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3. 시사: 크림, 용산개발, 기타(3.23 일)
-이번 칼럼요약-
2014년 3월 23일 일요일 여러가지 시사이야기입니다.
-본 문-
1. 크림반도
세계는 요동치고 있다. 우리의 박씨는 네덜란드와 독일여행중이다.
크림반도는 1954년 우크라이나 출신인 흐루시초프 서기장이 친선의 표시로 러시아에 속했던
크림을 우크라이나에 넘겨 여태껏 우크라이나 영토로 존재해왔으나, 3.21 모스크바 크램린궁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크림공화국은 러시아에 병합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60년만의 러시아로 귀환이다.
소련이 붕괴되고 각공화국이 독립할때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하였는데, 이때 구 소련이 갖고 있던,
핵무기의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에 있었고, 이것을 파기하기 위한 협정을 맺었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보존해주기로 확약을 하고서
전량 폐기처분하였다.
그런데~~~ 역시나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이다. 정체불명의 명찰없는 무장세력이 크림을
점령하더니, 러시아인이 대부분인 크림에서 러시아 병합을 위한 투표가 이뤄지고,
96%가 넘는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러시아로의 귀속이 결정된 것이다.
뒤이어 우크라이나 동부쪽에서도 러시아로의 귀속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단 푸틴은 우크라이나 분열을 원치않으며, 동부 합병은 검토하지 않는단다)
눈치만 보고 있는 서방세계에 순식간에 먹어버린 식욕을 보인 푸친 황제는 다음에 어떤 수를 둘까?
러시아에서의 푸틴지지율은 71.6%를 넘어서고 있단다.
2. 각국의 반응
오바마를 비롯한 서방각국은 큰소리만 치지 별다른 조치를 취할래야 취할수가 없다.
캐머린 영국총리는 러시아가 위기해소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적 고립과 강력한 제재를 피하지 못할것이라고
경고했단다. EU는 강경대응을 천명했다는데 글쎄~~~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합동 군사훈련, 인력교류등 대부분 군사협력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가스 수출중단위협에 결국 미국의 셰일 가스를
수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할것이라고 했다.
반기문 총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마주앉아 직접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은 자국의 자치주가 독립요구할까 두려워 정치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원거리를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2일 오후 4시부터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간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단다.
러시아는 21일 크림반도를 대통령 전권대표를 파견하는 아홉번째 연방지구로 지정했다.
크림내 147개 우크라이나 군부대에 러시아국기가 게양되었으며, 우크라이나 해군 소속 군함 68척 가운데,
54척에 러시아 해군기가 게양되었단다.
3. 크림의 역사?
유럽과 아시아, 중동지역의 접점에 위치한 탓에 수백년에 걸쳐 훈족, 그리스, 비잔틴제국,
몽골등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지배를 받아오던 크림은 1783년 예카테리나 여제가 처음으로 병합하였고,
19세기 중반 러시아와 오스만제국의 충돌로 빚어진 크림전쟁의 무대가되었다.
당시 남하정책을 펴고 있던 러시아와 이를 저지하려던 오스만제국과 영국, 프랑스군이 충돌하여,
영국간호사 나이팅게일이 활약하였다. 1917년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련이 들어선 뒤 반혁명 백군의 최후거점지가 되기도 했으나, 1921년 크림반도에도 자치 소비에트 공화국이 설립되었다.
2차대전중 1941년10월부터 1942년 7월까지 250일동안 벌어진 나치군과소련군의 공방전은
2차대전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소련이 패하고 나치의 수중에 들어간다.
1944년 소련군이 다시 탈환하여 스탈린은 나치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약 20만명의 크림내 타타르족 모두를
우랄과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켰다.
이과정에서 반이상이 굶주림이나 질병등으로 숨졌단다. 그후 타타르족은 소련붕괴전후한 1988~1992년
크림으로 돌아와 정착하면서 반도 전체주민 200만명 가운데, 러시아계 60%, 우크라이나계 24%에 이어
세번째로 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여전히 러시아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작년말부터 불거진 우크라이나내 친러-친서방 세력간 정치투쟁의 결과 친서방진영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ㄷ.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트폴 특별시등은 올해말까지 완전한 연방 편입을 위한 경제, 금융, 법 시스템 적응기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인 연방구성원이 된단다.
공식통화도 러시아 루블화로 바꾼단다.
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서 러시아 귀속을 주장하는 친러시위가 거세게 일고, 인근국경에서는 러시아가
군사훈련 명목으로 대규모 군병력을 배치했다. 서방은 추가적 군사행동을 우려하고 있다.
도네츠크는 의회 탄핵으로쫒겨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대통령의 정치적 거점이자, 우크라이나 친러세력의
본거지란다. 율리야 티모셴코 전 총리는 21일 우크라이나 현지방송에 출연해 "약 10만명의
러시아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집결해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국경을 넘으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단다. 현재총리도 강력대응을 밝혔다.
유럽의 가스공급량의 1/3을 공급하는 러시아! 러시아의 연료 장난을 막기 위해
미국의 셰린가스 공급량을 늘려 달라는 유럽연합!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결국 각나라들의 이기주의에
재물밖에 안되는 것이다. 힘이 없는 나라에게는 결정권이 없고, 칼자루를 쥔 나라의 재물이 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5. 용산개발 재개?
31조의 용산개발이 재개 되려는 기대감에 힘입어 롯데개발이란 주식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8일전만해도 12000원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19000원대를 넘나들고 잇단다.
사실 땅을 갖고 있는 우리 철도공사는 드림허브쪽과 소송으로 땅 돌려받기 위해 온갖힘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철도공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몽준이란 사람과 박원순 시장등의 구도로 서울시장선거가
이뤄지면서 그들의 말한마디에 용산개발 어쩌구 들썩 거린다.
작년에 백지화하여 2조 4000억원의 돈을 돌려주고, 현재 39%넘는 땅을 돌려받았으며,
61%의 우리 공사땅을 최종적으로 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계 부동산 개발회사와 투자협의를 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며 공사 적자탈피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선거만 있으면 벌떼같이 나서서 지역이기 주의를 하는 정치인들이 문제이다.
창원 부근이나 부산부근, 광주, 목포부근에 KTX역이 몇십분안에 정차하며, 마치 전동열차와
같이 운행하는 것을 보면 달리 적자나는 철도공사가 아니다.
5. 용산 주민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봉인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치인들이 선거때마다 이용해 먹는거죠.
앞으로 얼마나 흔들릴지 걱정되네요. 저도 주민이지만 과욕은 버려야한다고 봅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면,
또 몇년이 걸릴텐데 한숨부터 나옵니다.(용산구 이촌로 강모씨)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당연히 다시 추진돼야죠 그동안 이때문에 힘들었지만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울시나 주민 모두 살수 있습니다.(이촌로 주민 최모씨)
6. 작성중
2014년 3월 23일 일요일 칼럼지기 드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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