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1. 철도: 박통기자회견&철도 파업의 진실(1.7 화)

 

1281. 철도: 박통기자회견&철도 파업의 진실(1.7 화)

 

-이번 칼럼요약-

2014년 1월 7일 화요일 1.6 박통기자회견& 철도파업&수서발 KTX등에 대한 이야기를 써봅니다.

 

-본 문-

1. 박통의 기자회견

1.6 취임후 316일만에 첫기자회견을 18분간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62분간 각종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는데, 국정운영은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운영방침을

밝히는데 치중했으며, 정치현안에 대한 야당의 요구는 모두 거부됨.

크게 경제활성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올해 국정양대 핵심과제로 꼽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끔/3대 추진전략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구현,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있는 경제 제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검/현재 재판중인 사안이기때문에 대통령으로 이런문제에 대해 언급은 적절치 않고,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자며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미래로 나갔으면 한다고 함

-김한길대표의 3일 신년인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구성도 이미 노사정위가

 있어 만들 이유없음.

-불통/단순한 기계적만남이라든지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건 소통이아니라고 생각함.

-국가보다 공공기관부채가 많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못하는 공기업이 있다..부실경영에도 불구,

성과급, 과도한복리후생비 지급,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투자등 외형확대치중, 유사중복사업추진등

공기업 방만, 편법경영 실태를 나열하며, 잘못된 관행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함

-원전비리와 코레일 사례를 거론해서 철도개혁을 올해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함.

 

2. 자랑스런 박통의 역사

-사상초유의 글로벌 성추행 대변인을 둠.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청구를 실시.

-사상최초로 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

-방송위를 통해 공개적으로 언론을 탄압.

-원칙을 지키는 불통은 자랑스러운 불통

-전두환 추징액 환수

-개성공단 원칙적 대응과 정상화

-한번 대통령 뜻이 정해지면 바꾸거나 조정하지 않음

-2013년 해외에서 패션쇼와 화려한 언어구사

 

 

3. 박통의 기자회견

-이번 기자회견이 취임후 처음임

-이명박/취임후 1년동안 15번의 기자회견

-노무현/1년동안 18번의 기자회견또는 국민과의 대화

-박통이 기자들에게 전하는 방법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수석이나 장관등을 모아놓고,

 모두발언을 통해한 발언을 대변인이 2~3분이나 길면 10분이상 되는 이발언을 모든 기자에게

전파하는 구조인데, 박통의 생각과 판단을 들을수는 있어도, 그에 대해 질문할수는 없는

일방적인 구조라고 한다.

-박통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문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있는데, TV토론때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하경제 활성화로 잘못말했고, 정수장학회등

과거사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 열었다가 법원의 판결문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유족들이 반발한적도 있어, 본래전하려던 취지는 오간데 없고, 지엽적인 내용이

꼬투리 잡혀 혼난적이 있는 경험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한다.

-코레일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 낙하산 인사로 인한 경영실패 책임에 대한 얘기는 없고,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등을 말하며,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음

 

3. 종교계의 정치 참여

최근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모두 시국선언을 했다.

전세계 240여개 국가중 종교가 정치에 절대로 개입할수 없는 나라는 북한뿐이다.

요즘 종교인들이 시국선언을 하면, '종북이다!''빨갱이다'이렇게 말하는데, 종교인들이

시국선언을 할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고 빨갱이 나라임. 만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금지된다면, 그게 종북이다. 북한따라가는 것이므로~~~

 

4. '수서발 KTX 운영준비를 위한 조직설계'최종보고서(2013.12.23 작성 코레일 내부문서/한겨레입수참고)

수서고철설립과 경쟁체제 도입의 지향점은 결국 철도 민영화로 적시됨.

-수서발 고철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내 경쟁체제를 도입한뒤

철도공사운영 포기적자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등은 공기업또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함. 고철 이용객의 수요전이로 연평균 107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빠짐.

-코레일 개편 기본방향

가. 코레일=>지주회사+간선여객 담당

나. 수서발 KTX=>신규업체

다. 벽지노선, 광역철도 신규노선=>공기업또는 민간개방

라. 철도 물류 자회사

마. 차량관리회사

바. 여객출자회사(역세권 개발)

-적자노선 운영포기(8개노선/원가투입 3배이상적자)와 민간 자본참여, 철도 관제권의 이관(신규업체 도입에

따라 코레일이 운용하는 철도 관제를 중립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태도를 국토부밝힘)등

5. 철도 파업의 진실(공인노무사 정병채님의 글 참고함)

가. 노동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에 의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짐.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헌법 보장 노동3권실현을 위해 노동조합활동을 법률로 보장함

 

나.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 개선위해 사용자에게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복지향상, 근무환경 개선등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다.

 

다. 단체행동: 노조는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 태업 그밖에 노조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쟁의행위를 할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됨

 

라. 쟁의행위 정당성요건

-주체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수있는자, 노동조합이어야 함

=>철도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주체임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이익분쟁이어야 함

=>임금인상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철도 민영화에 대한 대화와 협상을 요구함

-절차는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조합원 찬성결정과 노동쟁의 발생신고, 쟁의 조정절차등을 거쳐야 함

=>임금, 근로조건, 철도민영화에 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이 가결되었고,

쟁의발생신고를 하여 중앙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파업을 개시함

-수단과 방법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폭력행사가 아니어야 함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행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점거하지도 않음.

그밖에 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이므로 필수유지업무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면 안됨

=>철도노조원중 필공요원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함.

따라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은 법률상 정당한 파업이다.

 

마.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파업했을때 파업한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해서는 안된다.

=>코레일은 업무공백 메우기위해 교통대 및 퇴직자를 투입했기 때문에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함

-노조 파업시 사용자는 신규로 외부인력을 채용하거나 파업한 업무를 도급, 외주를 주어서는 안된다.

=>코레일은 외부에서 대체인력 모집함

-경찰은 영장없이 건물을 압수수색할수 없다.

=>2013.12.22 파업중인 철도 노조 집행부 체포위해 압수수색영장없이 민노총 본부 쳐들어가서,

유리문을 부수고, 철문을 강제로 뜯어내는등 기물을 파손하였고, 체포영장도 없이

민노총 조합원을 무려 138명이나 잡아가고, 건물내에서 최루탄(최루액)을 터뜨렸고,

커피믹스 두박스를 가져가는 절도행위를 저지름

-사용자는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코레일은 노조와 협상과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음

 

바. 철도 민영화

KTX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주식회사이므로 민간기업이다.

주주가 공공기관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지만 주식회사의 주식은 언제든지 증권시장에서

거래할수 있기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거나 좋은 조건으로 KTX주식을 양도하라는 자가

나타나면 몰래 팔수도 있으며, 민영화 금지를 정관에 규정한다고 해도, 정관은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개정할수 있다.

지분에 있어서 코레일이 41%이고, 외부 기관지분이 59%라면 소수지분으로 막기 어려움

분리하려면 공사로 해야 함.

법률에 근거규정을 만드는것은 반대하면서 입으로만 민영화 아니라는 것은 신뢰성이 없음.

 

사. 촛불집회등 파업행사

노조는 파업을 시작하면 조합원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여러가지 파업행사를 벌이면서,

단결을 통해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함. 노동가요도 부루고, 율동이나 연극도하고,

체육대회나 등산도하고, 가족초청행사, 연설, 유인물나눠주기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용자를 압박함. 조합원들이 여기저기 각자 흩어져 있으면 단결이 안되고, 사용자의 회유에 넘어가

파업의 효과가 없기때문이며, 촛불집회도 투쟁방법중의 한가지임

 

아. 구호기금등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때 파업하지 않으면 노조요구조건을 관철시킬수 없기때문에

파업을 해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해서 압력을 가해야 하는데, 이때 단결이 무너지거나,

임금을 못받아 생활고에 시달리면 노조가 항복하는경우도 있고, 단결이 잘되면 노조의 요구조건을

사용자가 들어주기도 한다.

그래서 노조는 파업에 대비해 평소에 조합비를 모아 파업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파업기간동안

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대주면서 단결을 유지시키거나 해고등 징계를 당한 조합원들의

생활비등을 나눠주는 구호기금을 준비하고 있다.

 

6. 수서발 KTX 자회사

-매일노동뉴스가 12월달 국회의원 100명에게 여론조사시 KTX경쟁체제 도입에

여당의원은 절반(50%, 25명)만 찬성, 야당의원은 98%(49명)가 반대함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쟁? 서울 시민들이 1호선 서울메트로와 코레일을 선택해서 타는가?

-강북에 있는 고객이 수서가서 타지 않고, 강남 고객이 서울역에서 타지 않듯이 지역 독점이다.

-코레일은 KTX로 벌어 무궁화, 새마을호등 적자선 운영하는데, 수서발 KTX와 경쟁시키는 것은

모레주머니를 차고 100미터 달리기에 나서는 것과 같다.

-KTX사업 분할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코레일은 적자를 보전할수 없는 무궁화, 새마을과 화물운송

부문을 점차 민간에 개방하면서 민영화시대로 접어 들것으로 철도노조에서는 우려하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직원들도 쪼개지게 되며, 노조도 많이 약화되는 것은 필연이다.

-코레일이 직접수서발 KTX를 운영하면, 첫해부터 1403억원의 흑자(이익률 33.9%)를 내고,

제2공사가 운영하면 552억원(이익률 14%)에 그칠것으로 내다봄

5년뒤에는 흑자폭이 2000억원이 넘어선다고 코레일 내부자료에 보고됨.

 

 

7. 수서발 KTX면허 발급

-정부는 진격하듯 해당 자회사의 설립과 면허발급을 추진해옴

-2013.12.10 코레일 자회사 설립위한 이사회의 법인 설립의결

-2013.12.12 면허발급신청

-2013.12.13 법인설립 등기 신청 절차 진행

-2013.12.27 오전 코레일이 노사교섭 결렬을 선언하자마자 대전지방 법원이 이날 코레일의 법인

설립비용 인가 신청(법인설립비용 50억원에 그동안 사용한 15억원을 포함해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들이자, 코레일은 오후 4시께 지체없이 법원에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함.

-대전 지법은 4시간 30분 만인 20:30경 야간 당직자가 등기신청을 인가함.

-국토부는 21:00 이법인에 철도 운송사업면허를 발급, 22:00 서장관의 기자회견

-등기 신청 5시간만에 수서발 KTX면허를 발급함.

-110년 철도 산업에 한치 앞으로 내다보기 어려운 대변혁이 완료되고, 교육, 의료로

확대될 민영화 물꼬가 터짐

-2013.12.28(토) 예정된 총파업집회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밤중에 급히 집행함.

-12.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신계륜)가 오후 서장관, 방하남 고용, 최사장, 김영훈 전위원장,

김재길 정책실장등 노사정 3자가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정부의

강경한태도로 무산. 서장관은 수서발 고속열차 개통까지 1년이상 남은 만큼 면허발급을

잠시 유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치라는 야당의원들의 중재안에 대해 "철도경쟁 도입정책은

노사협상이 될수 없다"며 거부함.

-2013.12.28.15:00 민영화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1차 상경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1997년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이후 16년만에 한국노총과 함께 총파업 집회 참여.

-2014.1.9과 1.16 2,3차 총파업 결의 대회를 진행하기로 함.

-2014.2.25 박통 취임 1주년을 맞아 범국민적 투쟁의 일환으로 국민파업을 주도

 

8. 수서발 KTX

-인력 323명중 110명 외주 충당. 업무 대부분 코레일에 위탁

-KTX와 전체 노선 80% 공유

-22편과 코레일 임대 산천 5편등 27편으로 시작, 2017년 대여차 반납, 신규 10편성 추가

-초기 사업비 1600억원, 자본금 50%는 코레일과 국민연금기금등 공적자본이 41대 59로 분담

-코레일은 자본금 충당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전환사채를 발행 예정

-2015년 6월께 발주한 열차인수해 시험운행, 12월말께 영업고시 완료, 2016년초 본격 영업

-2016년 고철 개통시 KTX기장, 열차팀장, 승무원등 현업인력 323명 필요 예측

-이가운데 110명(열차승무원 92명과 매표 18명 외주화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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