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1. 시사:윤통뚝심과 개원식 불참,식자재마트,새마을금고최악성적,조희연퇴진,이스라엘,우크라이나,탈원전,침체산업생산,자유민주주의,부채역주행(9.1 일)

2991. 시사:윤통뚝심과 개원식 불참,식자재마트,새마을금고최악성적,조희연퇴진,이스라엘,우크라이나,탈원전,침체산업생산,자유민주주의,부채역주행(9.1 일)

 

-이번 칼럼요약-

2024.9.1 일요일 시사이야기를 내 생각과 함께 써봅니다. 

 

- 본 문 -

1. 윤통 국회 개원식 불참과 뚝심화이팅! 

역시똑똑하다. 외교안보, 85분동안 사전 죠율없이 즉문즉답을 시행하였다. 

12년만의 한일관계정상화와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 그리고 국내투자를 유치한 

성과등을 소개하였다. 

각종 의혹과 논란은 정면 돌파하였다.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였으며,

김여사수사에는 본인이 이야기 안하는게 맞다고하였다. 

한동안 한덕수 국무총리중심으로 한 내각체재로 갈것도 이야기하였고, 

채상병 외압이 실체없음이 청문회에서 드러났고,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연금지급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하였으며, 다양한 연금체계로 다층 노후 소득보장을 

하는 연금계혁안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개혁은 여러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하였다. 의사들이 다돌아올때까지 비상진료가 가능하다고도 하였고, 

정부는 새달만 넘기면 안정될것이라고 하였다. 

 

2024.9.2 국회가 개원했다. 윤통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불참은 1987년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을 불러서 망신을 주기위한 자리인것 같은데, 

가야하느냐? 는 것이고,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하고, 사과도 없는 처음보는 국회를 

왜 가야하는가? 하는 이유였다.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는 역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를 이젠 끝낼때가 됐다.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2. 식자재 마트와 전통시장

식자재 마트가 2014년에 비해서 작년에 3.2배나 매출이 신장되었다고 한다. 

영업시간 제한과 정기휴무, 추가 입점 규제등을 받고 있는 대형마트는 오히려 줄고 있는데 비해, 

그런 제한이 없는 식자재 마트는 불티나게 잘나가고 있는 것이다. 

전통시장에서는 또다시 테클을 걸고 있다.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 처럼 영업시간 제한과 

정기휴일등을 하여,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휴무등의 규제를 풀어서, 

자율경쟁으로 가게 해야 한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을까? 가격 측면에서 보니까 식자재마트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상호금융회사 60년만에 최악 성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급증하여, 새마을금고와 신협등 금융회사들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점포 연쇄 합병움직임도 있고, 새마을 금고는 적자가 10배늘어서, 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연채율이 11%로 치솟았다. 79개의 저축은행도 상반기 3840억원의 적자를 보았다. 

서민들의 금융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의 적자는 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것 같다. 

 

4. 조희연 퇴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출신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불명예 퇴진하였다. 

전ㄱ조 출신 해직교사등 5명을 임용하려고,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이다. 

잘난체 해봐야 그도 자기 사람 되살려 써먹으려다가 이런 꼴 난것이다. 

인사권남용! 아마 문통 사위건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하지 않을가? 

 

5. 이스라엘의 막강한 파워

이번에 이스라엘 내각에서 국방장관만 반대하고 8명의 내각위원이 찬성하여, 

필라델피아 회랑과 가자지구 완전철수는 물건너 가고 말았다. 

이스라엘로서는 필라델피아 회랑을 통해 이집트에서 무기가 들어오고, 

가자지구를 자율로 내놓으면 또다시 언제든 공격당할지 모르는 불안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염없이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80여명의 잔류 인질들에 대한 

생사여부와 구출도 신경써야하니 진퇴양난이다. 

이스라엘의 전쟁능력은 최상이다. 천키로 넘는 거리에 있는 적도 언제든지 해꼬지 

할수 있는 나라이며, 자국군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진행한다. 

또한 든든한 뒷배인 미국이 언제나 지원을 하기에 걱정이 없다. 

형제도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네탄냐후 이번에는 하마스를 뿌리 뽑을 작정인가보다. 

 

6. 우크라이나의 저항

젤런스키는 영리하다. 가난한 우크라이나로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원이 끊기면, 

곧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작년에 러시아본토로 진격했으면, 아마도 지원이 어렵지 않았을까? 한다. 

이번에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서방제공 장거리 무기들을 쓸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조르고, 또 조르고 있다. 

러시아가 의외로 약한 것 같다. 1,2차 대전때의 러시아가 아닌것이다. 

 

7. 탈원전의 세계화! 

수력발전이 50%이상되는 재생 에너지의 강국 스위스도 드디어 원전을 건설한다고한다. 

문정권때 완전히 사장화 되다시피한 원전! 결국 윤통이 살려 냈다. 

체코원전도 내년 초에 수주 받을 것 같고, 동유럽쪽에서 여러군데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반도체에 없어서는 안될 전기! 물론 다른 산업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남시처럼 님비현상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8. 깊어지는 산업생산 침체

자동차 파업과 더불어 반도체도 감소세로 돌아서서 제조업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GM의 파업으로 3만대 생산차질로 현금 묶여 부품 생태계도 무너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피해규모는 9000억원이 넘는단다. 

노조중 세기로 유명한 한국 자동차노조의 부분파업등으로 인한 단협지연의 결과이다. 

회사가 있고,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서로 양보해서 줄건주고, 받을건 받아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이 지나친건 아닌가? 생각해본다. 

 

9. 자유민주주의 명시

국정교과서에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하였다고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자유세계도 공산세계도 모두 자신들이 주민이 우선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진짜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상징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맞는 것이다. 

 

10. 부채 역주행인 정부와 가계부채

사람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갈수록 부채가 줄어야 하는데, 

이건 갈수록 늘고 있으니, 걱정이다. 

정권 잡은 놈들은 본인들 잡을때 열심히 퍼주자고 포플리즘정책을 편결과 

400조원의 빚을 다음 정권에게 떠넘겨 버렸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안줘도 되는 돈들이 엄청 많이 풀렸었다. 

택시나 자영업, 학원등을 하는 친인척분들도 내가 이돈을 받아야 하나? 

손해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더란다. 

가계나 정부나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해야 한다. 

망해서 후회하지 말고 제2의 IMF가 오면 안되니까~~~

 

 

2024.9.1 일 칼럼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