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 시사: 북한 수소폭탄, 국민의당, 교사폭행,연초경제,무역흑자 최대 (1.11 월)

 

 1814. 시사: 북한 수소폭탄, 국민의당, 연초경제, 무역흑자최대,교사폭행, (1.11 월)

-이번 칼럼요약-

2016.1.11 월요일 그동안 있었던 시사이야기에 대해서 생각나는대로 써봅니다.

-본 문-

1.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2016.1.6(수) 10:30 북한이 자칭 수소폭탄실험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자행하였다.

그날 오전에 중국, 미국, 한국의 지진관측계에서

북한 높은 강도의 지진이 검측된데 이어 북한 관영매체들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방송을 내보냄으로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들이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예전에 1,2,3차 핵실험때는 하기전에 차량이 이동한다던지, 입구갱도를 막는다든지, 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번에는 감쪽 같이 일사분란하게 처리하였다.

지진의 강도를 보고, 폭파의 강도를 보고 수소폭탄은 아닐것이라고 대다수 국가들이

보고 있으나, 년초부터 허를 찔린 박통정부와 미국인것 같다.

어떤이는 통일되면 우리것이 될텐데 뭘그리 걱정하느냐? 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이는 미국, 소련, 영국등 강대국들은 본인들 맘대로 만들어놓고, 왜 주권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는

핵을 못만들게 하느냐? 며 하소연 하는데, 이또한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하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과학기술국중의 하나이며, 우리보다 더 잘사는

일본도 금방이라도 핵을 만들수 있다. 그렇지만 안만드는 것은 굳이 만들어서

이웃나라들과 군비경쟁또는 곱지 못한 시선, 비용등을 따져서 안하는것이다.

그 바탕은 미국의 핵우산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궂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 더큰 제재?

북한이 핵실험을 할때마다 경제제재를 가해왔던 미국과 유엔등은 이번에 더 큰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

뭘까? 아무리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중국이 뒤에서 유류를 공급해주고, 기타 물자등을 사주고,

팔아 는데야 제재가 북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

우리정부는 강경한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대북방송재개가 강경한 대응일뿐이다.

미국은 3대 핵전력인 ICBM, 핵잠수함. B-52전략폭격기중 하나인 B-52전략 폭격기를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오산 공군비행장 부근을 한미공군의 호위를 받으며,

100M정도로 낮게 비행하면서 한미 연합작전능력과 언제든지 혼내줄수 있다는 경고 메세지를 보냈을 뿐이다.

러시아는 북한이 힘(수소탄)으로 한다고 미국도 힘(B-52전개)으로 대응하면 안된다고 하는등

여전히 북한옹호 입장이다.

B-52는 최대 27T의 폭탄을 싣고 6400km이상 비행하여 폭격한후 돌아올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수행이 가능하며, 최대항속거리 2만키로, 탑승인원 6명, 최대속도 마하0.;95, 정밀 조준이 가능한

재래식 무기또는 핵무기등 최대 27톤의 무기탑재가 가능하다.

사거리 2500~3000km의 공중발사 크루즈 미사일이 있고, 이는 목표물 반경 100m이내의 시설을 초토화 할수

있는 위력이다.

b-52가 융단폭격을 하면 평양이 사라진다고 한다.

3. 국민의 당

안철수 신당이름이 '국민의 당'으로 정해졌다. 안의원은 그렇게 정한 이유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이 되겠다"고 하였다. 링컨이 게티스 버그에서한 연설의 내용이며, 그 키워드는 통합이었다.

참 좋은 말이다.

이번 국민의 당은 얼마나갈까? 대한민국 정당 이름의 수명은 전세계에서 가장 짧다고 한다.

새천년 민주당의 20년을 더듬어 보면

민주당(1991~95)-새정치국민회의(1995~2000)-새천년 민주당(2000~2005)-열린우리당(2003~2007)-

민주당(2005~2007)-대통합민주신당(2007~2008)-민주통합당(2011~2013)-새정치민주연합(2013~2015)-

더불어민주당(2016~)등으로 평균 3년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4. 연초 경제

연초부터 경제가 말이 아니다. 증시는 패닉상태이며, 유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요동을 치고 있다.

세계경제의 중심지인 중국증시가 연일 폭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글로벌증시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증시도 중국증시와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빠질지 알수가 없다.

년초인 1.4~1.8 닷새만에 전세계증시는 6.5% 내렸으며, 시가총액 감소액은 4조 1962억달러, 한화로

5033조원이 날라가 버렸다.

국제 유가는 더욱더 말이 아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3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33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두바이유는 12년만에 30달러 밑으로 떨어져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화폐가치는 위안화를 중심으로 연일 폭락하고 있으며, 12월 초만해도 940원대에 샀던 엔화가

지금은 1028원대에 살수가 있다.

세계은행은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보고 잇는데, 이는 지난 전망보다. 0.4% 하향조정한 것이다.

중국은 올해 6.7%로 작년 6.9%보다 낮아지고, 내년에도 6.5%에 그칠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브라질과 러시아는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것이라고 한다.

올해는 주요 신흥국의 경기부진 심화와 지정학적 긴장고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정에서 받을수 있는

금융시장의 부담등이 세계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것 같다.

5. 무역흑자 최대

지난해 무역수지가 사상최대 흑자인 904억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흑자규모가 커지는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입이 줄어든것은 유가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액 감소가 가장큰원인이며, 내수침체로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성장세도 둔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과 수입이 작년의 기저효과로 각각 2.1%, 2.6%늘면서 무역수지도 90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단다.

6. 교사폭행

경기도 이천시의 한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중에 기간제 교사를 때리고 욕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버젓이 돌고 있다가 경찰서에 입수되어 관련 학생들이 입건되었다고 한다.

연세든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 사이에 둘러쌓여서 어쩔줄 모르며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교권이 땅에 떨어져도 유분수지 분통이 터졌다.

우리나라의 생산직 근로자중 반이상이 기간제 또는 계약직 직원이다.

정규직을 별다른 사유없이 내칠수는 없고, 또 임금을 적당히 줘야 하니까 손쉽게 정리하면서도,

임금도 저렴한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너도 나도 쓰는 것이다.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입장인 기간제, 계약직직원들은 학생들과 또는 고객들과

다툼이 일거나 말썽이 생기면 재계약에 문제가 생겨버리며, 밥줄이 끊기니 어쩔수 없이

참다가 볼일 다보게 되는데, 이번 건도 그런것 같다.

악질적인것이 한두놈이 그런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맞을짓 했다!, 맞을만한 얼굴이다 라는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기간제교사=스페어 타이어 란 공식이 있을 정도로 기간제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펑크난 자리를

떼우는 역할을 하는것이다. 물론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들도 원치 않을것 같다.

 

7. 수원역 중국인 폭행사건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방을 열어보았다고 도로위까지 쫒아 와서 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한사람은 부엌칼까지 들고 와서 찌르려고 한다.

병으로 맞은 사람은 20여바늘을 꿰맸으며,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200여미터

떨어진곳에 다문화 파출소가 있었다.

주변상인들도 그지역은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해서 다른 지역과 다르다며,

무섭다고 한다.

생활방식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까지 무법천지로 만들어야 하겠는가?

 

2016.1.11 월요일 칼럼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