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 시국선언 전문>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공무원노동자 시국선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넋들을 애도하며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과 참담한 슬픔을 함께 합니다.


지난 4월 16일 온 국민의 눈앞에서 수많은 생명이 바다속에 수장됐다. 세월호 침몰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부패)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사고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살인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적폐의 근원적 척결과 전면적 국가개조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국선언을 한다.

“가만히 있으라”

차디찬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는 세월호 배안에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강요되었던 말이 아니다. 탐욕에 찬 자본과 경제성장이 최우선인 친자본 정권이 그동안 입이 닳도록 외치던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고, 용산 참사 유가족에게 썩어빠진 공권력이 한 말이고, 회계조작으로 정리해고 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25명이나 사회적 타살을 당할 때 쌍용자동차 자본과 정부가 한 말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할 때 현대자동차 자본과 정부가 한 말이고,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철도민영화 반대 요구에 코레일과 정부가 한 말이고,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천명하고 일어선 공무원노조를 12년간 탄압해온 정부가 한결같이 한 말이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니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세월호 참사 직후 48시간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국가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웠다.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6항을 수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구조를 애타게 기원하며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철저히 돈과 권력에만 반응했다. 구조는 시늉만 하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엔 단 한사람도 구조하지 못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이 “안전한 대한민국” 이고, 취임사에서는 “안전한 사회 만드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 고 하며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잔재주까지 부렸으나 결과는 “안전한 박근혜 권력”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국가기관 선거개입과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등은 대표적인 권력기관의 사유화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죽음으로 몰지 말고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평생을 자숙하길 요구한다.


2014.4.16일 세월호 참사에는 생명 보다는 돈이 먼저였던 탐욕한 자본이 있었다. 구조 보다 의전이 먼저였던 무능한 공무원들이 있었다. 진실보다는 권력이 먼저였던 추악한 언론이 있었다. 국민의 복지나 안전은 뒷전이고 성장논리와 규제완화가 먼저였던 이명박근혜 정권이 있었다. 이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어린생명들과 국민들을 죽였다.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예견되는 효율성과 수익성만 앞세운 민영화에는 인권, 안전, 노동권, 공공재는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밝혀진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민의 구조마저 민간위탁을 한 사례는 민영화가 얼마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민영화를 당장 멈춰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개조를 말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권 초기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는 마치 비리청문회를 보는 듯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사죄하고 송구하고 위장전입 세금탈루는 기본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일명 “관피아”라 불리는 낙하산인사들은 모두 박근혜대통령이 임명하였고 고위공직자나 유력정치인들이 임명되었다.

따라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적폐의 근원적 척결과 전면적 국가개조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이에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총체적 부실과 무능 · 태생적 불법정권,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하나.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등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다시는 내 아이들과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하나. 정의로운 시국선언 교사노동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5월 16일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선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