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 시사: 미중갈등, 국정교과서, 가계 적자, 필리핀교민살해,무역 1조 달성깨짐 (11.3 화)

 

1793. 시사: 미중갈등, 국정교과서, 가계 적자, 필리핀교민살해,무역 1조 달성깨짐 (11.3 화)

-이번 칼럼요약-

2015.11.3 화요일 근래 일어났던 일등을 중심으로 시사이야기입니다.

-본 문-

1. 미중갈등

얼마전 미국의 최신예 구축함이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인공섬일대 12해리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중국의 함정들이 줄줄이 따라 다니기도 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실탄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2해리이내의 중국영해에 침입하는 가상적군을 격퇴하는 훈련을 하겠단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건설중인 인공섬 인근 12해리이내 해역을 앞으로 분기마다 2차례이상 정기적으로

항해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곳은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의 30%, 원유등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중요한 교통로로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 눈치만 보다가 얼마전 박통이 오바마에게 한소리를 들었다.

중국 눈치만 보지말고 아닌것은 아니라고 얘기해라며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였다.

이웃 일본은 확실하게 미국편에서 손을 들어줬다.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마디 했으나,

의례적인 대화 같다.

2. 가계 빚 201조원

지난해 하반기 이후 네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2.5%->1.5%)하는동안 가계 빚이 201조원에 달했단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2월까지 3.25%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기록했던 증가폭 80조 3000억원의

2.5배 수준이라고 한다.

가계의 채무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 기준 164%로 미국(114%),

일본(129%), 영국(154%)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란다.

내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빚을 내서 차를 사거나, 집을 사는등 저금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난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빚을 갚는데만 치중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이다.

금리는 낮아 졌는데, 민간 소비증가율은 낮은 수준을 계속하고 있고, 설비투자 증가세도 제한적이란다.

오히려 수출은 15%나 줄어 들었다.

3. 국정교과서

황교안 총리가

"현 교과서, 사실상 1종 편향 교과서…다양성 상실"

"고등학교 99.9％ 편향 교과서 선택…헌법 충실 교과서 만들어야"

"김일성 헌법 설명하고, 주체사상 선전하는 문제집 있어"

"친일·독재 미화, 역사왜곡 시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예를 들어서 정부 종함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였다.

검정교과서가 몇종인지 형식적 숫자일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사실상 1종의 편향교과서라고 했다.

이문제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국정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과서로 가르치겠다고 한다.

국정교과서를 받아만 놓고, 다른 교과서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는 11.2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5개 교육감중 13개 교육감이 진보성향의 교육감이라고 한다.

4. 필리핀 한인 살해

최근 3년간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31명 피살되었다.

워낙 사건이 잦다보니 경찰청장으로는 처음으로 강신명 청장이 담달 5일 필리핀으로 직접 간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가 날만한 이유가 있다고 현지교민들은 얘기한다.

또 한국에서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 서모 경감은 "살인사건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한국인끼리 혹은

필리핀 현지인과의 오랜 갈등과 원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사건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어글리 코리안이 문제라고 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기를 못펴는 사람도 필리핀에 오면 목소리부터 커진단다.

50년전만해도 필리핀은 우리보다 잘살았고, 우리를 돕던 나라였다. 그들은 미국, 영국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보내 피를 같이 흘렸으며, 1960년대 국내 첫 실내 체육관인 장충체육관과 세종로

미국대사관 건물을 지을땐 기술지원을 해줄정도로 한국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들은 500년간 스페인과 미국, 일본의 식민지였기에 온순하고 참는데 익숙하며, 외국인들에게 매우

친절한 편이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호감도가 높은 편이지만, 어글리 코리안 까지 포용할 만큼

넉넉한 곳은 아니라고 한다.

총기 소유와 휴대에 허가절차가 있지만 2년전 재등록해야 할 총기 36만정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미등록 상태이며, 사제 총까지 더하면 100만정이상이 시중에 나돌고 있단다.

실물 권총은 15~70만원선에 구입할수 있고, 사제총은 7만원, 청부살인은 250만원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단다.

목표대상이 나쁜 사람이라면 25만원에도 청부살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앙헬레스 지역 코리안 데스크 이모 경감은 경찰에 신고해도 필리핀경찰은

수사지원비가 없어 서류작성에 들어가는 A4용지조차 담당경찰관이

자기돈으로 사야 하는데 누가 수사를 하겠느냐?고 했다.

그들은 사건 이해 당사자가 뒷돈을 대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필리핀 재판도 문제다 그들은 수사기록은 모두 무시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철저한

공판 중심주의 제도를 따른단다. 피해자나 가족이 재판에 직접나오지 않으면 즉시

'공소권 없음'처분이 내려져 피의자는 석방된단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피해자대신 법정에 서지만, 필리핀에선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할수도 없단다.

작년 마닐라넹서 납치 살해되었던 여대생의가족은 한국경찰의 설득으로 범인 처벌을 위해

서울에서 마닐라 법정을 8번이나 출석했단다.

서모 경감은 "범인을 잡아도 처벌이 쉽지 않은곳"이라며 "돈많은 범죄자들은 재판을 8~10년씩

끌면서 피해자나 핵심증인들이 지쳐서 재판을 포기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했다.

쉽게 돈을 벌기위해 한국의 조폭등도 지속적으로 발길을 돌리는 곳 필리핀!

앞으로도 계속 피살 사건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다.

5. 무역 1조달성 깨짐

아무래도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1조달성이 물건너 간것 같다.

반도체시장의 성장세도 꺽이고, 삼성과 LG전자의 모바일부문 매출도 부진하고,

현대기아차의 해외 판매실적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미국 및 대중국발 경쟁이 한층격화되어 줄면 줄었지 늘지 않을것 같다는 것이다.

9월 수출은 10%줄었고, 수입은 23%나 급감했다. 불황형 흑자인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소비가 메르스 사태 이전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한것이다.

물론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당장의 성장률을 높이는데 성공한 것이다.

세금등을 면제하고, 금리를 연일 인하해왔지만 내수진작에 집중되는것으로 해외수출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소비절벽과 수출부진이 맞물릴 경우 정부가 예상한 3.3%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5.11.3 화요일 칼럼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