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상 3차 본 교섭결과보고

□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상 3차 본 교섭 결과보고

 

 

 

    

 

■ 일 시 : 2015. 4. 14(화). 15시 30분 ~ 17시

 

■ 장 소 : 서울사옥 625호

 

■ 교섭위원

 

○ 조합위원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기획국장, 조사국장(간사) 이상 5명.

 

○ 공사위원 :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인사노무실장, 인사계획처장, 노사협력처장(간사) 이상 5명.

 

 

 

 

 

■ 대표교섭위원 발언

 

 

○ 조합 대표 교섭위원)

 

 

 

근속승진 폐지에 대한 공사(안)은 첫째, 승진기회의 문제가 발생함. 근속승진제가 폐지되면 현행 3급 이상은 문제가 없으나 4급, 특히 5급 이하 조합원은 3급과 4급의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승진기회 없음. 공사의 주장대로 7급 정원 1,670명을 각 직급 정원에 배정한다 하여도 이 문제는 조금 해소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음. 조합의 분석으로는 현재 초과현원이 5,600여명 되는데 3급과 4급에 1,000명을 배정한다 하여도 4,600명이 남음. 매년 퇴직하는 실제 인원을 고려한 조합의 분석으로는 5급자의 경우 6-7년이 지나서나 승진기회가 발생함.

 

승진기회는 개개 직원의 생애소득과 직접 관련 있어 현재의 하위 직급자는 생애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됨. 이러한 생애소득의 감소는 별도로 한다하더라도 3급과 4급에서 발생한 초과현원 문제의 희생자가 하위직급이 모두 감당하는 문제는 직장내 직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실제로 공사전환이후 현재까지 4급에서 3급으로의 진급기간은 평균 7.2년임. 이는 근속승진 폐지로 5급자의 승진적체 기간이 6-7년과 비슷한 기간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 누구는 4급에 3급 진급까지 한 상황에 4급도 진급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임. 상위직급자와 하위직급자의 형평성이 무너지면 정상적인 직장이라 할 수 없음

 

 

 

둘째, 근속승진이 임박한 조합원들에 대한 대책이 없음. 만약 근속승진이 폐지된다면 당장 눈앞에 근속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승진을 박탈하는 것임. 과연 이분들이 공사가 어떠한 내용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김.

 

공사가 근속승진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위 두가지 문제에 대해 조합원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내놓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해결책임.

 

 

 

조합은 이번 단협에서 안전한 철도건설 및 진정한 공기업 개혁을 핵심 목표로 제기하였음. 이러한 주제들은 노？사 구분 없이 철도가 공사화 10년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의 철도로 다가서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에서 비롯된 것임.

 

그럼에도 근속승진제라는 현안에 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조합은 안전한 철도건설을 위해 철도안전에 대한 개념정의부터 근원적으로 다시 노사간에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함.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의 단순처벌위주 방식이 아닌 근원적 문제해결을 방안에 논의해야함. 그리고 철도안전을 위한 현장인력확보와 철도안전의 위협요소인 무분별한 외주화와 자회사 확대정책을 중지해야 할 것임.

 

 

 

두 번째로 진정한 공기업 개혁을 위해 비효율적인 조직체계 개선, 공공철도 강화, 정상적 노사관계등을 주장하였음. 특히 비효율적인 조직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본부의 축소 및 사무소 통폐합 등 조직혁신 안건에 대한 공사의 진정성 있는 답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공사는 조합이 단순히 현장인력의 확보를 위해 제기한 안건을 이해하고 있는데 조합은 과다한 관리인력의 현장인력화도 주장하지만 궁극적으로 공기업으로서 과연 제대로 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와 보여주기식 불필요한 업무의 과감한 축소 등은 공기업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임금형평성 관련으로 공사 전환이후 직종 및 근무형태 간 임금 격차 확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함.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노사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구조적 문제라고 계속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 공사대표교섭위원)

 

- 교섭이 중단돼 안타까움. 하루빨리 직급별 초고현원 문제를 해결하여 인건비를 복원하여 전직원의 임금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공사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길 희망함.

 

- 전직원이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그리고 공사는 기획재정부, 재도개선T/F, 경영평가위원들에게 현재의 철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4월중 해결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근속승진 폐지로 인한 승진제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기회 박탈에 따른 피해에 대해 공사도 인식하고 있음. 특정직급에 피해가 집중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 고통분담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전체가 할 수 있도록 노사간 서로 고민하여 합의가 되길 바람.

 

- 대내외적인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고, 시기적으로 모든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에 있음. 근속승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이슈기관의 경우 논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음. 그 전에 근속승진 문제를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

 

 

 

 

 

■ 논의 안건

 

 

 

○ 직급 불균형 해소 공사 수정(안) 논의

 

 

 

공사) 직급별 초과현원으로 발생한 인건비 환수와 관련 정부 및 경영평가단에 설명하고 있음. 4월말 이전에 노사합의하면 기재부 및 평가위원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함.

 

경영진은 최근 140%성과급 환수, 2013년 경영평가 하위등급등으로 발생한 직원들 사기 저하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음. 조직활성화를 위한 노사간 노력이 필요함. 근속승진제 폐지에 대한 불이익 해소를 위해 진전된 안을 제시하겠음. 2020년 까지 한시적으로 3급 및 4급 승진예정인원 중 근속경력자 50%, 70% 상향하겠음. 또한 근속승진 폐지로 근속년수가 지난 직원들의 임금 불이익 해소를 위해 대우수당을 6% 지급하겠음.

 

 

 

조합) 공사 수정(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서 문제제기한 승진기회 자체 박탈과 특정직급에 피해가 집중되는 문제,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제도 방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

 

 

 

공사) 시간이 촉박함. 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교섭단위를 격상하여 집중교섭을 제안함

 

 

 

조합) 검토후 입장을 밝히겠음

 

 

 

■ 차기 교섭은 간사간 협의하고 17시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