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소송상대는, 18일 주요뉴스, 윤총장과 추미애관련 글(12.18 목)

시사: 소송상대는, 18일 주요뉴스, 윤총장과 추미애관련 글(12.18 목)

 

소송상대는 문통https://news.v.daum.net/v/20201217181722377?x_trkm=t

대통령과싸우나? https://news.v.daum.net/v/20201217202512705?x_trkm=t

"대통령과 싸우나".."헌법 수호 전사 돼라"

? 간추린 뉴스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12월 18일 금요일
#간추린뉴스
■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14명으로 이틀째 1천 명을 넘었습니다. 3단계 격상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공언한 방역 당국이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카드게임장인 '홀덤펍'과 비수도권의 야간 스키까지 전면 금지했습니다.
■ 서울의 새 환자는 423명으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병상 확보를 위해 감염병 전담 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중증 전담 병상을 늘릴 예정입니다.
■ 지난 16일, 국내에서 코로나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20명을 넘은 것도,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가 나흘 씩이나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 숨진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피 가래가 나와서 두 번씩이나 긴급 병상 배정을 요청했지만, 끝까지 입원을 하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 정부가 오늘(18일) 오전,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경과를 설명합니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이미 계약을 맺었고, 화이자, 얀센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계약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아울러 백신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오늘 열릴 브리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정부 인사는 물론 최근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유럽의 정상들도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은 최종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사퇴해 빈자리를 먼저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라 또다시 마찰이 예상됩니다.
■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한 뒤 사의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후보 자격 논란이 일었던 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에서 이른바 '맷값 폭행'의 당사자인 최철원씨가 당선됐습니다. 아이스하키인들은 결과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체육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고 이제 공은 회장 인준권을 가진 대한체육회로 넘어갔습니다.
■ 가수 보아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인정한 강제추행 외에 다른 성추행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결론이 마침내 어제 나왔습니다. 진범으로 지목돼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30여 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지면서 윤 씨는 한을 풀었습니다.
■ 주택분양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의적으로 심사해서 분양가를 결정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된 것입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1월 9일부터 23일간 열 계획이던 산천어 축제가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축제를 위해 전국 산천어 양식장에서 75t, 약 22만 5천 마리를 예산 11억 5천만 원을 들여 계약한 상태라는데요. 축제 취소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산천어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고민이라는 겁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리면, 대부분 시설에서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하지만 식당은 8㎡에 한 명씩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인들은 장사하지 말란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상황이 이 정도 심각해 지면, 이젠 식당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관련해 논란이 이는 것 중에 3단계에서 원칙적으로 문을 닫게 돼 있는 대형마트인데요. 문을 열게 해 달라,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제한적인 영업 허용 즉, 식료품 등 생필품만 판매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좀처럼 식지 않는 건 아파트값 오름세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한 주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등 광역시에서 23곳, 그리고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전남 여수 등 11개 시 13곳을 규제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2%로 잡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30조 원 이상으로 크게 늘려, 취약층의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굿모닝! 간밤 잘 쉬셨나요?
오늘도 서해북부해상에서 남동진 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눈도.. 중부 최고 7cm, 오늘 미세먼지 '보통', 서울 기온 -2 ~ 0도 분포, 주말까지 강추위 계속, 건강조심 하시길~~!!

■ [정치.남북]
♧ 尹총장, 文대통령과 정면대결 비화 양상.. 이제 '법원의 시간'..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신청도.. 늦어도 23~24일 법원판단 나올듯.. ‘회복 안되는 손해’ 강조할 듯.. 피고는 대통령 아닌 법무장관.. 靑 "별도 입장 없어".. 與 "대통령에 맞설 생각 말라" 자진사퇴 압박, 국민의힘은 '윤석열 지키기' 대립.. 전문가들 "결과 예측 힘들어"..

♧ 민주당, 중대재해법 윤곽.. 의총서 치열한 토론 끝 “다음 달 8일까지 제정" 공감대.. ‘인과관계 추정’ 절충방안 찾기로.. 법 적용대상, 담당공무원 처벌은 구체 결정 않고 법사위 논의 일임, 핵심 쟁점 ‘50인 미만 유예’는 논의 못해..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토론 기초로 우리당 案만들 것.. 최대한 야당과 합의"

■ [경제.사회]
♧ 文대통령, 대한상의 찾아 내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겸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정경제 3법' 설득 나서.. 사회적 갈등 매듭짓고 경제 고삐.. 文 "2021년에 경제 대전환.. 코로나 극복이 시작".. 코로나 백신 보급 속도감 강조.. 피해업종의 신속한 지원도.. 서민 주거안정 무엇보다 중요, 부동산시장 안정, 속도 강조.. 2021년 3기 신도시, 수도권에 127만호 공급 등 언급

♧ 정부, 2021 경제정책방향 제시, 내년 3.2% 성장 전망.. 3단계 격상시 성장률 조정.. 올해 성장률은 -1.1% 예상, 22년만의 역성장.. 내년 민간소비 3.1% 증가.. 수출 8.6% 늘어날 듯.. "3단계 격상되면 올해 말, 내년 초 하방위험"

♧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단독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 세부담은 중저가↓ 고가↑, 서울 단독 주택 공시가격 10% ↑.. 보유세 부담도 '껑충".. 시세 15억원 표준주택 공시가격 12.5%↑.. 보유세 288만원.. 시세 9억~15억원 주택 공시가격 9.67% 상승.. 8억원 보유세는 오히려 10만원 줄어들어

♧ 정부, 거리두기 3단계 세부 지침 논의.. “당장 3단계조치 안 해”.. 거리두기 격상 대비 세부 지침 논의.. 3단계 격상시 식료품, 안경점, 의약품 구입 등 생필품 판매 상점 외 중단 검토.. 대형마트의 경우 영업을 허용하되 생필품 판매만 허용하는 방안 등 검토

♧ '코로나19' 관련
◇ 국내 확진자 45,453명 중 사망 634명, 치사율 1.36%, 33,610명 완치, 신규 확진 1014명.. 지역발생 993명, 해외유입 21명.. 서울 420명, 경기 284명, 인천 80명 등 수도권이 784명.. 서울,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 코로나19 자택 대기 중 60대 당뇨환자 사망.. 하루 사망 22명으로 역대 최다.. 최근 일주일 전국서 70명 사망..

■ [외교.종합]
♧ 美 대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바이든에 “당선 축하”.. 당내 1인자인 매코널 대표마저 11·3 대선 결과 인정.. 공화당 의원들도 ‘불복 대오’ 연쇄 이탈.. 움직임의 불복 움직임 동력 크게 잃어.. 브라질·멕시코 정상들도 합류..

♧ 中 무인탐사선 '창어5호', 달 샘플 싣고 지구 무사귀환.. 네이멍구 초원지대 착륙.. 2kg 토양·암석 샘플, 中 달 샘플 채취는 처음.. 신화 "중국 3단계 달 탐사계획의 성공적 결말".. 세계적으로 1976년 구 소련의 ‘루나 24’ 로봇 탐사 이후 처음.. 中, 美와 우주 경쟁 박차, 美ㆍ中 화성 탐사선 내년 2월께 궤도 진입.. 中, 달에 유인기지 건설.. 창어 6ㆍ7ㆍ8호 발사 카운트다운

♧ 英, 코로나에 ‘밥 굶는 아이들’ 구호 나선 유니세프.. 야당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날.. 존슨 총리 부끄러워해야”.. 유니세프, 7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영국에 무료급식 제공.. 노동당 “공정한 조세정책 통해 아동 빈곤 해결해야”

♧ 日,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비에 53억원 편성 논란.. 순환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흘러 섞이면서 오염수 계속 발생..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하루 180t(2019년 기준)씩 증가.. 미야기현 야생버섯, 기준치 5.8배 초과 방사성 세슘 검출

♧ '코로나19' ... 확진자(사망)/치사율.. 12/18 오전 07:00 현재
◇ 전체 확진자 75,166,584명(1,666,040명)/2.22%, 219개국
美 17,568,521(317,090)/1.8%
인도 9,977,760(144,829)/1.5%
브라질 7,110,433(184,826)/2.6%
러시아 2,762,668(49,151)/1.8%
佛 2,427,316(59,619)/2.5%
터키 1,955,680(17,364)/0.9%
英 1,948,660(66,052)/3.4%
伊 1,906,377(67,220)/3.5%
스페인 1,805,633(48,777)/2.7%
아르헨티나 1,517,046(41,365)/2.7%
콜롬비아 1,456,599(39,560)/2.7%
獨 1,438,438(25,165)/1.7%
멕시코 1,277,499(115,769)/9.1%
폴란드 1,171,854(24,345)/2.1%
이란 1,138,530(53,095)/4.7%
페루 989,457(36,858)/3.7%
우크라이나 931,751(15,996)/1.7%
남아프리카 공화국 892,813(24,011)/2.7%
네덜란드 652,525(10,321)/1.6%
인도네시아 643,508(19,390)/3.0%
◇ 美 코로나 누적 감염자 1천700만명.. 닷새 만에 100만명 늘어.. 日, 신규 확진자 3,200명 넘어 또 최다.. "더 이상 여력이 없다".. 佛 마크롱 대통령 확진에 유럽 국가 정상 줄줄이 '격리'

■ [기타 단신]
- 한파 주춤, 서울 등 중부 내륙 곳곳에 눈.. "출근길 빙판 조심"
- ‘사의 표명’ 秋 장관, 보선이냐 대선이냐 향후 행보 주목..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선거법위반벌금 700만원, 당선무효형
- 법원, 정경심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공개 추첨하기로..
- 정부, 전기요금 현실화.. 원가연계형 체계 도입키로..
- 손흥민, ‘70m 폭풍 드리블 골’로 2020 푸스카스상 수상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주먹구구 운영에 ‘졸속' 논란
-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 윤성여씨, 32년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 서울, 2002~2016년간 목사로부터 성착취 피해.. 용기 내 고소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 확진 "업무는 원격으로"
- '고위험군' 바이든 “코로나 백신 신뢰 위해 공개적으로 접종”
- 아마존 CEO 베이조스 전처 스콧, 취약층에 4조5천억원 전달
- 세계 최초 배양 닭고기, 19일 싱가포르에서 첫 상업 판매
- EU 집행위원장 "EU 내 코로나19 백신접종 27일부터 시작"
- 바이든 내주 코로나 백신 접종.. 트럼프는 아직 계획 없어
- 바이든, 연방정부 해킹 사건에 "대가 치르게 할 것"..
- 유엔, 16년 연속 北인권결의 채택.. 北 “쓰레기들의 날조”
- [속보] 美 FDA 자문기구, 모더나 백신 사용승인 권고
- WP "비건, 방한시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에 우려 전달"
- '도핑 스캔들' 러시아, 도쿄·베이징올림픽서 국기·국가 못쓴다
- 뉴욕증시, 美부양책 기대, 다우 0.49% 등 3대지수 사상 최고
3단계시 200만개 영업정지계https://news.v.daum.net/v/20201218085611523?x_trkm=t

대통령대상이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218140048262?x_trkm=t

윤석열 측 "文대통령 상대 소송,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

윤찍어내기https://news.v.daum.net/v/20201218040209605

윤석열복귀 이르면 담주https://news.v.daum.net/v/20201218094625446

이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건 https://news.v.daum.net/v/20201219050027954?x_trkm=t

해임가능했다https://news.v.daum.net/v/20201217112445513?x_trkm=t

12월 17일 목요일
#간추린뉴스
■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새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하루 새 환자가 3백 명대를 훌쩍 넘긴 서울시는 시민들에겐 자발적인 3단계 거리 두기를 호소했습니다. 치료 병상이 거의 동난 서울시는 병상 확보를 위해 서울대에도 내부 시설을 치료센터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일부 부자 나라들이 내년 말까지 시장에 나올 코로나19 백신을 절반 이상 싹쓸이하면서 나라별 '백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인구 대비 4배에서 6배까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계약했지만, 저소득 국가는 2024년까지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가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미국 제약사인 '노바백스'와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제약사와 백신 계약 협상이 진행중인겁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에서 밀렸다는 보도와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중징계를 재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를 제청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르면 오늘 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여야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징계가 검찰이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답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조작한 것과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지인들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저녁모임을 갖는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결국 민주당이 "이대로 지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윤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7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김제 가나안요양원에서 2주 전부터 이상 증세를 보인 입소자가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감기약만 줬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도 받는데, 요양병원 원장은 전 김제시의회 의장 부인이었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말 기준 해외부동산 펀드 현황을 집계한 결과 56조 5,0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국내 금융사들이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들었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펀드 관리가 부실한 사례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 여당은 경제 3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서둘러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단체는 관련법안 제정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 배상과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정지라는 행정제재와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포함됩니다.
■ 국내에서도 거리 두기 3단계 발령에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이 미용실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3단계 적용 시 이발소나 미용실이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실제 맘 카페 등에서는 3단계에 대비하기 위해 온 가족이 미용실에 다녀왔다는 글이 게시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거리 두기 조치 상향으로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 코로나 여파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타격이 심상치않은데요. 급전대출 시장인 전당포로 자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고가의 귀금속뿐만 아니라 명품 백과 노트북, 카메라, 화장품까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죄다 맡길 정도라고 합니다.
■ 가상 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 2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최근 상승세가 개인이 아닌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발을 담그는 기업과 기관이 늘어나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 주장해온 토지임대부 방식의 마을공동체 주택이 이번 달 말 서울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중랑구 면목동에 준공되는 공동체주택 '도서당'은 중랑천 근처에 남은 자투리땅을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해 주고 민간이 주택을 공급 운영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됐고 건물 단위가 아닌, 주택과 기반 시설을 갖춘 '마을' 단위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21개 종목을 올리게 됐는데요. 연등회는 '삼국사기'에도 기록된 불교행사로,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늘어날수록 강력한 태풍이 잦아지고 비도 많이 내린다는 국내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후 모형에 이산화탄소량을 대입해 슈퍼컴퓨터로 계산한 결관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도 게재됐습니다.
■ 오늘 아침까지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이어지겠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인 내일 잠시 주춤하겠지만 토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 간추린 뉴스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굿모닝! 간밤 잘 쉬셨나요?
오늘도 중국 북부지방에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전라 서해안과 제주는 눈.. 제주를 제외한 전국 영하권, 오늘 미세먼지 '좋음', 서울 기온 -12 ~ -4도 분포, 주말까지 강추위 계속, 건강조심 하시길~~!!

■ [정치.남북]
♧ 文 대통령, ‘1호 공약’ 달성.. ‘권력기관 개혁 완성’ 발언에 해당기관들 촉각.. 10장 분량 발언중 대부분 ‘檢 통제’ 역설.. ‘통제’ 2번·‘견제’ 3번·‘무소불위’ 2번 언급.. 공수처, 측근 수사 아닌 檢견제 이동 관측.. 비토권 무력화.. 코드 맞는 인물 임명 가능.. 정치권, 원전·울산시장 선거 수사 지속여부 관심.. ‘공수처 견제’ 일절 말없이 ‘정치중립’ 강조..국민의힘 “자가 당착”… 文대통령 강력비판

♧ 여의도, 막 내린 임시국회.. 與 ‘공수처 출범 등 박차’.. 野 ‘입법 독재 여론전’ 나설듯.. /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2∼24일.. 설욕전 벼르는 野.. 22일 전해철 행안부, 권덕철 복지부.. 23·24일 변창흠 국토부·정영애 여가부.. 野, 변 후보 SH 사장 시절 논란, 전 후보는 ‘코드인사’ 파고들 듯.. 與, 중대재해법 등 개혁 입법처리에도 ‘속도’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장, MB·박근혜 전직 대통령 과오사과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 당내 반발에도 결행, 현 정권에 대한 경고도 덧붙여.. '사죄·반성'만 10여차례.. MB·朴 사과로 중도층 구애.. 홍준표 "맞은 놈이 팬 놈에 사과를?".. 金, 전직 대통령 입장 정리 없인 중도층 지지 회복 불가능 판단.. 당협위원장 대폭 물갈이 나설 듯.. 당 분열 봉합은 넘어야 할 과제로.. 민주당 “사과 존중,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야”.. 우리공화당은 항의 집회

■ [경제.사회]
♧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지급, 2025년부터 50만원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 출산 시 출산장려금 200만원 지급, 출산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현재 휴직 1∼3개월 통상임금의 80%, 4∼12개월 50%를 기간에 상관없이 80% 적용.. 특수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 이용할 수 있게..

♧ [부동산] '공정 임대료', '임대료 멈춤법' 등 공론화.. 민주당,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김태년 원내대표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 내년 서울시장 보선 앞두고 재건축 문제도 촉각.. 우상호 “취약지 재건축 일부 허용”.. 野의 공공임대 실패 비판 반박도..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오늘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인정.. '정직 2개월' 처분..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 징계위,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최종 의결..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文대통령 재가 시 尹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해.. 尹총장, 남은 카드는 ‘행정소송’. 승산 높지 않아

♧ '코로나19' 관련
◇ 국내 확진자 44,364명 중 사망 600명, 치사율 1.35%, 32,559명 완치, 신규 확진 880명.. 지역발생 848명, 해외유입 32명.. 경기 274명, 서울 246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만 575명.. 비수도권은 울산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40명, 충남 37명, 대전 32명 순.. 충남 나음교회 누적 확진자 102명, 서울 성석교회 162명

■ [외교.종합]
♧ 바이든, 대선 6주 만에 선거인단 투표 최종 승리.. 선거인단 306 vs 232로 압도적.. ‘배신투표’ 없어.. 승리 확정 뒤 대국민 연설서 트럼프에 대선 승복 촉구.. “페이지 넘길 때” 통합·치유 강조.. 트럼프측 ‘대체 선거인단’ 시도에 WP “합법화될 수 없고 영향 없어”.. 바이든 "美 영혼을 위한 전투서 민주주의 승리".. 트럼프, '부정선거 없다' 반기든 바 법무장관 교체.. 미첼의원, 공화 불복 동조에 탈당.. 文대통령 ‘최다표 당선’ 축하 서한

♧ 日 스가 총리, 취임 석달만에 지지율 62%→42%로 급락.. 코로나.리더쉽.아베에 갇혀.. 세가지 추락 원인.. ① 코로나 확진 18만명 달하는데 ‘여행 장려 정책’ 강행했다가 중단 ② 중국과 영토 분쟁 문제 등에 침묵하며 ‘약한 리더십’ 보여 ③ 새 노선 대신 ‘아베 계승’ 주력

♧ 美 FDA, 화이자 이어 모더나도 18일께 두번째 승인키로.. "모더나 백신 효과적".. 54쪽짜리 검토보고서.. 아직 모더나 백신 승인국가는 없어.. 이르면 21일 접종 전망.. 美, 연말까지 화이자 백신 포함해 2천만명 접종 목표

♧ '코로나19' ... 확진자(사망)/치사율.. 12/16 오전 07:00 현재
◇ 전체 확진자 73,692,956명(1,638,885명)/2.22%, 219개국
美 17,079,944(309,847)/1.8%
인도 9,932,908(144,130)/1.5%
브라질 6,970,034(182,799)/2.6%
러시아 2,707,945(47,968)/1.8%
佛 2,391,447(59,072)/2.5%
터키 1,898,447(16,881)/0.9%
英 1,888,116(64,908)/3.4%
伊 1,870,576(65,857)/3.5%
스페인 1,771,488(48,401)/2.7%
아르헨티나 1,503,222(41,041)/2.7%
콜롬비아 1,434,516(39,195)/2.7%
獨 1,378,518(23,692)/1.7%
멕시코 1,255,974(114,298)/9.1%
폴란드 1,147,446(23,309)/2.0%
이란 1,123,474(52,670)/4.7%
페루 986,130(36,754)/3.7%
우크라이나 909,082(15,480)/1.7%
남아프리카 공화국 873,679(23,661)/2.7%
인도네시아 629,429(19,111)/3.0%
네덜란드 628,577(10,168)/1.6%
◇ 英 ‘코로나 변종’ 공포.. 유럽 재확산에 또 봉쇄 수순.. 英 보건 “변종 1000건 이상 보고돼.. 백신에 반응 안 할 가능성은 낮아”.. 당국 진화에도 백신 불안감 커져.. 네덜란드는 또 셧다운 극약처방

■ [기타 단신]
- 丁총리 "내년 1분기 백신 도입".. 매주 상황점검회의 개최
- 정은경 청장 “코로나19 백신, 연내 최소 2곳 계약 목표”
- 박지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되돌릴 수 없도록 할 것"
- 1조원 규모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美 록히드마틴 선정
- 삼성전자 임원 400명, 사흘간 글로벌전략회의.. 첫 온라인 개최
- 현대차그룹 정의선, 첫 인사.. 세대교체-미래사업 동시 추진
- 조두순, 전자발찌 차는 7년간 심야외출금지, 소주는 2잔만
- 제천, “마스크 써달라”했다고 편의점 점원 폭행한 50대 입건
- 세계 초일류, 아이폰의 '그늘'.. 임금 체불에 인도 공장 폭력사태
- 나이지리아, 남학생 333명 납치, 이슬람 무장단체 소행
- 호주, 中 석탄 수입금지 보도에 비상.. 中 "관련 정황 몰라"
- 호주, '셀카' 찍던 30대 엄마, 80m 아래 추락 死
- 中, 베이징서도 확진자.. 일부 도시 재확산에 비상
- 日 언론 “북한, 러시아서 코로나 백신 구입”
- 中, "백신접종 2회에 116만원".. 벌써 암거래 성행
- 태평양의 작은 나라 팔라우, 中 불법어선 나포, 28명 억류
- 테슬라 5% 급등, 시총 세계 9대 자동차사 합한 것보다 많아
- 美, 마약 찌든 모유 수유로 딸 숨지게 한 엄마, 살인 혐의로 출두
- 전문가 “바이든 행정부, 인권문제 고리로 대북제재 강화 가능성”
- 뉴욕 증시, 추가 경기대책 진전 기대에 다우 1.13%↑

오늘 전국 대체로 맑고, 충청.호남 서해안과 제주엔 눈이나 비.. 건강조심 하시고 좋은 인연들과 행복한 하루되시길~~^♡^

 

[단독]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에 욕설· 폭행..경찰, 내사종결로 마무리

 

사퇴하라 산https://news.v.daum.net/v/20201218115148032?x_trkm=t

 

오늘 전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눈.. 건강조심 하시고 좋은 인연들과 행복한 불금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