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6. 시사: 미국의 중국다루기(8.3 금)

2226. 시사: 미국의 중국다루기(8.3 금)

중국대응 https://news.v.daum.net/v/20180802104434437?f=m

대중 https://news.v.daum.net/v/20180802105205690?f=m

패권 https://news.v.daum.net/v/20180802112646195?f=m

스파이 https://news.v.daum.net/v/20180802173108405?f=m&rcmd=rn

구글 https://news.v.daum.net/v/20180802170942614?f=m

증시 https://news.v.daum.net/v/20180802155456145?f=m

수권법 https://news.v.daum.net/v/20180802053407155?f=m

https://news.v.daum.net/v/20180802090134538?f=m

주한미군 https://news.v.daum.net/v/20180802163711594?f=m

개성공단 https://news.v.daum.net/v/20180802115328146?f=m

 

-이번 칼럼요약-

2018.8.3 금요일 주로 미국의 중국다루는 모습을 보며 써보는 시사이야기입니다.

 

-본 문-

1. 속이 시원해짐을 느끼는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이나 국방에 대한 부분등으로 대차게 나가고 있다.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그리고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중국의 사드 보복을 맛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통쾌한 마음을 금할수 없을 것 같다.

중국! 떼놈이라고 하는 이나라는 자기보다 세거나 큰나라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이다.

그런데, 자기보다 약한 놈들은 이놈 저넘 할것 없이 잡아 먹거나,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놈이다.

한국전쟁

 

2. 해리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한 사람중 가장 거물급이라고도 한다.

그는 1956년 일본 요코스카에서 태어 났으며, 어머니가 일본사람이다.

1978년 미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조종사 과정을 거쳤으며, 초계기 비행사를

시작으로 해군 참모차장, 6함대사령관, 합참의장 보좌관, 태평양 함대사령관,

인도태평양함대 사령관을 끝으로 40년의 군생활을 마감하고, 이번에

주한대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뼈있는 한마디를 하였다.

"종전선언은 너무 빨리하면 나중에 협상이 실패했을때 김정은이 혜택을 본다"

"종전선언은 한번 선언하면(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한 되돌릴수 없기 때문에

지금(비핵화 협상) 초기단계에서는 매우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종전선언이 있으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진전을 보여야 하는데,

전문가가 핵시설 해체 현장에 가봤나? 기자들이 가봤나? 하고 물었다.

그는 검증이 핵심이며, 북한이 자신이 했다는 것을 정말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쪽으로는 폐기등을 했다고 하고, 한쪽으로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소식이 들리는 북한에 대해서,

그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하였다.

6.25 전사자 시신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인데,

그것은 비핵화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의사를 보였다.

 

3. 남중국해의 요새화와 해양대국화

중국이 남중국해를 요새화하고 있다. 유무인도를 완전히 공군기지화 하며,

미사일등을 배치하고,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만들어 남중국해를 본인들의

내해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그동안 항행의 자유를 외치면서, 혼자 또는 일본이나 호주등의

함정과 항공기를 보내기도 했으나, 어차피 1,2회성으로 그치고 만다.

이번에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중국이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군사기지화를 중단할때까지 림펙 해상훈련에 중국의 참여를 거부했으며,

국방이나 첨단 무기관련 산업기술의 중국 수출이나 기술 유출등을 차단 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강화법안을 통해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를 뒤흔들기로 했다.

 

트럼프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추가로 2000억달러의

수입품에 대해 10%가 아닌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4. 일제히 성토하는 관영언론들!

중국넘들의 습관성 언론 플레이! 공산당이 장악한 관영매체를 총동원해서,

한국을 사드때 때려잡듯이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

특히 약삭빠르고, 할말 안할말 골라서 안하는 환구시보은 5일자 사설에서

"중국시장은 많은 미국 대기업과 농민의 미래 생명줄을 쥐고 있다"며 경고 했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주도적 지위를 원해서 중국과 역내국가 갈등을 부추긴다고도

했으며, 관세규모가 2000억달러와 600억달러 차이를 봐도 미국이 이성을 잃었다고도 한다.

미국의 대중정책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고, 남중국해 갈등이 격화되어 미국이 개입할

핑계를 만들려고 하고, 이지역에서 국방활동을 강화해 미국에 대한 군사수요까지

확대하려 한다고 하였다.

5. 600억달러 규모의 관세 맞대응

중국이 미국의 2000억달러 25%관세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해,

600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의 차별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다.

곧바로 물리지는 않고, 미국의 조치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추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행정부를 만만하게 보다가 큰코 다친다고 하였다.

꽤나 볼만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는 4일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증시는 지난

4개월간 27%빠졌고, 그들은 우리와 대화하고 있다"고 하며,

"관세가 누구의 예상보다도 훨씬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증시총액이 미국에 이어 2위였으나,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해,

일본에 뒤쳐져 3위로 내려 앉았다.

 

6. 미국의 대북제재

몇일전부터 신문지상에 중국근해에서 기름을 비롯한 각종 물자를 옮겨 싣는

북한 선박과 중국이나 다른 나라 선박의 모습이 포착되더니,

어제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들어서 11번째라는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다.

여기는 러시아의 한상업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등에 대해서도

거래 금지되었는데, 앞으로는 대화를 뒤로는 몰래하는 북한의 눈속임을

잘보여준다.

유엔에서도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하였는데,

올해 1~5월까지 89건을 불법환적하고 제재망을 무력화하였다고 한다.

또한 예맨, 시리아와 무기거래까지했다고 하며, 이에 연루된 선박이 40척,

기업이 130곳이라고 보도되었다.

 

7. 현대가와 정몽헌

8.3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이 금강산에서 정몽헌 사망 15주년 추모행사에 참여했다.

이자리에서 현회장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올해안에 재개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물론 희망은 희망이지만 북한이 대북제재를 이래저래 피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고, 또 우리정부의 고위당직자들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재개, 북한 석탄수입, 남북철도 연결등 이것저것

한다 만다 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와중에 하는 이야기라서,

더욱더 미국의 대북제재와 한국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2018.8.4 토요일 칼럼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