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7. 시사: 전세, 자매살인, 선장판결, 실업자, 한중FTA, 연금, 부정승차(11.13 목)

 

 

1537. 시사: 전세, 자매살인, 선장판결, 실업자, 한중FTA, 연금, 부정승차(11.13 목)

-이번 칼럼요약-

2014.11.13 목요일 근래 있었던 시사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입니다.

-본 문-

1. 전세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참좋은 제도 인데 점점 없어져간다.

사실 큰돈에서 나오는 이익을 집주인에게 양보하고 거주권을 얻는 것이라 어찌보면

보증금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요즘 전세값도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올해 들어서 작년대비 3.9%가 상승했단다. 전세가율도 서울 64.6%을 기록한다.

보통해외에서는 주거사용비를 국내의 월세개념인 현금으로 지급한다.

금리가 최저로 떨어지자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두어 이자로 먹고 살았으나, 워낙 2%도 안되는

예금금리가 낮은탓에 돈넣고 이자먹고 사는 시절은 가버린 탓도 있다.

외국의 사례는 미국은 장기모기지를 얻어 내집을 마련하거나,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방법등

2가지란다.

일본은 월세가 일반적이나 2~#개월치 집세를 보증금 명목으로내고, 계약 만료후에도 한국처럼 돌려받지 않는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우리와 동일하다.

중국은 부동산 자체에 소유권이 없고, 중국의 모든땅은 국가 소유이며,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는게 아니라,

70년간 사용할수 있는 사용권을 갖는다. 이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에 반납하는 형식이라고 한다.

결국 부동산 임대인은 사용권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다시 대여해주는 셈인데,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선금으로 세를 낸다. 보통 한달치 월세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다.

2. 자매살인

부천시 원미구에서 42살 먹은 남자가 39살과 38살의 자매를 살인하였다.

에쿠스를 몰던 42살은 3개월전부터 주차문제로 두자매와 실갱이를 벌이다가 이날은 작정하고,

흉기로 집에서 나오는 언니를 살해하고, 애기둘과 함께 모닝에 타고 왔던 동생이

42살을 말리다가 똑같이 변을 당했다.

주차문제그리고 아래층, 위층 소음문제등 별것 아닌것 같은 사안들이지만,

자꾸자꾸 쌓이다보면 큰일로 비화할수 있는 문제다.

물론 42살 남자는 2010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단다.

이같은 일로 정상참작해서 형량을 적게 받을 것 같다. 

세상이 점점더 각박해지고, 아무것도 거칠것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3. 선장판결

11.11 세월호 1심판결이 나왔다. 선장 징역 36년, 기관장 징역 30년,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

징역 5~20년이 선고되었단다. 살인죄는 끝내 적용되지 않았고, 피해가족들은 '판사가 마치 승무원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 같았다'는 말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다.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세월호 사고의 선장은 살인죄에 적용은 피해갔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벌금이 1000만원 판결났단다.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란다.

4. 실업자

우리 나라의 실업률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부의 공식실업률로 보고 되었던

3%초반 보다 3배이상 높은 것이다.

여기에는 실업자 범주를 추가 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로 확정해

적용할경우 10월중 실질 실업률은 10.1%를 기록했단다.

5. 한중 자유무역협정

박통과 시진핑간에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상품, 서비스 등 22개 챕터 타결, 상품 90%이상 개방하고, 쌀은 완전제외라고 한다.

추진한지 30개월만이다. 13억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의 빗장이

풀리게 됨으로써 우리경제에 활성화에 더욱더 도움이 될것 같다.

6. 연금

공무원연금 받는 근로소득자가 16059명이며, 평균연봉이 6000만원이라고 한다.

연금받는 사람이 다른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전액을 정지하고,

공기업에 있으면 연봉이 5193만원이 넘으면 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해서 준다고 한다. 물론 5193만원이하의 연봉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는다.

우리직장에도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봉급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참 부러운 사람들이다. ㅋㅋㅋㅋ
 퇴직공무원들이 연금액이 줄어들것을 우려해 각종 소득과 재산을 가족, 친지 이름으로 바꿔

소득을 은폐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포착율이 낮다고 한다.

7. 부정승차

11.6 서울메트로 '무임승차족'이 활개를 친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기에는 '비상게이트'벨만 누르면 역무원이 확인도 안하고 열어주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너희들 적자난다고 하는데, 이모양이니 적자가 날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는 메트로가 일조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무임승차건수는 메트로가 22420건, 도시철도가 38401건으로

2012년대비 각각 66.2%, 41.8%가 늘어 심각한 상황이란다.

지하철 무임승차족의 주 통로는 비상게이트였다고 한다. 원래는 하단에 카드를 찍고,

문을 밀고 나가면 되는데, 벨만 누르면 그냥 열어주는 지하철 역무원의 부실관리를 이용해

무사 통과하는 것이다. 어느 신문에서 오후 3시부터 시청역 게이트에 서서 한시간동안

점검해본결과 15명이 이같은 방식으로 무임승차를 하더란다.

취재를 하기위해 기자도 해보니, 역시나 그냥 열리고, 직원을 만나러 들어가보니, 잠을 자더란다.

그기자가 하루뒤에 가보아도 똑같이 그냥 열리더란다.

8. 카트와 비정규직

영화 카트가 곧 개봉된다.

대한민국 비정규직 823만명 전체 임금 노동자의 44.7%가 비정규직인데, 그중 여자가 443만명으로 55.6%이다.

정규직근로자는 1017만명이고, 2013.3월, 2014년 3월 3개월 월평균임금 총액을 비교해보면,

정규직은 289만원*6만원(2.2%)인상이고, 비정규직은 143만원*3만원(1.6%)인상이다.

비정규직은 고졸이하의 학력이 70.4%라고 한다.

저임금 계층은 25%로 oecd국가중 가장 많다고 하며, 시급제 노동자중 법정 최저임금(5210원)

미달자도 15만명에 달한단다.

결국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 고용불안 극심한

근속년수 평균값은 5.6년이고 중위값은 2.5년으로 oecd국가중 가장짧다고 한다.

카트라는 영화는 투명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살아가려는,

지금 이곳의 수많은 선희와 혜미, 순례, 동준, 옥순, 미진들을 응원하려는 마음으로

이영화를 찍었다고 감독 부지영씨는 밝힌다.

 

9. 중산층의 몰락

가계빚 1040조원 돌파, 주택담보대출 급증,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등 지난해부터 쏟아진 우울한

소식의 '진앙지'가 중산층인것이라고 한다.

소득에 비해 가계빚이 가장 많이 늘었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 3분위의 부채증가율이 10.6%이다.

반면 소득증가율은 6.0%에 그쳤다. 4.6%포인트 만큼 차이가 있어 빚이 소득보다 더 빨리 늘고 있는 것이다. 

2014.11.13 목요일 칼럼지기

**********************산행: 설악산 단풍(10.6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