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3. 시사: IS, 교권침해, 공무원연금, 광주세모녀사건, (10.2 목)

1513. 시사: IS, 교권침해, 공무원연금, 광주세모녀사건, (10.2 목)

-이번칼럼요약-

2014년 10월 2일 목요일 근래 있었던 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 문-

1. IS세력확장

IS가 포로를 붙잡아 살해하는 장면을 담긴 동영상을 세편보았다. 마치 산에 통나무를 자르듯이

칼로 목의 이쪽저쪽을 여러차례 또는 수십차례 내리치며, 목을 비틀고 돌리며, 살아 있는 사람이

눈을 껌뻑거리며 팔과 다리는 고통속에 자신의 머리를 향해 손짓하지만 결국 그의 머리는

내동댕이 쳐지며 나중에는 축구공차듯이 발로 차여진다.

포로학살! 제네바협정이 무시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완전히 죽은 포로에게 수십발의 총탄이 빗방울

처럼 퍼붓기도 한다.

인간이 전쟁을 만나면 저렇게도 잔인해질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라크를 넘어 시리아까지 확장하더니, 터키국경까지 도달한 것 같다.

인접국인 터키는 IS가 코앞에 다가오자 50여대의 탱크를 국경검문소쪽에 배치하고, 외국군에게

기지를 개방하기로 했단다.

인구의 상당부분이 쿠르드족인 터키는 약 16만명의 이라크, 시리아 쿠르드족 난민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다.

그렇다고 IS의 흉악하고도 난폭한 행동들을 보면서 IS의 탱크와 중화기에 상대해 소총으로

저항하는 쿠르드족을 못본체하다가는 쿠르드족이 모조리 터키로 넘어올 기세이기 때문이다.

 

2. IS 공습과 연합군&터키의 대응

IS공습에 미국과 아랍5개국이 참여한데 이어 프랑스와 영국등 20여개국도 참여하고 있다.

쿠르드 자치정부의 군사조직인 페슈메르가도 9.30일 IS가 장악했던 시리아 접경마을 라비아를 탈환했단다.

IS에 대항하는 반군과 시리아군과 미군과의 폭격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오폭도 생기고 있단다.

이런 상황에서 알아사드 시리아대통령도 "미국과 국제연합전선이 주도하는 공격은

절대 성공할수 없다"고 강조했단다.

터키는 자국민 46명이 인질로 잡혀있어 손발이 묶여 있다며 군사작전 참여를 거부했었으나,

10.2 의회에서 연합군에 참여할지 표결에 부칠방침이란다.

어차피 밀고 들어올 적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느냐? 아니냐? 의 차이인 것 같다.

 

3. 교권침해

수업시간에 자꾸 떠드는 학생에게 떠들지 말라며 주의를 준 선생님에게 철제 의자를 던져서

이마가 깨지고 얼굴에 피가나는 상처를 입었단다.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챙피를 당한 여선생!

선생은 병원에 있고, 학생은 등교정지 10일과 함께 곧 전학조치를 당한다고 한다.

무슨일이 있어도 전학하면 그만인가? 전학해가면 말썽 부린 학생들인가?

예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밟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생님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보면 학생들에게는 허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 선생도 그저 밥벌이 하고 있는

직장!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것 같다.

얼마전 우리애 공개수업에 다녀왔는데 공개수업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일부가 선생이 보던지,

학부모가 보던지 책상에 누워 잠을 자더란다.

공개수업인데도 그모양인데 보통때는 어떨까? 걱정이된다.

 

4. 세모녀의 목숨과 꽃바구니

9.29 광주의 한아파트에서 소녀(14)와 어머니(41), 외할머니(68)등 3명의 가족이 죽음을 당했다.

꽃바구니를 들고 아파트에 들어간 김모씨가 일으킨 범행현장이었는데, 그는 41세의 여인과

애인관계였으나, 그여인과 대화하던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세사람을

죽여버린것이다. 소녀의 담임교사가 워낙 성실한 소녀의 생활태도에 결석하지 않을 학생이란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서 밝혀진 사건이었다.

김씨는 소녀의 어머니를 살해한후, 소녀의 집을 찾아온 외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죽였고,

학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소녀마저 질식사시켰는데, 소녀가 울면서 "할머니 신발이 없어.

욕실에서 소리는 나는데, 무서워"라며 친구에게 숨죽여 건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는 점에서

이때쯤 김씨에게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한단다.

김씨는 렌터카로 도주했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다가 미수에 그친뒤

전북고창지역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단다.

세월이 갈수록 잔혹한 범죄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5. 공원에서 성행위를 한 남여경찰

9.24 새벽 부천시 중동의 한공원에서 원미경찰서 소속 A모경사와 같은 경찰서 B모 순경이

**를 하다가 여고생에게 걸렸다. 여고생은 "남여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한다"고

112에 신고를 했고, 즉각출동한 경찰에 잡혔는데, 잡힐 당시에도 그둘의 하의는 벗겨져 있었단다.

얼마나 치열했었으면(?) 그런데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각각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로 끝났단다.

경찰에서 본 사건은 "고의성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때 형사입건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두사람의 주장을 했다는 목격장의 진술보다 더 믿는다는 것이 주된 징계 이유인것 같다.

그러나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들은 과다노출에 해당한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자는 5년

 

6. 공무원연금개혁

년간 수조원의 추가비용이 드는 공무원연금 오랫동안 번번이 실패했던 공무원연금을 이번에 개혁한단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인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센것 같다.

특히 하위직이 더 크게 피보는 상황인데, 정부가 계산한계 아니고, 연금학회인지 뭔지 내세워서

본인부담금을 43%더내고 받는 연금은 34% 줄어드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 연금수급자들까지도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며, 3%를 더부담하는 안을 내용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수령액을 20%깎아 국민연금수준으로 수령액을 낮추고 민간의 절반 수준인 퇴직수당 지급액을

올려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한때는 공무원노조에서 연금학회 사무실을 점거 농성까지도 했고, 일선공무원들의 명예퇴직자가

급증하는등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9.27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공무원노조의 집회에는 1만명이 참가했단다.

정부가 지난 2008년 국민연금 개혁때 재정 고갈시기를 2048년에서 2070년으로 늦춰야 한다며,

수령액을 33%깎아버렸는데, 공무원연금에는 수조원씩들어가니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란다. 그래서 공무원단체들도 투쟁의 전면에 국민연금복원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는 있다.

 

7. 공무원 봉급

9급공무원은 10년일해도 5급초봉에 못미친다.

1호봉으로 입직한 9급공무원이 10년간 받는 기본급은 총 1억 8797만원이란다.

반면행정고시에 합격한 5급 1호봉은 2억 9691만원의 기본급을 받는단다.

9급은 5급보다 10년동안 1억 894만원(36.7%)를 적게 받는 셈이다.

9급 1호봉은 기본급이 120만 3500원이고, 5급 1호봉은 205만 300원이란다.

9급 5호봉은 5년차에 8급승진후 150만원이 넘고, 10년차에 8급 9호봉이 되서는 192만 5600원이란다.

5급은 5년차에 월기본급이 240만원 10년차에 승진과 함께 4급 9호봉이면 월 308만원으로 뛴다.

민간기업과 비교를 해도 적기는 적다.

공무원은 세전 연봉이 1967만원(9급1호봉)인데 민간기업 세전연봉은 3191만원이다.

20년된 공무원(6급)은 5060만원인데 비해 민간기업은 8133만원을 받는다.

 

8. 교원 명예퇴직

공무원 연금개혁이 가속화 될수록 교원들의 명예퇴직자 수가 늘고 있다.

한편으로는 퇴직자의 퇴직금을 감당할수 없어서 명예퇴직 2회이상 신청해도 퇴직을 못하는

교원이 늘고 있다. 서울쪽에서는 4회이상 신청해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불안한 노후생활,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줄어들게 뻔한 위기감등이 교원과

공무원들을 퇴직의 길로 몰고 있다.

 

2014년 10월 2일 목요일 칼럼지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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