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6. 정치: 박통 평가(1.12 일)

1286. 정치: 박통 평가(1.12 일)

 

 

-이번 칼럼요약-

2014년 1월 12일 일요일 그동안 정치계등에서 이야기하는 박통에 대한 평가입니다. 

 

-본 문-

1. 이혜훈 새 최고위원

박통과 국민간의 불통은  "국민과 대통령간 소통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온게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은 SNS도 보고 온라인으로 접수된 민원도 보지만, 국민은 대통령에게 면대면으로 대면해주길

원하는 것 같다. 굳이 표현하자면 아날로그 방식 그런데 박통은 디지털방식인 것같다.

"국정에 바쁜 박통을 대신해 참모나 대변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좋겠는데,

최근 대변인의 역할이 안보인다"

 

2. 정운찬 전총리

박통은 "깊은 장막속에서 잘보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거 같다"고 평가

박통경제팀에 대해서는 "무기력하다"고 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생각나서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북아 역사 정세가 커다란 변화를 이루고 있고 미국등 주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시미상치 않은데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보면 한심하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아웃사이더 소수자의 한에 집착해서 편향했다면 박통은 자신의 선친

박통의 한에 대한 집착에 사로 잡혀 있지 않나싶다"며 60~70년대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모든 국민들이 협조해서 잘됐지만 지금은 크고 복잡한 사회가 돼서 위에서 알아서 할테니 따라오라는

것은 어렵다"고 짚었다.

공공부문 개혁을 두고는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민영화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다"며 "철도에 경쟁체제를도입한다고 해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규모의 경제

(생산규모를 늘리면 단위생산비가 줄어든다는 뜻)에서 철도의 경우 4500KM선로가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3600KM밖에 안된다, 이걸 둘로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474비전(3년내 잠재성장률 4%, 고용률70%,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에 대해서도"2년에 6%씩 성장해야 하는데,

한국은 잠재성장률은 4%내외"라며 좋은 목표를 세우는 게 나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거"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음

정전총리는 "정부는 창조경제 슬로건만 외치고 동반 성장 측면에서는 일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다"

"단기의 동반성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창조경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3. 윤여준 새정치의장

"대통령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취임후 1년간 기자회견

한번 안한것도 비정상""자기 자신의 문제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

"개각설이 나오는데 박근혜정부에서 개각이 무슨의미가 있나""대통령에게 문자게 있는데, 문제의 근원이

각론에 있지 않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국 정치가 바뀐다"

"대선 불복을 말한다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뒤 한나라당에 가장 강력한 대선 불복 정서가 있었다"

대선 불복은 한쪽만 한게 아니라는 얘기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은 아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조직이 개입했다. 그럼 이건 특검을 하든 안하든, 대통령이 무슨말을 하든 안하든, 대통령의 도덕적 정통성은

상당히 훼손된 거다. 그건 부인할수 가 없다"

"사건의 경위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박통이 국정원으로 부터 도움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규명하도록 도와야지 왜 못하게 하나. 정부가 이사건의 규명을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의혹이 커졌다"

규정자 인식에 대해서==>"원형체험 때문이라고 본다. 감수성이 예민한 10대를 청와대에서 보냈다. 10대에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통치하는 모습만 봤다. 그시절 자기 아버지의 말은 법이상의 힘이 있었다.

국민 모두를 수직적 동원의 대상으로 봤던 권위주의의 전형이었다. 그뒤 가족적 비극, 또 20년간의 은둔생활,

사회로부터 격리된채 살았다. 박통은 사회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그원형체험을

바꿀 겨를도 없었을 것이다"

"연초 기자회견 내용을 봐서는 이런 통치스타일이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을 것 같다. 박통이 지난 1년간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한바 있나?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적 있나? 이건 다 민주주의

기본이다. 대통령은 국민전체를 포용해야 한다. 이것도 민주주의 요소다. 야당도 국정운영의 파트너다.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다. 그런데 이걸 다 안지켰다. 그런데도 성찰이 전혀 없었다"

 

4.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박통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빛나는 모습은 없었고, 내용에서도 총체적으로 후퇴했다"

"2012년 9월 박통이 이통을 청와대에서 만났는데(그직후인) 10월부터 변화를 감지했다"라며

"그이후 과거사뿐만 아니라 색깔론이 나오는등 대선 캠페인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지적함.

"지난해 7월(4대강 사업관련) 감사원 2차 감사때 '실기'한 측면이있다"라며 "이재오의원, 이동관 전 청와대대변인,

이정현 홍보수석이 한마디하고난 다음에는 흐지부지 됐다"

자신이 이통정부의 2대 아킬레스건이라고 지목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박통이 언급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우회적이지만 이통을 비판한것으로 읽었으며, "이제 그부분을 어떻게

할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등) 정책 실패로 얻은 적자는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고 해소해줘야 한다"

"다만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동시에(정책 실패와 관련된 인사들을) 단죄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

"정의를 세울때 국민이 제일 공감한다"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주도한 사람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이들이다""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 아베총리의

역사관과 똑같은 건데 실패할수 밖에 없다"라고 진단함

기자회견에 변화를 기대하는데 기대가 무산되었다. 청와대 수석은 물론, 국무위원까지 배석한 것은 오버였다.

권위주의 정부때나 있던 일이다. 박통표정이 지금까지 봤던 것중 가장 안좋았다. 수세에 몰려있다고 할까.

"철도 문제는 그동안 한게 없던 이정부의 첫번째 작품이었다. 그런데 민주주의 원칙을 지켰느냐. 또 공론화 과정을

안거치면서(정부의 경쟁체제 도입)논리마져 막히고 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사회의 대원칙은 헌법이고,

민주주의는 제1원칙이다. 새누리당은 마치 '다수결'이 민주주의 원칙인지 알고 있지만"

"사학법 개정안도 다수결로 통과됐던 건데 '사적 자치훼손'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것 아닌가. 야당일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의가 달라지나. 이는 대통령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집권세력이 지금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커지면 대통령이 못나오면 대변인이나 장관, 총리등이 TV에 나와서 30분 대담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지금 총리가 하는 일이 뭐 있나. 이들의 언론 기피도 문제라고 본다"

-"대처가 취임했을때 영국은 모든 기업을 국유화했고 공무원조직이 너무 방만했다. 민영화도 공약이었다.

정부가 자동차회사까지 갖고 있었다. 노동당정권이 들어와서 일반기업을 국유화해서 30년끌고 가다가 다 거덜났다.

대처는 그 기울어진 걸 회복한 것이다"

-"철도파업 사태나 신년 기자회견만 보면, 자력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엔 힘들지 않을까. 어떤 충격이 있지

않다면 어렵지 않을까 싶다"

 

 

5. 김무성 새 의원

-철도노조은 오랜 파업으로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불법파업이란 점도 분명했다.

노조 본인들도 더이상 파업의 동력이 다했다고 판단했고, 출구를 찾고 있었다. 이런 철도 노조를

'꼭 밟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퇴로를 열어줘야 했다"

 

6. 지만원 시스템 클럽

-비전도 토의도 없다. 그래서 아래가 움직이지 않는다.

-지시만 기다리는 장관들 왜 뽑고, 왜 그렇게 만들었나

-대통령이 뭘원하는지 아는 장관들 이렇게 드물어서야

-현장확인없는 리더십

 

7. 유승민 의원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은 정책부터 잘못됐다.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은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노선인데,

거기만 떼어주고 (코레일 기존 노선과) 경쟁한다는게 말이 되느냐. 수서발 KTX자회사에 경춘선이나 장항선등

기존 코레일 적자노선을 떼어준후 경쟁을 붙여야 공정한것 가니냐?"

 

8. 박지원 전대표

"최연혜 코레일 현사장은 사장 취임이전인 202년 1월 21일 조선일보 기고문, 2012년 4월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 오마이뉴스 TV인터뷰, 2013년6월 트위터 등에 자회사 설리비과

민영화를 반대했는데, 이러한 최사장이 취임을 했기때문에 코레일 철도노조에서는 정부가 자회사 설립과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박통과 총리, 장관이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했을때, 민주당이 그렇다면 민영화 금지를 위한 법제화를

위해 국회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주무장관인 국토부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오지 않고, 정부는

강경대응을 했다""결국 지금 소위구성으로 파업이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협조하지 않은 정부에게도

귀책사유가 있고 어떤면에서는 이번 파업을 정부가 유도한 측면도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정부가 파업참가자에 대해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것"

"박통이 부르짖고 있는 국민대화합 차원에서라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만약 징계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9. 일본 주간지 주간 문춘(2013.11.28)

"박통은 악담을 퍼뜨리는 '아줌마 외교'를 하고 있다"며,  "박통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적은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성인 남자친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도 함.

 

10. 썰전(이철희 두문 정치 전략연구소장/2014.1.10)

박통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통일은 '대박', 특검질문에는 '면박',

소통이야기하니까 '반박'을 했다"고 말하며, "이러다가는 쪽박'이 될수도 있따"고 밝힘

"기자회견만 보면 창조경제를 강조했는데, 그창조경제가 대체 뭔지 모르겟다. 명확한 답은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통의 기자회견을 본뒤 느낀 세가지를 꼽으면서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점과 박근혜 정체성은 '줄푸세'였다는 점, 그리고 '마이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하였다.

 

11. 어드 답글을 보니~~

쪽-박을 깨면 반~박이되고, 반-박이 자라면 대~박이 되고, 불통위 대박에 칼 섞으면

면~박이 되지요. 이요리 이름 붙여 수첩에 적으면 명~박이 됩니다.

 

 

 

 2014.1.12 일요일 칼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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