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3. 시사: 미중분쟁, 방위비 48억달러, 문정부 특징, 일본배제 유보, 중학생 성관계 무죄(8.9 금)
-이번 칼럼요약-
2019.8.9 금요일 시사이야기입니다.
-본 문-
1. 미중 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안보분쟁, 홍콩시위까지 번졌다.
남중국해와 한일 미사일 배치, 베네수엘라 내정에까지 번지더니,
드디어 중국은 미국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고 하며,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갈지 얼마나 갈지 알수가 없다.
2. 방위비 48억달러 명세서
트럼프가 신나서 백악관앞마당에서 이야기한다.
한국과 방위비 협상이 끝났다. 그곳은 매우 중요한곳이며, 우리는 그곳을
방어하기 위해 32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많은 액수의 방위비를
한국이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였다.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여서 끝난지 3달도 안된것 같은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
볼턴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비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해외파병수당 비용,
훈련및 전개비용등의 명세서를 제시했고 총 48억달러라고 한다.
뭐 이번에 다 내라는게 아니고 천천히 그금액으로 늘려달라는 것 같다고 한다.
트럼프 생각이며, 이는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미국이 지도자가 바뀌니 날 강도 같은 놈들이 되어 버렸다.
동맹국에게도 중국과 똑같이 협박을 해대니~~ 몇천명만 남겨두고 철수 해버려라!
라고 하고 싶다.
우리도 핵을 만들어서 보유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일본이 꼼짝못할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3. 문정부의 특징!
북한의 미사일발사등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일본에는 큰소리 뻥뻥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사실 북한이 발사하는 중거리 미사일들은 사정거리 200~600KM로 우리나라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고 있다.
전쟁나면 그 미사일들이 일본으로 가겠나? 중국으로 가겠나?
결국 우리나라를 목표로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이다.
짱구가 아닌이상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4. 일본 배제 유보?
화이트 국가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일단 유보한단다.
이총리왈 일본이 3가지 수출금지 품목중의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허가했다고,
하며, 추가로 수출금지 품목이 없어서 당분간 지켜보자고 하였단다.
서로 이러면서 봉합되고 원점으로 가는걸까?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했으며, 맘내키는대로 가짓수를
수시로 늘리고 줄일수도 있는데~~
총리가 지일파라더니~~ 친일파는 아닌지? 궁금하다.
괜히 일반 백성들만 사지말기, 가지말기등으로 안전하게 놀수 있고,
좋은 제품을 사지못하며 보내야 하는게 아닌지~~~ 짱구가 따로 없다.
5. 남학생 제자와의 성관계무죄
충북 중학교 30대의 미혼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연인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무죄판결이 났다.
교육청은 무죄 판결이 나도 교육청에서는 징계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하고
운을 띄우고 있다.
무죄처벌의 원인은 만 13세 이상이고, 강압에 의한게 아니며, 서로 연인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 13세 미만이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수 있지만
이경우 13세 이상이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남자 교사가 그랬으면 가만히 있었겠다! 하며 난리다.
2019.8.9 금 칼럼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