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7. 국방: 한국& 중국& 일본(1.12 일)

 

1287. 국방: 한국& 중국& 일본(1.12 일)

 

 

-이번 칼럼요약-

2014년 1월 12일 일요일 그동안 있었던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영토분쟁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 문-

1. 일본의 영토야욕과 야스쿠니 참배

-교과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에 넣더니, 이제는 TV방송으로 독도의 일기예보까지 보도 예정하고 있다.

-2011년 검정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 18종가운데 14종, 2013년 검정 통과 고교교과서 21종 가운데 15종이

독도문제를 다뤘는데, 일정부가 자기영토로 해설서에 명기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가르칠 가능성이 커짐

-독도 영유권주장하는 동영상을 한국어포함 9개국어로 제작해 유포함

-아베의 급진적인 우경화 정책은 박통과 우경화 정책과 더불어 동북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12.26 오전 전격적으로 헬기 촬영까지 하면서 까지 대외적으로 자랑삼아 감행한 야스쿠니 전격 참배는

  중국과 한국의 강한 반발과 항의는 물론 미국으로 부터도 질타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2차대전시 피해당사국들은 우경화나 군국주의에 대한 우려의 측면이 있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정치의 문제이다.

국민이 원하면 참배할수도 있고, 뺄수도 있는 부분이다.

 

2. 동중국해 분쟁

-중국이 작년 11.23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됨.

-일본의 센카쿠상공도 포함됨

-중국국방부는 중국영토와 가장 근접한 일본 방공구역이 중국영토로부터 약 130KM떨어져 있어,

중국방공구역 동쪽 끝이 일본 큐슈에서 130KM거리가 되도록 설정했다고 함.

-중국은 방공구역을 통과하는 외국 민항기에 대한 비행계획 사전 제출요구가 포함됨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로 국가안보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함

 

3.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파르셀(영), 시사군도(중), 호앙사군도(베)

-스카보러섬(필), 황옌다오(중)

-스프래틀리(영), 난사군도(중), 쯔엉사군도(베)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에 진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1.1 발효

  대만, 필리핀, 베트남등 주변국과 미국이 일제히 반발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국제관례에의한 자국의 정당한 권리라며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고 반박

 

4. 중국의 팽창야욕

-시진핑 주석 등장이후 인접국가와의 국경재획정또는 국방력 팽창, 우주개발등에서 노골적으로

  강대국임을 숨기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동중국해 방공구역 재획정이후 남중국해에서도 재설정

-작년이후 최근까지 17척의 신형군함을 배치(남해함대 7척, 동해함대 6척, 북해함대 4척)

-중국판 이지스 별명의 052D형구축함이 본격 시험운항

-1.12 오전 8:35 중국 해경국 선박3척이 센카쿠 열도에 진입(올해 처음)

-인민해방군을 7대군구에서 5대전구 체제로 바꿈. 분쟁 지역을 관할하는 지난, 난징,

광저우에는 육, 해, 공에 핵 미사일을 운용하는 제 2포병 부대를 더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신설

-10개성 군 수장과 무장경찰 사령탑까지 전투 베테랑으로 최근 교체

-중국군 주력부대인 선양군구 10만 병력이 백두산 인근에서 대규모 동계훈련 돌입

 

5. 일본의 재무장

-F-35전투기(1대 1618억원)를 현재 계획(42대)보다 100대 더 많이 도입하는 방안 검토중

-F-15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 등 개선추진중

-영토보전 대책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4%늘림, 전체예산중 국방예산을 1%넘기려고 함

 

6. 미국의 중국 경계

-동중국해 방곡식별구역 선포때 B52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출격으로 중국의 관할권 강화 움직임에 제동을 검

-싱가포르에 배치한 신형 연안 전투함 USS프리덤호(대잠헬기와 보트)가 12월 남중국해 일대에서 순찰활동 실시

-1.5 순양함 카우펜스호(싱가폴 창이 해군기지배치) 중국항모 랴오닝호 호위군함 한척과 460M거리까지 근접

-미잠수함 주력인 오하이오급 잠수함(장거리핵미사일 탑재) 18척중 14척을 태평양과 대서양 정찰 활동에 투입함

-60%이상 태평양에서 이뤄짐

 

7. 2차대전때 일본의 만행

-아베의 신사참배이후 중일관계는 냉각에 냉각을 거듭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중국은 731부대 생체실험관련

문서 공개와 더불어 시청각 자료까지 공개를 하였다.

-1950년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인데, 관동군이 패전후 미처 소각하지못해 땅에 묻고 갔음

-10만건중 위안부 관련 문서 32건을 찾아냄. 조선인 위안부 36명이 있었고, 1명이 열흘동안 267명을 상대함

-중국은 생체실험 희생된 자국민과 외국인도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난징 대학살은 사변전후 인구 대비 항목에는 전투이전에 100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33만 5천명으로

줄었다고 기록돼 대학살이 있었음을 반증

-영국의 BBC방송국에서 주영 중국대사관과 주영 일본대사관 관계자가 대담프로를 진행하는데, 마주보기

싫다고 하여 서로 다른 방에 위치하며 아나운서가 왔다 갔다할 정도이며, 시진핑과 아베, 박통과 아베는

국제무대에서 서로 떨떠름한 표정을 연출하며, 가급적 피하는 사이가 되었다.

 

8. 한국의 대응

-두나라에 비해 워낙 경제규모가 작은 관계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도 중국눈치보느라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아베의 신사참배에 유감표현과

국회 차원 규탄안 통과정도로 끝냄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우여곡절끝에 F-35가 선정되었으나, 수량도 적고, 기술이전도 별로 못받고,

인수 년도도 많이 늦어져 항공전력에 공백이 예상됨

 

-F15K편대가 우리의 작전 관할인 이어도 상공을 일본과 중국의 전투기들이 점령을 해도,

대구에서 그곳까지 가는 거리(527KM)를 고려하면 작전하는 체공시간이 20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이어도 상공도 자국의 작전권하에 두고 있다.

우리공군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KF-16전투기는 체공시간이 더 짧아서 이어도로 출격할 경우

고작 3분가량 머물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공군의 주력전투기로는 F-15K 60대와 KF-16 17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F-15K가 독도상공에 출격할 경우 최대 39분간 머물수 있다고 한다. 대구기지에서 독도까지는 175마일(324KM)로

이어도 보다는 사정이 좀 낫단다.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공중급유기가 필수적이지만 2017년 이후에 도입예정이어서 상당기간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9. 방위비 분담협상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400억 이상 늘려 9200억원으로 합의하였으며, 자주국방이 아니고,

미국의 바지가랭이 붙잡고 늘어지는 형국임.  

-이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1400조원 감안하면 0.066%로

작년보다 3%(0.002%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일본 0.064%(4조 4000억원)

독일 0.016%(6000억원)으로 다른 동맹국보다 훨씬 많은 수준임

 

10. 사거리 500km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방위사업청이 사거리 500km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수백발 도입하려고 한단다.

독일제로 f-15k는 물론 수송기와 폭격기에서도 발사할수 있는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은

목표물을 탐지하고, 항로를 변경하거나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첨단 미사일이다. 최대사거리가 500km에 달하고, 6m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해 폭발하는

위력이 있어서 북한 전역의 핵, 미사일 전략시설은 물론 전쟁지휘부를 타격할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로 꼽히고 있다.

 

 

11. 공중급유기 2017년 도입

공군의 작전시간을 늘리기 위해 내년중으로 공중급유기 기종을 선정해 2017년부터 도입예정

적게는 5분에서 최대 20~30분안팎에 불과한 이어도와 독도에서의 작전시간이 크게 늘어나

전투력향상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임.

작년 8월 다국적 연합훈련을 위해 미국 알래스카로 향했던, F-15K전투기가

알래스카까지 7000KM 8시간이 넘는 비행거리지만 미국이 제공한 공중급유를 받으며 한번도

쉬지않고, 날아가 현지에 안착함.

 

 

12. 중국은 전쟁태세 미국은 60% 국방력 태평양으로~~

엊그제 날짜로 중국군에 즉시 전쟁할수 있는 테세를 갖추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또한 도서의 영유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해경함을 20여척 건조하여

올해안에 배치하기로 했다.

욕심도 많으시지 그 넓고 큰 땅덩어리를 갖고도 작은 섬들을 다른나라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넘보시나 짱*넘들!

미국은 태평양으로 해군전력의 60%를 옮겨오기로 했단다. f-22랩터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20여대가 1월중순경 배치될 예정이다.

오키나와 기지에는 F-15와 F-22가 동시에 배치되는 것이다.

F-22는 지난 2006년 6월 미국 알레스카 공군기지에서 개최된 항공관련 통합훈련인

'노덩 에지 훈련'에서 F-15, 16, 18등 4세대 전투기들과 일대일 모의 공중전을 벌여 144대 0으로

승리하면서 세계최강이라는 명성을 얻은 전투기이다.

항모는 대서양에 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를 비롯해 총 10척중 6척을 태평양으로,

잠수함은 오하이오 급 14척중 8척을 태평양으로 배치한단다.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 미국이 한판 할까?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의해 우리도 참여하여야 하나?

중국은 항공모함을 잡는 둥평인지하는 무식한 미사일을 시험발사 완료하였고,

조속히 배치예정이라는데~~~

 

 

2014.1.12 일 칼럼지기

*****************************아래 사진은 미국의 해군력과 라팔, F-35, F-16, K9자주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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