유인나는 한참 촬영이 진행되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한국 영화의 개봉 행사는 무산됐고 엑소를 비롯한 아이돌 그룹의 공연도 연기됐다.   올해 2월에는 중국의 미디어를 총괄 관리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주요 프로그램 제작사 경영진에 한류 콘텐츠의 사용과 한국과 공동 제작 또는 협력을 금지하는 구두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동원한 제재조치도 속속 취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중국 홈쇼핑에서 한국산 제품의 판매 방송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올해 1월 ‘불합격 화장품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 28개 중 19개가 유명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중국 장쑤성 렌윈강에서 한 주민이 문 닫힌 롯데마트를 바라보고 있다. 정문에 소방안전조치 개선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DB 사드 부지 제공 롯데에 직격탄   롯데와 국방부 사이의 부지계약이 체결되고 사드 반입이 본격화하면서 한국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롯데에 보복공세가 집중되고 있다.   롯데에 따르면 3월 18일 기준으로 소방시설 점검 등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지점 수는 63개다. 지난 8일 55개와 비교해 열흘 사이 8개 정도 늘었다.   롯데마트 자체 휴점까지 더하면 모두 79개 점포가 현재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롯데마트 전체 중국 점포 수(99개) 가운데 79%에 이른다.   자체 휴업 점포의 영업 공백 기간은 워낙 다양해 피해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지만, 만약 79개 점포가 모두 한 달가량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약 9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3월 24일 공시를 통해 2천300억 원의 증자와 1천580억 원의 예금 담보 제공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영업정지 조처로 롯데마트 중국 지점들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품 매입과 임금 지급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중국 상하이 소재 롯데상하이푸드코퍼레이션 초콜릿 공장은 3월 6일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을 거쳤고, 그 결과 3월 8일 오후 공식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생산 중단 기한은 점검일(3월 6일)로부터 한달 후인 4월 6일까지다.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중국의 보복이 집중되고 있지만 앞으로 삼성이나 현대 등 다른 국내 대기업들의 중국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사드배치와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서 “국산차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중국 내 반한 감정의 고조로 불매운동이 발생하면 판매량이 줄고 부품업체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휴대전화 역시 현재까지는 뚜렷한 제재가 없으나 반한 감정에 따른 불매운동,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생산·판매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 다변화·북핵문제 해결 추구해야”   이러한 중국의 보복공세가 쉽게 가라앉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중국 측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차이나머니를 철수하는 등의 금융제재조치와 우리 서해상에서 실탄 사격 등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벌이는 군사적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사드 배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과 중국의 보복조치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단기적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건 교수는 “사드 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달린 만큼 다음 정부의 주요 안보 이슈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 동북아 평화질서 확립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북핵을 억지할 수 있는 군사적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이 방법의 실효성은 국가이익, 한반도 안정과 평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역학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는 미국이 갖고 있고 그것은 바로 북미수교”라며 “한국은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미국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아직 한 번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바닥까지 가본 적이 없다”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관련국이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왜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못하겠느냐”며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용훈 기자 201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