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0. 시사: 혼군, 총기난사와 북한군진입, 자위권 일본,최경환, 이스라엘 가자폭격, 김명수(7.9 수)

1460. 시사: 혼군, 총기난사와 북한군진입,최경환, 이스라엘 가자폭격, 김명수(7.9 수)

 

  

 -이번 칼럼요약-

 

 2014년 7월 9일 수요일 그동안 있었던 시사이야기를 풀어봅니다. 

 

 

-본 문-

1. 유시민의 시각

지금은 작가가 된 유시민이 보는 시각은 여러가지면에서 일반인들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다.

그가 정관용과 한 대담에서 펼친 대화를 보면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확 훓고 지나가는듯

시원한면이 없지 않다.

그중에 북한면과 박통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박통의 후반부를 어떻게 진행될것인가?

물어보니, 유시민은 그냥 지금처럼 쭉 갈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라고 하였다.

그 지금처럼이 뭐냐? 고 물으니, 옛날 왕으로 치면 폭군은 아니지만 혼군이라고 하였다.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다른사람의 머리를 빌려서 바꿔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울것 같고,

그럼 민심이 바꾸는 가능성이 자꾸 커지지 않는가 그렇게 본단다. 냉철한 판단이다.

 

2. 이스라엘의 가자폭격

2012년 11월 8일 교전 이후 양측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변경보호작전'이란 이름으로 8일 대대적인 공습을 하였다. 50곳이상 공습을 했는데,

이중 3곳은 해상에서 이뤄진 공격이라고 한다.

지상공격의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군을 4만명 추가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세명의 아이들이 사라졌다가 시신으로 발견됨으로서 시작된 이번 충돌은 팔레스타인 아이가

또 시신으로 발견됨으로서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서로 추호의

물러섬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동지역의 불안이 언제 가실지 모르겠다.

늘 시작은 팔레스타인측인듯 싶지만 결국 서로간의 불신이 만들어낸 끊이지 않는

전쟁인 것이다. 미국무부는 "이스라엘을 겨냥해 이어지는 로켓포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라고 하였고, 이스라엘 주재 유럽연합 대사도 "무고한 시민을

겨냥한 무차별한 로켓포 공격은 정당한 대응이 될수 없다"고 비난했다.

 

3. 총기난사와 북한군진입

동부전선에서는 22사단 말년병장이 GOP에서 총기난사를 벌이고, 서부전선에서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측 귀순벨을 누르고 도주했다.

이는 북한군의 담력시험이자, 우리군을 욕보이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한다.

전방에 군인들이 왜 배치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허수아비를 세워 놓고, 자국군을 사살하려고

서있는 군대라면 필요없고, 쎄콤이나 설치해놓는게 낫지 않을까?

 

4. 전쟁할수 있는 일본

아베신조 내각이 7.1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키로 최종결정했다.

이젠 전쟁할수 있는 일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동안 역대 일본정부는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은

평화헌법 제9조를 잘지켜왔으나, 변화하는 세계의 정세(특히 중국의 세력확장정책&북한의 미사일 축포)에

힘입어 전쟁할수 있는 일본으로 공식적으로 나섰다.

미국의 전함이나 항공기, 그리고 자국이 동맹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의 군대나 함대등이 공격을 당하면,

함께 방어내지는 공격할수 있는 틀을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누차 노력해왔던 아베정권의 이번 자위권에 대해 미국은 찬성을 표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경제력에 힘입어 동북아, 동남아 등지에서 섬과 해상 경계선등을 새로 긋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으며, 대양국가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어떻게든 견제를 하긴해야 하는데,

자국이 예전처럼 국방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출할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일정부분을 일본이

그역할을 대신해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위권을 들고나와 통과시키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물론 일본의 전화에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의 눈치보느라 적극적으로

좋아라 하지는 않지만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까지 용인하려고 한다.

 

5. 최경환

최경환씨가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나섰는데, 그는 앞으로 내수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한다.

10조원이상의 추경예산편성에 나선다고 한다. 또한 투자, 배당, 임금을 늘려 돈이 가계로 흐르게

하여 서민들이 이자부담을 줄일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말은 참 좋다. 담뱃값 인상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은 참 마음에 든다.

우리가 OECD국중 가장 저렴한 담뱃값이라고 한다. 10년동안 동결되어 온게 담뱃값이다.

그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부총리의 성적표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의 활약이 기대된다.

 

6.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나온 사람이다.

그는 각종의혹에 대해 "당시 학계의 문화나 분위기등을 충분히 감안해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하였다.

또 그는 "저는 평생 교육학자이자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오로지 교육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고도

했다. 그의 교육정책 방향으로 -공교육 정상화,-고른 교육기회 제공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와 능력중심사회의 기반 마련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논문표절 의혹과 연구비 부당 수령 의혹등에 대한 질문에 '긴장돼서 못알아 듣겠다', '윽박지르지 말라'는

등의 답변태도를 이어가며, 자지를 의심스럽게 했다.

 

7. 강한 민족 유대인

소년 3명죽었다고 벌써 20일가까이 폭격에 나서고 있고, 지상군까지 투입시켜 땅굴을 모조리

수색해 파괴하고 있다.

엊그젠 유엔 건물을 파괴하여, 이것 저것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전쟁의 양상을 보여준다.

사실 밑에서 올라오는 대공미사일등은 거의 없는데다가, 다른 육로나 해로그리고 공로는

없는 가자지구! 완전히 폭격연습지가 되어버렸다.

전사자 1040여명대 43명, 한쪽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고, 대부분 민간인이다.

한쪽은 군인 43명이다. 게임이 안되는 곳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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