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1. 시사: 뜨거운 감자 윤총장,야권과 국민호응큼,원전건,폭넓은행보,추미애항변,징계관련일정,(12.3 목)

2491. 시사: 뜨거운 감자 윤총장,야권과 국민호응큼,원전건,폭넓은행보,추미애항변,징계관련일정,(12.3 목)

 

-이번 칼럼요약-

2020.12.3 목요일 윤총장관련 시사이야기입니다.

 

-본 문-

1. 정권에 뜨거운 감자 윤총장!

윤총장이 문통 정부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처음에 신뢰하여 들여놨는데, 이정부맘에 안든다고 내치려고 하니,

안나가려고 한다. 오히려 정권의 치부인 원전건이나 조국건등 야당이 좋아하는

일만 해대니, 구원투수 추미애를 등판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으로 부터

제동이 걸렸다.

구구 절절 맞는 말을 하여, 다시 짠하고 등장한 윤총장!

문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윤총장인데,

이번엔 2주 가량 걸리는 차관 선정에도 몇일만에 임명해버리는 고강도

인사를 시행해버린다. 그리고 그 차관이 징계위원장하면, 자신의 뜻이 그대로

노출될까봐 차관이 징계위원장 하지는 말라고 한다.

어차피 징계위원들이 친 여권성향의 인물들이며, 입각한 차관은 새로 신설된다는

공수처 처장으로까지 거론 될 정도로 친여당 인물이니, 어차피 문통과 추미애의

복심이 아닌가 하는 정답 생각이 든다.

 

2. 야권과 국민의 호응이 큰 윤총장

윤석열 검찰 총장!

정권에 믿보여 이래 저래 좌충우돌 당하고 있지만 국민적인 바램과

지지율은 대선주자중 선두권이며, 요즘 1위를 거의 갖고 있기도 하다.

요즘 그를 보자면 마지막 남은 최후의 반정부 투사가 된 기분이다.

딱히 야권에서 맘에 드는 인물도 없을 뿐더러, 하는 행동도 별로 없는

야권인지라 선거때 외에는 존재 유무도 별로 알려지지 않는다.

그가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복귀하는 날 대검찰청입구에는 축하 꽃다발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대단한 파워가 아닐수 없다.

 

3. 원전건

그가 돌아오자 마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이 없다는 실무자의 보고를 때려 치우라고 한.

산자부 장관등 관련 의혹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한다.

누가 뭐래도 내갈길을 간다. 살아 있는 권력을 심판하겠다는 윤총장의 뚝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가 직무에서 배제되자 전국의 검사들이 난리가 났다. 그리고, 복귀하자 중앙지검의

몇몇 검사가 난리가 났다. ㅋㅋㅋ

권력은 유한하다. 그러나 그 권력이 하루 아침에 이뤄진게 아니다.

2년의 엄하게 보장되어 있는 살아 있는 권력! 검찰 총장! 아직은 힘이 있는 것이다.

 

4. 폭 넓은 행보 윤총장!

누가 뭐래도 추미애보다, 문통보다 윤총장은 할수 있는게 많고, 넓다.

현상황에서 취할수 있거나 가능성을 보면 세가지 건이 있는데,

첫째가 두사람 모두 동반 사퇴/이건은 끝까지 가겠다는 윤총장, 정권의 나팔수인

추미애의 행보를 비춰볼때 가능성이 없다.

둘째가 징계위원회 중징계이후 문통의 승인으로 인한 해임과 파면/이경우 직접적으로

문통이 나설 경우 엄청난 후폭풍으로 이어지며, 가만히 있을 윤총장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등으로 현정권이 상당히 힘들게 감당해야하는 일들이 생길 것 같다.

그는 복귀 소감으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하였다.

든든한 소리 인것 같다.

 

5. 추미애의 반론

12.3 그는 검찰은 검찰당이라 불릴만큼 정치세력화돼 민주적 통제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기 위해 흔들림없이 전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둘러싸고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내놓고,

사표를 제출하는드으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비판에 나서는 동시에,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을 일축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으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고 있다.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또 "검찰은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떠올라

검찰 조직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렸다"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했다"며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했단다.

말미에는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며, 흔들림없이 전진하고, 두려움없이 나아간다고 한다.

 

6.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판결과 내용등

범무부 감찰 위원회 회의에서는 11명중 7명이 참석해서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수사과정 절차상 결함있어 부당하다며,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는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하나,

심리적으로 위축될수 박에 없는 것이다.

서울 행정법원은 윤총장의 손을 들어주었고, 윤총장은 곧바로 대검으로 출근하였다.

윤총장의 직무정지를 두고, "검찰 중립성을 몰각하는것"이라고 판시했다.

 

7.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

총 7명이나 징계 청구권자로 추미애가 빠지고, 이용구가 참여하나 징계 위원장으로는

안나서고 심의에도 관여를 불가한단다.

6명중 4명이 찬성할 경우 징계가 결정된다고 한다.

여기서 장관은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등 외부 인사 3명을 지명,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국은 추미애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의결을 하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받게 되며, 부결시 불문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

추미애가 6개의 비리나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확실히 밝혀진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

문통이 이용구씨를 차관으로 내정하면서 검사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릴것 같은데,

각계의 반발에도 추미애가 밀어 붙이는 형국이다.

윤총장이 징계위 위원들의 명단을 달라고해도 법무부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며

안준단다.

 

징계위에서 해임등의 중징계를 내리면 자신에 대한 징계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윤총장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징계위가 열리게 되면 추미애가 제기한 윤총장에 대한 6가지 혐의에 대해 심문이나

서면 답변서등을 통해 윤총장측의 설명을 들은뒤 징계에 대해 의결한단다.

감봉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면 추미애 제청으로 문통이 최종 재가를 해는데,

윤총장은 징계 취소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단다.

가장 중요한것은 가처분이 받아 들여지면 여권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박이

될수 있고,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윤총장은 직을 잃게 되고, 정부는 새총장

인선에 나설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가능성은 희박하나 무혐의로 결정나면 추장관 뿐 아니라 문통까지 큰 타격을 입고,

정치적 위기에 몰릴 것 같다.

 

2020.12.3 목요일 칼럼지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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