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 시사: 불안한 국방, 트럼프 재선과 미중협상, 다뉴브강, 홍콩시위,시진핑북한방문, 공기업 경영평가 발표,(6.19 수)

2324. 시사: 불안한 국방, 트럼프 재선과 미중협상, 다뉴브강, 홍콩시위,시진핑북한방문, 공기업 경영평가 발표,(6.19 수)

-이번 칼럼요약-

2019.6.19 수요일 여러가지 시사이야기입니다.

-본 문-

1. 불안한 국방

6.15 북한 어민 4명이 무려 3일을 우리영해에서 돌아다니다가, 북방한계선에서 130키로미터나 떨어진

삼척해변에 상륙(?)하여 우리주민에게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고 하였단다.

그러는 동안 우리 해군과 해경은 까막눈이었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서야 경찰과 군인이 출동하고,

해경, 해군이 선박과 북한주민을 인도받았단다.

낚시하는 주민이 복장등과 핸드폰 빌리는 것등이 수상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노크귀순한 전정권 나무라던 현정권이 더한 상황이 아닌가? 아니면 똑같던지~~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국방장관부터 함대사령관, 지역 방어 사령부등의 간부들이

책임지고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각종 초계기가 떠있고, 초계함정이 떠서 계속 감시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애초에 삼척해안에서 나포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사실을 언론에 꺼내고,

막상 CCTV를 까보니 군에서 거짓말한게 뽀롱 나버렸다.

어떻게 국민이 국군을 믿고 두다리 뻗고 잠을 잘수 있겠는가?

두명은 귀순하고 두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송환을 했단다.

이런 대비태세로 북한의 특수부대원이 기습침투하면 어쩌겠는가? 그야말로 내부 혼란에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뻔한 것이다.

2. 트럼프 재선과 미중협상

트럼프가 재선의 돛을 올렸다고 한다.

막바지 빅매치였던 플로리다주에서 유세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의 재선 공약은 위대한 미국을 지속하겠다고 하였다.

그의 아내도 2년은 짧았다. 6년을 미국을 위해 희생과 봉사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미중협상을 다시 시작했으며, 북한으로 회담하러가기전의 시진핑에게서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였다고 한다.

물론 그의 말을 빌자면 좋은 통화라고 한다. 트럼프는 항상 그런것 같다.

기분좋은 통화를 했다. 잘될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반대로 결과가

나오는 식이었다.

덕분에 미국의 주식시장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중국, 일본등

해외주식시장이 반짝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번에는 잘될까?

그가 내세운 미국경제가 이만큼 강하게 성장한 적도 없었다! 는 말은

사실인것 같다. 최저의 실업률과 왕성한 경제성장과 동력등~~

3. 다뉴브강

연일 뉴스의 전면에 나섰던 다뉴브강 한국인 수몰사건이 한국인들의 특유의 성격답게

이젠 텔레비젼이고, 포털이고  여러군데 뉴스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아직가지 3명의 실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존자나, 죽은자나, 실종자나

이젠 그들과 그들 가족들만의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선장도 석방되고~~~ 결국 당한사람만 억울한게 인생살이인 것 같다.

4. 홍콩시위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과까지 나왔지만 100만시위가 아니라 200만 시위로

늘어난 홍콩의 앞날이 어떻게 될것인가?

행정장관의 퇴진까지 바라는 시위대~

중국에 범죄인을 인도하기 위한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려던 친중파 행정장관!

그렇지 않아도 시진핑의 여인들(5명?)을 조사하며 캐던 서점의 동업자 5명이 하나둘

사라졌다가 중국당국의 조사를 받은후 다시 나타나거나, 아직도 안나타난 결과를 보고,

홍콩인들은 한결같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시위현장에는 한국의 임을 위한 행진곡도 히트치며, 들려 오고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바탕에서 자란 홍콩인들에게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보인다.

5. 시진핑 북한방문

갈거냐? 말거냐? 미중 무역협상문제로 머리아픈데 가기 힘들거야! 했던

시진핑이 한미 정상회담소식을 들었는지 갑자기 북한을 방문한다고

북경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몇일뒤에는 로동신문에 시진핑의 기고문이 실렸고,

북중 밀월을 과시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실렸으며, 드디어 오늘 6.20 목요일

시진핑이 중국 지도자로서는 14년만에 북한을 방문했다.

김정은은 부부가 공항에서 직접 시주석을 맞이 하였고, 시민들의 환호속에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오픈카를 타고 이동했단다.

수십만의 사망자와 함께 모택동의 아들까지 사망했던 6.25전쟁!

모택동의 며느리는 아들의 시신이라도 중국으로 데려오자고 했건만,

모택동은 파병중 전사한 중국군은 현지에 묻힌다는 전통을 깰수 없고,

수많은 중공군의 전사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다.

그후 1년을 모택동 아들과 같이 보냈던 그 며느리가 북한의 마오 아들 묘를 찾을때면,

북한 고위관료들이 함께 참배한다고 한다.

6. 공기업 경영평가 발표

6.20 드디어 공기업 경영평가 성적이 발표되었다.

한국철도공사는 B등급으로서 정부에서 150%를 받고, 기본 200%까지 포함하면

350%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게 되었다.

다들 작년 12월 KTX 강릉선 탈선사고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을 깨고 좋은 성적을 보여줘서 감사할따름이다.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원이 되어야 하겠다.

2019.6.20 목요일 칼럼지기 드림

6.19 세상소식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19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합니다. 격려 만찬에는 준우승 주역인 21명의 선수들과, 정정용 대표팀 감독 등 코칭스태프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국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문회와 국회정상화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국회 복귀를 위한 일종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발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60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과 검찰 개혁 의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 인천 붉은 수돗물 파동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메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이물질 성분의 정체도 확인이 되었으며, 몸에 유해한 성분은 아니지만, 당분간 정수기 물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이 통화를 한 건 올들어 처음인데, 미중 무역협상과 북핵 문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군이 발표한 북한 어선은, 실제로는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상태였고 일부 선원은 육지에 올라와 주민과 대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민들이 신고할 때까지 우리 군은 전혀 몰랐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의 개발 계획을 미리 확보해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막말 논란을 지켜보던 개신교 원로들이 참다못해 기자회견을 열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기총 내부에서는 전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두고 삼성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민청원이 추진됩니다.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국민 청원인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대표의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정 마담'이란 유흥업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양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북부의 캉그라 지역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30대 한국인이 닷새 째 실종돼 인도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35살 이 모 씨는 현지시간 15일 호텔에서 패러글라이딩 장비를 갖고 나간 뒤 사라져 경찰은 이 씨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회삿돈 300억 원을 횡령해 유흥비로 쓴 회사원이 붙잡혔습니다. 51살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상의 채무를 만든 뒤 이를 갚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회삿돈 30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위해서 지정된 2천 8백여 개의 '여성안심귀갓길'이 있다고 하는데, 표시 안내판도 없고, 위험할 때 바로 누를 수 있는 비상벨조차 없이 방치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행정당국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식약처는 회원 수 10만 명 이상인 카페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판매되는 관련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과 규격을 위반해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동킥보드와 드론 등에 사용되는 충전용 배터리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과충전 방지 기능이 없는 제품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격 전압 충전기를 쓰고 가격이 더 나가더라도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육군이 이달부터 간부 선발 과정에 AI, 인공지능 면접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내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AI면접이 군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육군의 AI 면접은 기본적인 질의·응답과 분야별 다양한 게임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의 등장으로 신용대출 고객의 상당수를 빼앗긴 시중은행들이 최근 '초고속' 모바일 신용대출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 기본이고 대출까지 3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급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응급의료구조헬기(닥터헬기), 하지만 착륙장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경기도가 도내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를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삭함이 일품인 닭 껍질 튀김의 국내 도입 사연은 국내 한 누리꾼이 닭 껍질 튀김을 먹기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 계획까지 세웠지만 시위 때문에 가지 못했던 실패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는데, KFC 코리아측에 이 닭 껍질 튀김을 출시해달라는 누리꾼들의 요청이 잇따르자 출시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한 오픈마켓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춤과 관련된 상품 판매량을 분석했더니, 남성용 발레화와 댄스화 판매가 전년보다 17%나 늘었다고 합니다. 발레가 몸매 관리,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많은 남성이 관심을 두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40, 50대 주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문화센터, 이젠 이용자의 주류가 '싱글 직장인', 특히 20, 30대 남성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문화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치질은 음식을 먹고 나서 3분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려졌죠. 하지만 냉면이나 탄산음료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바로 양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같은 음신을 먹으면 입안이 산성화되고, 이 상태에서 연마제가 포함된 치약으로 양치질하면 치아 상아질이 부식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출처: 세상소식]

1. 증시 주요 이슈

1) 신규상장(코스닥)
- 신한스팩5호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 경쟁률이 654.47대1을 기록. 일반투자자에게 80만주가 팔렸으며 공모가격은 2000원. 스팩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넥스 상장 기업과 합병해 이들이 코스닥에 우회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목적회사.

2) 트럼프-시진핑, "무역협상 재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
-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며 "다음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서 확대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힘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팀이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사실상 무역협상 재개를 선언

3) 식약처, 오늘 코오롱티슈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발표
-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이르면 19일 확정해 공개할 예정
-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음
-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 허가를 최종 취소했고,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주식매매를 곧바로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옴
- 또한 전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허가취소와 관련해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음
- 식약처 관계자는 "코오롱 측이 기존 주장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했다"며 "특별히 추가된 증거는 볼 수 없었다"고 밝힘

4) 5월 금통위, 사실상 2명이 금리인하 주장
-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지난달 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조동철 위원 외에 다른 위원 1명도 사실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드러남
- 전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9년도 제10차(5월 31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 확대와 물가의 부진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다"고 발언
- 그는 다만, "예고 후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입장을 표명
- 다음 회의에서 금리인하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

5) '수소엑스포', 오늘 개막
-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될 예정
- 둘째 날인 20일 오전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성공방안 등을 논의하는 세션이 예정
- 마지막 날에는 박순찬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 상무,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 김종희 포스코 수석연구원 등이 각 기업의 수소에너지·연료전지기술개발 동향을 발표
▷ 수소연료전지차 관련주 보러가기

6) 주요 경제지표
- 유럽, 4월 건설생산
- 日, 5월 무역수지

7) 코스피200 야간선물 전일 대비 +0.99%


2. 전일 미국·유럽 증시

- S&P500: 2917.75 (+0.97%)
- 다우산업: 26465.54 (+1.35%)
- 나스닥종합: 7953.88 (+1.39%)

- 영국 FTSE100: 7443.04 (+1.17%)
- 프랑스 CAC40: 5509.73 (+2.2%)
- 독일 DAX30: 12331.75 (+2.03%)

- 코멘트: 뉴욕증시, 미·중 정상회담 + Fed '비둘기 신호' 기대감에 상승 / 국제유가, 미중정상회담 소식에 급등..WTI 3.8%↑
▷ 유가 상승에 투자 (ETF·ETN) 관련주 보러가기


3. 전일 아시아 증시

- 상해종합: 2890.16 (+0.09%)
- 항셍: 27498.77 (+1%)
- 항셍 H: 10507.65 (+0.76%)
- 니케이225: 20972.71 (-0.72%)

- 코멘트: 亞 증시, FOMC 결과 앞두고 혼조세 마감


4. 오늘의 주목할 리포트

- [테크윙] 숫자로 보여 드릴게요 (이베스트투자)
- [동운아나텍] 본격 성장의 서막 (미래에셋대우)
- [엔지스테크널러지] 수주 가시화에 따른 실적 우상향 전망 (키움)
▷ 리포트 요약 보러가기


5. 전문가가 선정한 주요 뉴스

- [굿모닝 증시]"美 FOMC 점도표 주목"(아시아경제)

- "만약 파월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면?"(머니투데이)

- 코오롱티슈진 상폐결정 앞두고…줄기세포株 '추풍낙엽'(이데일리)

- 휴가철 다가오는데 맥 못추는 여행주…"7월이 분수령"(이데일리)

- '가치투자' 운용사, 올해 들어 지분 늘린 '알짜 종목'은?(뉴시스)

*****************************************************************

? 6월 18일 화요일
세상소식입니다.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됐습니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무려 다섯 기수나 아래인데, 파격 중의 파격인사로 평가됩니다. 한편으론 검찰 기수 문화를 깨겠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6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20일 6월 국회가 소집되면, 76일만에 국회가 문을 여는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의사 일정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현 상태로는 국회가 열리더라도 '개점 휴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4선의 홍문종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탈당하고 친박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과거 홍 의원과 같은 계파에 속했던 의원들까지 선을 긋고 나서는 등 당내 반응은 싸늘합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당직자에 대한 욕설 파문과 기자들에게 했던 이른바 '걸레질' 발언 등 잇단 논란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간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도 했는데,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주석이 된 이후 첫 방북입니다. 북중 양국은 어젯밤 시진핑 주석의 방북 계획을 동시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미국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그것이 변함없는 미국의 정책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저희 취재진을 만나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추가로 제보했습니다. 고유정이 졸피뎀을 처방받은 약봉지를 경찰이 찾지 않아 자신이 가져다 줬고, 아들의 사망 사고 관련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에 김치 등을 비싸게 팔아 3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습니다. 특히 김치 만드는데 직원을 동원하는가 하면 보너스 대신 김치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제재와 함께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극한의 공포감을 주는 스토킹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경범죄로 분류된 탓에 가해자에겐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될 뿐입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행정력뿐만 아니라 업계의 자율점검까지 제도화해서 '몰카'를 퇴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반기부터 모든 공중위생 영업장까지 점검을 확대하며, 점검에는 '명예 안심보안관'으로 위촉된 업주와 시민 500명도 함께 나설 예정입니다.
■인천에 원인 모를 붉은 수돗물이 나온 이후 이미 수십 명의 주민들이 피부병이나 위장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이 보건소에 신고한 건수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농산물을 수확한 뒤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농장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고 농민들은 유통과정을 줄일 수 있어 양쪽 다 이득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최고 6만 1200원에서 4만 9200원으로 내립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3달 만에 한 단계 낮아진 것입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달에도 5500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필리핀 정부가 17일부터 환경정화를 이유로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로 향하는 전세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 항공사 중에선 에어부산이 지난 4월 26일부터 운항해온 부산~칼리보 부정기편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요금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소상공인들은 폐업 대신 심야시간 영업 단축을 선언했고, 배달 음식점에서는 베달료를 따로 받았습니다. 최근엔 같은 음식도 심야엔 더 비싸게 파는 식당들까지 등장했습니다. 택시에만 있던 '심야 할증'이 음식점에도 생겨난 것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와 교육 등 특례제외 21개 업종에 대해 유예 기간이 3개월 정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가 안 되어 파업이 예상되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도입을 강행했다 부작용이 우려된단 판단에섭니다.
[출처: 세상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