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3. 시사: 정권은 유한한데 멋대로군(3.2 화)

2543. 시사: 정권은 유한한데 멋대로군(3.2 화)

 

-이번 칼럼 요약-

2021.3.2 화요일 여러가지 정치와 사는 이야기입니다.

 

-본 문-

1. 정권은 유한한데 제멋대로군

거대 여당 의석을 몰아주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듯 싶다.

가덕도 신공항법도 그냥 통과 시켜버렸다.

중수청과 공수청을 만들어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려고 한다.

 

2. 가덕도 신공항법

야당인 33명만 반대표를 던지고 찬성 181표, 기권 15표로 가결 처리되었다.

청와대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선고용이 아니라 국가대계라고 하였는데,

앞으로 보면 알것이다.

지방 공항들 줄줄이 적자또는 개점휴업인 상황에서 유지비만 들고 있다.

또한 바다를 메꿔서 만드는 것은 지반 침하 우려가 있어서, 국토부, 법무부등

위법성과 형평성 재정등을 들어 반대하였다.

 

3. 사업비 28조억 6000원과 7조5000억원

누구의 말이 맞을까? 하나는 국토부의 계산이고, 하나는 부산시의 계산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산시의 계산이 맞다고 한다.

그럼 국내선은 김해공항 이용하고, 국제선은 가덕도 공항을 이용하는 것일까?

 

4. 거짓말 장이

문통은 당대표 시절 '당소속 단체장 문제로 생긴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가덕도를 찾아 '가슴이 뛴다'고 하였다.

거기에는 이낙연, 경남지사등이 함께 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조사도 간소화할수 있도록 했다.

5년전 입지 평가 꼴찌였던 가덕도공항 국토부는 "가덕도처럼 안전운항에 불리한

해상공항은 유례가 없다"고 하였으며,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규모도 알수 없는데,

반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도 하였다.

그러더니 문통이 국토부장관을 질책하자 "반대처럼 비쳐 송구하다고"꼬리를 내렸다.

 

5. 중대범죄수사청법

문정부들어 정부와 검찰의 알력이 한시도 잠잠할 틈이 없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만든단다.

윤총장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단다.

직을 걸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한다.

 

그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검찰은 6가지 중대범죄만 직접 수사할수 있는데,

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곳으르 만들어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까지

거기로 다 옮기는 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수사대상자를 재판에 넘기고 재판을 진행하는 기능만 맡게 되는것이다.

사실상 검찰을 없애자는 것과 다를바 없다면서 검찰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권은 올해 상반기 안에 그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6. 인기 영합주의

현정부는 참으로 인기영합주의에 치중하고 있다.

일단 뒤에 어떻게 되건 말건 퍼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교묘하게 세금을 이것 저것 따로 많이도 걷는다.

없던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7. 영원할 것 같지?

여당아? 영원할것 같지? 아니다.

어차피 이명박 전대통령 토목공사 운운 하던 이야기를 본인들이

가덕도 경제적 효율성등을 보면 막대한 세금낭비로 돌아올 것은 뻔한 것 같다.

이곳 저곳 마구 마구 퍼주는 돈들!

집권했다고 너무 선심쓰는 것 아니냐? 빚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2021.3.2 화요일 칼럼지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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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특별법 여론조사 잘못된일 과반 넘어https://news.v.daum.net/v/20210301080743811

 

제2의 아편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 https://news.v.daum.net/v/20210301153853634

 

https://news.v.daum.net/v/20210302180044200

 

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한 경찰 출신 검사의 생각

https://news.v.daum.net/v/20210302095746877

 

대기업 성과급 분란 https://news.v.daum.net/v/20210302080408765

 

윤총장 사퇴까지 거론하며 작심발언 https://news.v.daum.net/v/2021030210034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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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누군지 알아 KTX고객https://news.v.daum.net/v/20210301194854924?x_trkm=t

주한미해군사령관https://news.v.daum.net/v/20210301080155748

트럼프 차기 대선 출마시사 https://news.v.daum.net/v/20210301104833602

트럼프 퇴임후 첫 연설..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 시사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 '잘된 일' 33.9% vs '잘못된 일' 53.6%이정현 입력 2021. 03. 01. 08:07 댓글 2308개

22사단 싹바꾼다https://news.v.daum.net/v/20210301090037425

이스라엘 이란보복시작?https://news.v.daum.net/v/20210301212837857?x_trkm=t

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대부분 권역서 '잘못된 일' 응답, 광주·전라만 절반이 '잘한 일'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부·울·경도 부정응답 높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가덕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잘못된 일이다’라고 평가한 여론조사가 1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월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의 의뢰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은 53.6%(매우 잘못된 일 36.4%, 어느 정도 잘못된 일 17.2%)로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 33.9%(매우 잘된 일 18.4%, 어느 정도 잘된 일 15.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2.6%였다.

광주 및 전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경북(잘된 일 12.2% vs. 잘못된 일 73.4%) 거주자 10명 중 7명 정도는 가덕도 특별법 통과에 대해 부정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못된 일’ 62.4%, ‘어느 정도 잘못된 일’ 10.9%로 적극 부정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았다.

이어 대전·세종·충청(26.9% vs. 66.9%)과 서울(30.0% vs. 57.0%), 부산·울산·경남(38.5% vs. 54.0%), 인천·경기(34.3% vs. 50.5%) 순으로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잘된 일’ 52.0% vs. ‘잘못된 일’ 30.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도 ‘잘못된 일이다’라는 부정평가가 다수였다. 70세 이상(잘된 일 29.1% vs. 잘못된 일 60.6%)과 20대(24.7% vs. 56.3%), 50대(36.4% vs. 56.1%), 60대(34.0% vs. 55.1%)에서는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 대비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30대에서는 ‘잘된 일’ 36.1% vs. ‘잘못된 일’ 47.7%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으나 세부적으로 ‘매우 잘된 일’ 27.8%, ‘어느 정도 잘된 일’ 8.3%로 적극 긍정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았다. 40대에서는 ‘잘된 일’ 41.3% vs. ‘잘못된 일’ 47.2%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응답이 차이를 보였다. 보수성향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3.6%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평가한 반면 진보성향자 절반 정도인 50.6%는 ‘잘된 일이다’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도 보수성향자에서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56.3%, ‘어느 정도 잘못된 일이다’ 17.3%로 적극 부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진보성향자에서는 ‘매우 잘된 일이다’ 30.9%, ‘어느 정도 잘된 일이다’ 19.7%로 적극 극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아 결과가 대비됐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잘된 일’ 29.7% vs. ‘잘못된 일’ 57.1%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도 응답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잘된 일 9.6% vs. 잘못된 일 84.4%)과 무당층(16.7% vs. 56.7%)에서는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다수로 집계됐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된 일’ 61.2% vs. ‘잘못된 일’ 21.3%로 ‘잘된 일이다’라는 긍정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7,98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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