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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시사: 한미동맹 갈등, 배터리소송, 조국, 박통 파기 환송, 현정권의 외교정책, 일본의 오판인가?, 미중관세부과(9.1 일)

영일만2 2019. 9. 1. 20:59

2269. 시사: 한미동맹 갈등, 배터리소송, 조국, 박통 파기 환송, 현정권의 외교정책, 일본의 오판인가?, 미중관세부과(9.1 일)


-이번 칼럼요약-

2019.9.1 일요일 여러가지 시사이야기를 써봅니다.


-본 문-

1. 한미동맹 갈등

어렵게 한일 정보공유협정인 지소미아를 체결하도록 만든 미국이 그동안 한일간의 갈등에 대한

뚜렷한 중재노력도 하나도 없다가,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하니까 난리부르스다.

일본계인 주한 미대사인 해리스대사는 미국의 한국 지소미아 때리기를 멈추라는

외교차관의 초치를 받고는 담날 계획되었던 여러 일정들을 취소해버리고,

미국계 햄버거가게에 가서 미국 햄버거 고기를 시식하는 장면이 포털에 나왔다.


한국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평택기지로의 이사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전작권또한 우리군의 대장이 지휘통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미국이 순순히 받아 줄지 모르겠다.


현재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한미갈등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전에 에치슨 라인을 그어서 한반도를 제외했듯이, 이번에도 미국이 굳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하며,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과 대만을 잇는

선으로 조정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한미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 국방부등에서의 지속적인 이견표출에 대해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한다며, 공개적으로 주한 미군기지 조기반환추진은

또다른 한미갈등을 부축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 배터리 소송

SK와 LG가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와 연방법원에 그리고 연방법원에 제소한다고 했다.

그들은 서울 중앙지법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낸바 있다.

한쪽은 자기네 사람 빼갔다는 이유로 한쪽은 특허 침해를 바탕으로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걸었다.

중국과 일본이 배터리 기술 개발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국내 법원에 이어 외국에서 까지 소송전을 벌여야하는 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3. 조국

조국에 대한 의견들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이젠 원희룡과 또다른 그의 대학 친구까지 한말씀하고 있고,

문재인 아들과 또다른 유명인사의 아들까지도 한소리 한다.

말많은 유시민도 그냥 안있고, 드디어 나타나서 조국에 대한 지원유세를 나서고 있는 판국이다.

국민의 여론은 57%가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어떻게든 임명하려고 하고 있다.

여권의 응원을 받았던 윤검찰총장이 압수수색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권이 적개심까지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추석전에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심증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

야권은 조국의 가족이 출석해야 한다고 하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왜 가족이 나서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냐?고 여권이 반대하고 있다.


4. 파기 환송

박통과 최순실,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은 최순실이 되었다.

가장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든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에 따라 삼성은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참 안타깝다.


5. 현정권의 외교정책

현정부의 외교정책은 뭘까? 주한미대사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이 이번에 해리스 대사의

초치를 가지고 본인은 한번도 그런일을 당하지 않았다며, 한미간의 갈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현정부의 외교정책은 동맹인 미국을 불러 들이고, 일본을 비난하며,

북한의 미사일발사등 위협에는 관대하다고 문화일보에 적혀있다.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으로 일어선 나라이며, 미국과 일본의 여러 지원과 경제 협력으로

일어선 우리나라인데~~~ 자존심도 좋고, 국익도 좋지만 너무 환상적인 생각만으로

나가면 안될것 같다.


6. 일본의 오판인가?

연일 일본관련 우리나라의 신문과 포털, 방송에서 떠드는 이야기가 있다.

다름 아닌 항공편과 배편등의 감편과 한국인의 일본여행 급감에 대한 이야기다.

특히 큐슈나 오키나와 삿포로등 한국인이 많이 가는 지역에서는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환영과 지원등에 관공서가 나섰다며, 급박한 상황을

그대로 전해온다.

유후인이나, 오이타, 사가, 뱃푸등에서 한국인 급감으로 인해,

관광지의 호텔, 상가등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아베 지지도는 계속 높아가고 있고,

일본의 대한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왜그럴까? 일본 특유의 단체심리가 있어서 그럴것 같은 예감이 든다.


사실 우리가 얘기하듯 일본 사람들은 일희 일비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많이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다.

또한 지도자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냥 쫒아 가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필요없다.

죽어도 좋아! 가미가재식의 일본인 근성이 있기 때문이다.

괜히 우쭐대며, 거봐라 일본놈들아! 너네가 잘못했지? 하는 식으로

일본을 대하면 안될것 같다.


7. 미중관세부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서 안할것 같았던 미중관세부과 가 9.1 현실화되었다.

미국은 오늘 새벽 0시 1분 112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3000여개의 품목이다.

중국도 75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 5000개에 5%에서 10%로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10.1 부터 25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30%까지, 12.15부터 휴대전화,

노트북등 1560억달러 규모의 IT제품에 15%의 관세를 붙이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은 12.15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25%를 매길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4% 적지 않다.

재웅국 수출은 10달째 감소세이고, 미국은 석달째 감소세라고 한다.

21.3%와 6.7%가 빠졌단다.


금요일 미중 무역협상과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완화를 기대하며 힘껏

올랐던 주식시장이 낼 시작되는 증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난 주식을 현금화했는데, 폭락이 아닐까? 기대되는 시점이다.


2019.9.1 일요일 칼럼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