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월 25일 경고파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성실교섭 촉구! 노조탄압 분쇄! 철도 분할민영화 저지!

2월 25일 경고파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 작년 23일간의 파업은 국회와 철도노조의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파업에서 우리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했다.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가 일부의 이윤추구 수단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눈을 피해가는 꼼수가 통하지 않음을 또한 보여주었다.

철도산업의 미래에 대해 일방 추진이 아니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틀을 만들었기에, 철도의 공공적 발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기에 현장으로 복귀하는 철도노동자는 국민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다.

○ 철도노조는 현장 복귀 이후 남은 과제를 사회적 합의 정신에 맞게 노사간, 노정간 교섭을 통해 건설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해를 넘긴 2013년 임금협약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파업기간에 발생한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징계 등 갈등을 해소하고, 철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노사간 심도깊은 논의와 실천이 진행될 것이라 기재했다. 우리는 그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확신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가해진 것은 탄압뿐이었다. 사회적 비판여론에 불구하고 523명에 대한 중징계 진행, 198명 간부에 대한 기소, 152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10억의 위자료 청구, 116억에 달하는 가압류 집행 등 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묶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 조합원 강제전보까지 계획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인력 불균형 해소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 지역과 직종으로 강제전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현장 통제를 극대화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 또한 철도의 최대 가치인 안전마저 위협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1인 승무 등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낙후된 신호체계와 복잡한 운행조건에 따른 안전 위협을 누차 경고하고, 노사 협의를 통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기습적으로 시범운행을 시도하더니 3월 1일부터 중앙선 여객열차 1인 승무를 막무가내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화물 열차 단독승무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철도 시설의 건설과 유지보수의 이원화에 따른 잘못된 정책 시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대책 마련없이 1인 승무를 통한 인력 줄이기라는 성과를 위해 철도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후차량에 대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차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정비주기를 연장하고, 차량 정비 경험이 없는 직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 검수 업무를 이관하는 계획을 기다렸다는 듯이 추진하고 있다.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 무력화를 위한 탄압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일방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란 것이 확인되고 있다.

○ 안타깝게도 국회 철도발전 소위의 활동도 국민의 열망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검증과 민영화 방지대책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정부·여당은 시간만 끌고 있다. 반면 적자 지방노선에 대한 민간매각, 코레일 공항철도의 재민영화 추진, 2014년 화물의 분리 자회사 설립 등 노골적인 철도 민영화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있다. 사회적 논의와 국민의 합의보다는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과의례로 국회 소위가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노동조합에 대한 대화거부와 탄압이 노조무력화와 함께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의 사전정지 작업임을 철도노동자는 똑똑히 직시하고 있다. 철도공사의 잘못된 행태와 이를 배후조정하고 있는 국토부의 압박에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해를 넘긴 2013년 임금협약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철도공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사회적 합의 정신마저 외면한 탄압 행태를 중단하고 철도공사 사장이 직접 본교섭에 나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철도노조는 마지막까지 노사간 교섭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24일까지 철도공사가 계속 교섭을 해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철도노조는 2월 25일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국민 불편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겠지만 그 책임은 독선과 아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철도공사 경영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4. 2. 19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