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 시사: 홍이사장,시국미사, 공기업 복리후생, 권과장 (2.12 수)

 

1320. 시사: 홍이사장,시국미사, 공기업 복리후생, 권과장  (2.12 수)

 

 

 

 -이번 칼럼요약-

2014년 2월 12일 수요일 근래 시사 이야기입니다.  

 

-본 문-

1. 홍문종 사무총장의 도덕성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라카 예술박물관(입장료 7000원)에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노동'시켰다고 한다.

-본인은 갖고 있기만 하고, 모든 권한은 박물관장에게 일임했다고, 아니라고 하는데,

계약서도 본인이 사인한 면이 있으며, 이주노동자들과 하루 밥값도 2500원에서 만난후 4000원으로 올려준

적(2012.7)도 있는등 실질적으로 주인노릇을 한것이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로 밝혀짐

-박물관이 홍씨의 이사장 취임뒤 국고 보조금 4751만원도 받았다고 한다. (한겨레 2.11 10면 참조)

 

 

-박물관쪽은 월급 650달러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맺고도 이조차 제대로 주지않음

-650달러는 최소 71만원이지만 이들의 은행거래 명세서보면 60만원또는 65만원임

-60만원 가운데 10만~20만원은 박물관을 통해 12개월 만기 적금을 부었다고 함.

-이는 적금을 볼모로 삼아 계속 노동시킬수있기때문에 강제저축은 근로기준법 금하는 사항임

-유은혜 민주당의원"홍사무총장이 박물관 인수뒤 해마다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한 것은 국제적 망신"

-홍사무총장"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것에 대해 국민앞에 송구스러울 따름" 2.11

-박물관측은 110만원 지급하고 있고, 1일 3회공연, 1회 40분 공연한다고 함,

실제 명세서에는 50~65만원 정도 지급됨

 

-기숙사는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막노동자들 현장 숙소 같은 분위기 였음

-세명이 방 2개짜리 숙소에 사는데, 에디씨가 사는 방은 1평 남짓하며 곰팡이 냄새가 가득함.

두사람이 자는 방은 3평정도로 곰팡이 냄세가 역시 남.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에서일한 전체 노동자는 24명이었지만 8명은 귀국했고 4명은 도망갔단다.

-최저임금(한달에 126만 9154원), 적정 식비, 휴가등 어느것 하나 관련 법규에 따라 지켜진게 없었다고 함.

-공연을 하루 3회하기로 계약했지만 하루 4번 많게는 6번까지 공연함.

 

2. 천주교 시국미사

-몇달만에 박근혜 사퇴와 이명박 구속촉구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평위가 천주교 시국미사가 열었다.

-여기서 문규현 신부와 이영선 신부, 김명섭 신부와 원로사제들과 1500여명의 신도들은 

  다시한번 박통의 사퇴를 기도하였다.

-강론에 나선 정규완 원로사제는 '긴박한 시기에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 할일이 있다'

며 모두가 나서서 가짜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하자'고 했다.

-정평위는 배포한 성명서에서 '박통은 선출과정에서 부터 합법적이지 않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역시나 바깥에서는 신부들을 규탄하는 우익단체(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등)에서

 100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3. 박통 또다시 공기업 복리후생비를 문제삼았다.

 

-사실 소수정예의 1등 회사인 공기업은 누구나 들어가지 못해 안달하는 회사인만큼 그만큼

일반인들에게는 배아픈 곳이다. 여기를 못먹는감 찔러나 보자며,

찌르면 누구나 잘한다는 소리를 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도 박통은 그걸 노린것 같다.

-여기 자료에서도 철도공사의 복리후생비가 최고금액으로 나왔다.

 

 

-일반 국민들은 또 이런 소리 할것이다. 햐! 저렇게 많이 받는 놈들이 파업을 했군!하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몇일전 코레일에서 해명자료를 내놨듯이 우리는 27000명이다.

나머지 공사 인원을 다 합쳐도 우리보다 훨씬 못한 인원이다.

-철도공사의 1인당 복리후생비라고 할것 같으면  4대 복지비는 1인당 51만원 수준이란다.

-기타 여러 복리후생비를 포함해도 159만원 수준으로 공공기관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수출입은행, 한국마사회, 한국거래소, 코스콤등은 1인당 연간 1000만원 넘는 복리후생비가

지출되고 있단다. 그외 한국조폐공사, 부산대병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인천공항공사,

한국결제원등도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과도한 대표기관으로 평가된단다.

-직원들의 자녀교육비, 휴가비등 지출규모가 큰 부분을 축소 폐지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는단다.

-애들 학비가 장난아니게 많이 드는데, 큰일 났다. 혼자 벌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32개 공공기관들의 지난 2012년도 복리후생비 지출내역을 분석해보면

총 3322억 9000만원의 약 60%(2094억 9,000만원)가 명절휴가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타항목이란다.

-학자금도 약 485억원에 달했단다. 또한 선택적 복지비 (646억원 지출)는 자녀학원비등으로 쓸수 있는

복지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단다.

-정부의 복리후생비 축소,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일부 공공기관 노조들은 형사고발등으로 대처할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는데, 복리후생문제는 정부지침보다 노사 단체협상이 우선이기 때문이란다.

소속 기관장이나 장관드을 상대로 소송을 걸수있다는게 노조의 견해란다.

-그러나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과도하게 투쟁할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게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분석이란다.==>사실 철도노조의 경우처럼 팽당할수 있다.

 

 

 

4. 박통이 내놓은 구체적 사례

-부채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천억원이 넘은 복지비 지출

-일부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

-고교자녀 학자금 최대 400만원 지원(한국거래소), 가족건강검진비 30만원 지원(한국마사회),

자녀 영어 캠프비용지원(인천공항공사), 직계비속또는 배우자 특별채용(조폐공사),

장기근속자에 여행경비지금(수출입은행)등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지난해말 기준으로 400조원이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이상을 차지함.

==> 5년에 3000억원 복리후생비를 준것때문에  부채가 400조원이 되었니? 생각좀 하면서 살자!

-하루 이자비용이 200억원이 넘고 이중 5개기업은 번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황

-오랜 세월동안 이런 방만경영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것, 반드시 공공부문 개혁을

이룩해서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할것을 지적

=>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하지만 진짜원인은 정부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게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이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임

 

 

-신의 복지 쥐어짜도 겨우 0.4%

정부는 방만경영이 정상화 대책의 핵심인양 말하고 복지삭감을 주문

하지만 복리혜택삭감은 공공기괌부채 감소에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신의 복지 혜택을 100%폐지해서 절약할 예산은 1600억원정도

38개 공공기관들이 감축하겠다고 밝힌 부채(39조 5000억원)의 0.4%밖에 되지 않음

-공기업 평가단에서 3년간 활동한 이창우 서울대 교수는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비난은 공기업 사람들이 받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했다.

 

5. 용인경전철

-작년 4월 운행을 개시한 용인 경전철 예상한 이용자수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하루 만명이 채 안되는

이용자수. 운영비 295억원 외에 200억원의 추가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용인시장이 지난 1월말에 경기도와 철도공사에 협조를 부탁했지만 경기도와 철도공사는 예산상으로

환승할인에 난색을 표했단다.

-개통당시 에버라인이라는 명칭처럼 에버랜드와의 연계를 통해 매출 및 이용을 내심 기대했던

용인시지만 현재는 부실덩어리가 된것이다.

 

 

 

 6. 신분당선

-개통 1년동안 1300억원의 누적적자 기록

-수입이 예상치의 30%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올해안에 200원 올리는 방안을 논의

-서울 강남역과 분당 정자역 사이 17.3km구간을 운행하는 선로이며 민간 사업자들이

철도 시설을 건설하고 30년동안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 투자노선인데 빌린돈도 8000억원에 이름

-연장될 구간까지 포함해 수요예측했는데, 사업이 늦어지면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게 민간사업자의 주장임

-신분당선 주주는 두산건설과 대림산업, 대우, 동부건설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임

=>운임을 4000원대로 올려라! 신분당선! ㅋㅋㅋㅋ

 

7. 권은희과장과 김용판 무죄판결

-권은희 과장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수사당시 김용판 전 서지경청장등의 축소, 은폐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인선 경찰청차장은 2.10기자 간담회에서 김전 청장 1심 무죄선고이후 권과장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인데 현직 경찰관으로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또 "사건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거나 이후 다시 언론과 접촉한 것이 현직 경찰관으로서 적절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했다.

-권과장은 작년 4월 국정원 수사당시 김전청장의 수사방해가 잇었다고 폭로했고, 이후 상부에 보고 하지

않고 이사안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서면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으며, 총경승진에서 탈락하고,

지난 2.9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서 본인의 원에 의해 관악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장으로 이동했다.

-권과장은 "김용판 무죄, 전혀 예상못해... 충격적인 결과"라고 함.

-현재 새누리당은 김전청장 공판 1심 무죄판결을 거론하며 권과장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민주당은 경찰청을 향해 권과장을 상대로 징계를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상황임

 

-여권에서는 삼권분립으로 수긍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야권에서는 국정원 등 국가개입사건은

 여권의 입김으로 정상적인 재판이 어렵고, 특검만이 유일한 결론이라고 하고 있음

 

 

-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 사건의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분석결과를 축소 은폐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전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함

-1심 무죄 결정적 이유? 허위 수사결과 발표의 구실이 된 이른바 '분석범위 제한'을 두고

재판부가 경찰의 주장을 받아 들였기 때문. 경찰주장은 한마디로 '국정원직원 김하영씨가

임의 제출에 동의한 부분만 분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도 그에 맞춰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허위 수사발표를 합리화하려고 나중에 '분석범위 제한'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