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8. 시사: 대학퇴출, 서울집값, 안지사 무죄(8.24 금)

2238. 시사: 대학퇴출, 서울집값, 안지사 무죄(8.24 금)

 

-이번 칼럼요약-

2018.8.24 금요일 여러가지 시사이야기입니다.

 

-본 문-

1. 대학 퇴출

올상반기 신생아 출생이 20만명이하로 내려가 최하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중고교, 대학교 신입생들이 갈수록 줄고 있다.

그런데 대학교 숫자는 거의 그대로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놔두면 비리가 비리를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지게 된다.

8.23 부실대학에 대한 명단이 나왔다.

20개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었는데,

서울예대등 9곳은 정원의 10%이상 줄여야 하고, 경주대등 11곳은

정원을 최고 35% 감축해야 한다고 한다.

이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못받는다. 아예 학교에 다니지 말라는 것! 아니면, 학교 문을

닫아라는 이야기 인것이다.

지방대일수록 인원수 채우기위해서 외국인들을 받아서 채우거나,

회사원들을 특채, 무시험전형등을 하며, 인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외국인등은 학생으로 명의만 올리고,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제재를 받는 한단계 위인 역량강화 대학 66곳은 정원을 10%가량 줄여야 하고,

정부지원을 받을때도 깐깐해진단다.

서울에서는 덕성여대등 3개교, 지방은 연대 원주캠퍼스, 조선대, 순천대등이

명단에 올랐단다.

특수목적대 30곳까지 합치면 정원을 1만명까지 줄이게 된단다.

 

2. 못잡나? 안잡나? 서울집값!

박원순시장은 띄워 놓고 안된다고 하는 건지!

용산개발 운운 하며, 띄워 놓고, 집값오르면 안된다고 하는 것 같다.

집값 상승폭은 8.2 대책 이전 수준으로 올랐고, 정부는 투기지역을 추가한다고 한다.

2년전에 7,8억인 아파트가 12,13억 간다고 한다.

1년에 2억씩 오른 아파트! 참 대단하다. 우리집은 우째 요지부동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한 4월에 잠깐 주춤하더니, 다시 오르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3. 안지사 무죄건!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반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위력 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 '노'라고 하지 않았기에 '예스'로 해석하는 것이다.

사실 성인으로서 4차례나 성관계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당할때까지 왜

그대로 있었을까? 어찌보면 같이 즐겨놓고, 맘변해서 그런건 아닐까? 하는

시각을 남자들의 시각으로는 볼수가 있을 것이다.

1차 판결의 재판 선고문을 보면, '피고인은 유력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명되는

지위 및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명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점을 본다면,

이를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에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여 놨다. 위력이 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죄판단의 근거인것이다.

 

성폭행 사건이후 피해자가 순두부식당을 찾고, 미용실과 와인바에 간것이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법원에서 볼때는 당하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어야 피해자이지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아니라는 판단인것 같다.

 

사법부와 대중간에 법감정과 온도차이가 있다는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의 아랫사람 대하기가 더욱더 쉽게 될것 같다.

'노 민스 노'(거부의사를 밝혔을때 성관계하면 강간),

'예스 민스 예스'(확실하게 동의해야 합법적인 성관계)등의 법안 발의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끝까지 가겠다는 김지은씨(물론 본인이 항소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할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항소심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다.

 

2018.8.24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