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3. 정치: 이재명체포,우크라이나,어민강제북송,국세수입,대통령말,미분양,학폭,(3.3 금)

2823. 정치: 이재명체포,우크라이나,어민강제북송,국세수입,대통령말,미분양,학폭,(3.3 금)

 

-이번 칼럼요약-

2023.3.3 금요일 근래 있었던 정치, 문화, 사회, 경제등의 이야기를 써봅니다.

 

-본 문-

1.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근데 찬성표가 더 나와서 사실상

통과되었다고 봐도 무방할것 같다. (찬성 139표, 반대 138표,기권 9표,무효11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읽고 설명한 이재명의 죄과를 보면 다분히 그는

범죄자인것 같다.

절대 이탈표 없다고 한 민주당도 내부에서 38표의 이탈표가 나오자 허탈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반이재명계에서는 이쯤되면 알아서 내려라는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꿋꿋한 이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부결을 자축하며 다른 일정도 소화하는등

대표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자체에서는 표결결과를 보고 이정도 일줄은 몰랐다고 하면서도

이재명에 대한 경고라는 비명과 기획투표라는 친명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내생각에는 이재명대표가 자진해서 내려놓고 사법처리를 밟는게 순서가 아닌가 한다.

의원들 신분,활동 보장을 위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불체포 특권을

이제는 의원들이 스스로 폐지해야 한다.

 

2. 어민 강제북송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등을 2.28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연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데 이어 강제북송 사건혐의자들도

기소되면서 문정권의 외교 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최종적으로 책임은 문통에게 있지만 이정도로 마무리할 예정인것 같다.

어차피 북한 주민도 우리의 영토안에 있는 국민이므로 보호할 책임이 있는것이다.

지난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서는 박지원 전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노은채 전국정원원장 비서실실장 또한 서해공무원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었다.

 

3. 우크라이나전쟁과 미국

미국이 2.20 조바이든 대통령, 2.27 재닛옐런 미재무장관이 키이우를 방문했다.

현재까지 미국은 140억달러(18조 4400억원)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80억달러의 지원을 더할 것이라고 한다.

대단한 나라이며, 천조국이다.

미국이 어찌보면 영토 욕심없는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구소련의 악랄한 만행은 폴란드 지식인, 장교 22000여명을 처형한 카틴숲 대학살사건과

우크라이나의 1930년대 홀로도모로 대기근으로 최하 300만명이 아사한 사건이라고 할수 있다.

스탈린의 정책으로 농장주들이 처형되면서 곡식생산량이 곤두박질치고, 아사자가 속출했으나,

1000만명이 먹을수 있는 식량을 갖고도 지원하지 않았던 소련! 우크라이나인들이

독일군이 들어오니까 해방군으로 환영했단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나치라고

한다고 한다.

하여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두나라는 한마음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여하튼 힘없는 국가는 언제든지 다른나라의 밥이 될수 있다.

 

4. 국세수입감소

1월 국세수입이 42조9천억원으로 6.8조 감소했으며, 역대최대라고 한다.

반도체수출이 42% 줄었다고 하니, 거기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사람들이 경조사가 있을때

많이 마시는 주세빼고는 모두 줄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쭈욱 나아질 기미가 안보일것 같기도 한 암울한 전망이다.

미국은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각종 규제법안을 만들어서 점점더 반도체 수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자사주매입금지,중국에신,증설금지,보육지원계획제출등)

국회에서는 반도체 관련 새액 공제율확대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 법이 공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당파싸움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이와중에 민주당 어느 모임 20여명은 필리핀인가 밀월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장악한 이유로 또다시 문통 5년간 퍼주기 선심정책을 이어가려고 한다.

정부가 남는쌀을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어차피 판로가 되니까 무제한 쌀농사를 짓기에 쌀공급 과잉과 재정악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한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완전히 친노조성향의 법률로서 현재의 비상경제시국과 전혀 맞지 않는

법인데 통과 시킨 것이다.

 

5. 미분양 7.5만가구

미분양이 10년 2개월만에 최대로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기본형 건축비는 한달만에 인상되었고, 세제곱미터당 194만원을 넘어섰다.

평당 600만원이 넘어선 것이다.

아직도 월급쟁이가 아파트 한채 장만하기에 어려운 집값인데,

건설사가 죽고, 금융사가 죽어나가야할 미분양이 갈수록 늘어 연말에는 12만까지

간다는데,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6. 대통령의 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뭘까? 아마도 왕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된다.

윤통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니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바로 담날 영종대교 통행료를

6600원에서 3200원으로 10월부터 낮춘다고 하였다.

또한 인천대교 통행료도 5500원인데 3500원으로 2025년말에 바꾼다.

그동안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설악산 케이블카가 지자체장과의 회담이후

윤통의 말한마디에 시원하게 통과하였다.

물론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강원지사는 별문제 안되고,

초스피드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7. 정순신 아들 학폭

정순신아들이 2017년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면서 동급생 2명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해서 전학처분을 받았으나, 정순신부부는 전학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까지 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었다.

피해자중 한명은 자살 위험 진단을 받을만큼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었다고 한다.

정씨 아들은 소송을 질질끈 탓에 2019년 2월에야 전학조치 되었고,

이듬해 정시에서 서울대에 갔고, 서울대생을 비롯하여,

연고대생들에서는 양심껏 자퇴하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정순신씨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기전 서면질문 169개에 대해 "아니오"허위기재로

무사히 통과했다고 한다.

학폭 가해학생부모가 소송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학교 폭력관련 법률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한다. 소송의 목적은 자식의 입시에 있는데, 시간을 끌어 입시전에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사실이 기록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물론 능력있는 학부모에게만 해당할 것이다.

 

8. 소주값 6000원

일반식당이나 주점에서 소주값이 6000원하는데도 있다고 한다.

소주 생산 원가는 450원이라고 한다. 거기에 세금이 많이 붙어서 1300원 남짓에

팔리고 있는데, 이것을 몇백원 더 올린다고 하니, 식당에서는 오르기도 전에 미리

6000원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다. 강남에서는 7000원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참이슬 출고가가 현재는 1166.6원이라고 한다.

서민의 술이라고 하는 소주와 맥주가격은 좀 놔두시지~~~

 

9. 출산율 0.7%

출산율이 경제개발 협력기구 최하위로 머물렀다.

이제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까지 온것이다.

애를 많이 낳으면 돈을 퍼줘야 하는 부양책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짤린 모여성의원이 생각나는 시점이다.

윤통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주재한다고 한다.

어떤대책이 나올까? 문통때 146조원이나 예산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나나빠진 출산율이다.

16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썼는데도 1.13에서 0.78로 줄었고,

2015년 0.8건이던 여성 1인당 혼인율도 지금은 0.5명으로 줄었다.

혼인대비 출산율도 1.5명대에서 1.3명대로 줄었다고 한다.

어떻게 하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30대 여성 4%만이 결혼,출산이 필수라고 한단다.

 

2023.3.3 금요일 칼럼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