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망하루 13명,문통과검찰,공수처,정직 2개월,추미애사의,스키장 5명발생,윤총장징계,16일 뉴스,환구시보,징계반발,(12.16 수)

시사:사망하루 13명,문통과검찰,공수처,정직 2개월,추미애사의,스키장 5명발생,윤총장징계,16일 뉴스,환구시보,징계반발,(12.16 수)

 

사망 하루13명https://news.v.daum.net/v/20201215151844354

문통과 검찰.공수처https://news.v.daum.net/v/20201215164659487?x_trkm=t

추미애의 절정https://news.v.daum.net/v/20201215155600804?x_trkm=t

스키장에서 5명 추가 발생 news.v.daum.net/v/20201216093453994

 

윤총장징계https://news.v.daum.net/v/20201215205542220?x_trkm=t

 

정직 2개월 결정https://news.v.daum.net/v/20201216092702613

징계반발 검찰내부https://news.v.daum.net/v/20201216175758148?x_trkm=t

중국환구시보 한국연예계때리기https://news.v.daum.net/v/20201216164400515

추미애 사의https://news.v.daum.net/v/20201216200012535?x_trkm=t

https://news.v.daum.net/v/20201216164523558?x_trkm=t

김태흠, 윤석열 정직에 "국회의원 총사퇴로 맞서야 할 때"

 

김태흠, 윤석열 정직에 "국회의원 총사퇴로 맞서야 할 때"

 

 

 

12월 16일 수요일
#헤드라인뉴스
( 2020. 12. 16. 수요일 )
1. '터지면 수십명'…전국 요양병원서 잇따라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2.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치료목적 사용승인…특정 환자에 투여
3. 4차 저출산대책 핵심은 삶의질 제고…양육·경제활동 지원 확대
4. 與, '공정 임대료' 공론화…일각선 긴급명령권도 거론
5. 내년부터 저소득층에'1인당300만원'구직촉진수당…누가 받나
6. 문대통령, 바이든에 축하서한… "동맹강화·평화협력 기대"
7. 아들딸 코로나 의심되는데…태연히 출근한 보건소직원 직위해제
8. 충남 천안 체험농장 관상용 거위 고병원성AI확진…오늘만 3건
9. [날씨] '혹한 추위' 서울 아침 영하 11도…남부엔 눈
10. 1시간 '먹통' 구글, 이달 30일까지 사실관계 담은 자료 제출해야
11. 정부 "3단계 가려면 '사회적 응집력' 있어야…충분한 합의 필요"
12. 어떻게 450대 1 경쟁률 뚫었나했더니…브로커 낀 부정 청약
13. 옷가게·미용실·온라인 판매업자 등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14. 미국 헤지펀드 "LG 계열분리 반대"…재계 개정 상법 우려 커져
15. 차기 해상작전헬기'MH-60R시호크'선정…2025년까지 12대 도입
16.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1년 추가 연장
17. 일본 신문 "북한 러시아서 코로나19 백신 구입"…러 "공급안해"
18.검찰,옛연인살해·시신훼손유동수에사형구형…"인면수심"
19. 세남매가족 사고 '한달'… 잊힐수록 다시 위험해지는 아이들
20. 서울 지하철 3호선 방화범, 6년 만에 광주서 재범
21. '의사 리베이트' 혐의 JW중외제약 증거인멸 의혹
22.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오른다… '코픽스' 한달 만에 다시 상승
23. 日 코로나 하루 확진자 2천400명대…사망자 최다 기록
24. 한진중 입찰에 조선업 거리 먼 건설사들 참여…"개발 눈독 안돼"
25. 취임 3개월 스가, 업계 단체 40회나 면담…"차기 선거 겨냥"
26. 국민 10명 중 7명 "코로나 백신 나오면 해외여행 가고파"
27. 日경찰, 조선총련 해킹시도한 한국인 검찰 송치
28. "목사가 십수년간 성착취해" 고소장…경찰 수사 착수
29. '폐가 체험' 유튜버에 발견된 60대 노숙인의 쓸쓸한 죽음
30. 가수 홍진영 논문 '표절' 잠정 결론
31. 동료 잃은 죄책감에 세상 떠난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승인
32. 청송교도소 무단침입해 생방송…유튜브 BJ들 내사 중
33. 배우 신민아, 6년째 화상 환자 치료비 지원
34. 쾌조로 출발한 '철인왕후' 역사왜곡 등 논란에 '고심'
35. 서울시 산하 SH공사 본사 직원 9명 코로나 확진
36.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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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뉴스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굿모닝! 간밤 잘 쉬셨나요?
오늘도 중국 북부지방에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전라 서해안과 제주는 눈.. 제주를 제외한 전국 영하권, 오늘 미세먼지 '좋음', 서울 기온 -12 ~ -4도 분포, 주말까지 강추위 계속, 건강조심 하시길~~!!

■ [정치.남북]
♧ 文 대통령, ‘1호 공약’ 달성.. ‘권력기관 개혁 완성’ 발언에 해당기관들 촉각.. 10장 분량 발언중 대부분 ‘檢 통제’ 역설.. ‘통제’ 2번·‘견제’ 3번·‘무소불위’ 2번 언급.. 공수처, 측근 수사 아닌 檢견제 이동 관측.. 비토권 무력화.. 코드 맞는 인물 임명 가능.. 정치권, 원전·울산시장 선거 수사 지속여부 관심.. ‘공수처 견제’ 일절 말없이 ‘정치중립’ 강조..국민의힘 “자가 당착”… 文대통령 강력비판

♧ 여의도, 막 내린 임시국회.. 與 ‘공수처 출범 등 박차’.. 野 ‘입법 독재 여론전’ 나설듯.. /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2∼24일.. 설욕전 벼르는 野.. 22일 전해철 행안부, 권덕철 복지부.. 23·24일 변창흠 국토부·정영애 여가부.. 野, 변 후보 SH 사장 시절 논란, 전 후보는 ‘코드인사’ 파고들 듯.. 與, 중대재해법 등 개혁 입법처리에도 ‘속도’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장, MB·박근혜 전직 대통령 과오사과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 당내 반발에도 결행, 현 정권에 대한 경고도 덧붙여.. '사죄·반성'만 10여차례.. MB·朴 사과로 중도층 구애.. 홍준표 "맞은 놈이 팬 놈에 사과를?".. 金, 전직 대통령 입장 정리 없인 중도층 지지 회복 불가능 판단.. 당협위원장 대폭 물갈이 나설 듯.. 당 분열 봉합은 넘어야 할 과제로.. 민주당 “사과 존중,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야”.. 우리공화당은 항의 집회

■ [경제.사회]
♧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지급, 2025년부터 50만원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 출산 시 출산장려금 200만원 지급, 출산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현재 휴직 1∼3개월 통상임금의 80%, 4∼12개월 50%를 기간에 상관없이 80% 적용.. 특수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 이용할 수 있게..

♧ [부동산] '공정 임대료', '임대료 멈춤법' 등 공론화.. 민주당,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김태년 원내대표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 내년 서울시장 보선 앞두고 재건축 문제도 촉각.. 우상호 “취약지 재건축 일부 허용”.. 野의 공공임대 실패 비판 반박도..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오늘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인정.. '정직 2개월' 처분..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 징계위,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최종 의결..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文대통령 재가 시 尹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해.. 尹총장, 남은 카드는 ‘행정소송’. 승산 높지 않아

♧ '코로나19' 관련
◇ 국내 확진자 44,364명 중 사망 600명, 치사율 1.35%, 32,559명 완치, 신규 확진 880명.. 지역발생 848명, 해외유입 32명.. 경기 274명, 서울 246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만 575명.. 비수도권은 울산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40명, 충남 37명, 대전 32명 순.. 충남 나음교회 누적 확진자 102명, 서울 성석교회 162명

■ [외교.종합]
♧ 바이든, 대선 6주 만에 선거인단 투표 최종 승리.. 선거인단 306 vs 232로 압도적.. ‘배신투표’ 없어.. 승리 확정 뒤 대국민 연설서 트럼프에 대선 승복 촉구.. “페이지 넘길 때” 통합·치유 강조.. 트럼프측 ‘대체 선거인단’ 시도에 WP “합법화될 수 없고 영향 없어”.. 바이든 "美 영혼을 위한 전투서 민주주의 승리".. 트럼프, '부정선거 없다' 반기든 바 법무장관 교체.. 미첼의원, 공화 불복 동조에 탈당.. 文대통령 ‘최다표 당선’ 축하 서한

♧ 日 스가 총리, 취임 석달만에 지지율 62%→42%로 급락.. 코로나.리더쉽.아베에 갇혀.. 세가지 추락 원인.. ① 코로나 확진 18만명 달하는데 ‘여행 장려 정책’ 강행했다가 중단 ② 중국과 영토 분쟁 문제 등에 침묵하며 ‘약한 리더십’ 보여 ③ 새 노선 대신 ‘아베 계승’ 주력

♧ 美 FDA, 화이자 이어 모더나도 18일께 두번째 승인키로.. "모더나 백신 효과적".. 54쪽짜리 검토보고서.. 아직 모더나 백신 승인국가는 없어.. 이르면 21일 접종 전망.. 美, 연말까지 화이자 백신 포함해 2천만명 접종 목표

♧ '코로나19' ... 확진자(사망)/치사율.. 12/16 오전 07:00 현재
◇ 전체 확진자 73,692,956명(1,638,885명)/2.22%, 219개국
美 17,079,944(309,847)/1.8%
인도 9,932,908(144,130)/1.5%
브라질 6,970,034(182,799)/2.6%
러시아 2,707,945(47,968)/1.8%
佛 2,391,447(59,072)/2.5%
터키 1,898,447(16,881)/0.9%
英 1,888,116(64,908)/3.4%
伊 1,870,576(65,857)/3.5%
스페인 1,771,488(48,401)/2.7%
아르헨티나 1,503,222(41,041)/2.7%
콜롬비아 1,434,516(39,195)/2.7%
獨 1,378,518(23,692)/1.7%
멕시코 1,255,974(114,298)/9.1%
폴란드 1,147,446(23,309)/2.0%
이란 1,123,474(52,670)/4.7%
페루 986,130(36,754)/3.7%
우크라이나 909,082(15,480)/1.7%
남아프리카 공화국 873,679(23,661)/2.7%
인도네시아 629,429(19,111)/3.0%
네덜란드 628,577(10,168)/1.6%
◇ 英 ‘코로나 변종’ 공포.. 유럽 재확산에 또 봉쇄 수순.. 英 보건 “변종 1000건 이상 보고돼.. 백신에 반응 안 할 가능성은 낮아”.. 당국 진화에도 백신 불안감 커져.. 네덜란드는 또 셧다운 극약처방

■ [기타 단신]
- 丁총리 "내년 1분기 백신 도입".. 매주 상황점검회의 개최
- 정은경 청장 “코로나19 백신, 연내 최소 2곳 계약 목표”
- 박지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되돌릴 수 없도록 할 것"
- 1조원 규모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美 록히드마틴 선정
- 삼성전자 임원 400명, 사흘간 글로벌전략회의.. 첫 온라인 개최
- 현대차그룹 정의선, 첫 인사.. 세대교체-미래사업 동시 추진
- 조두순, 전자발찌 차는 7년간 심야외출금지, 소주는 2잔만
- 제천, “마스크 써달라”했다고 편의점 점원 폭행한 50대 입건
- 세계 초일류, 아이폰의 '그늘'.. 임금 체불에 인도 공장 폭력사태
- 나이지리아, 남학생 333명 납치, 이슬람 무장단체 소행
- 호주, 中 석탄 수입금지 보도에 비상.. 中 "관련 정황 몰라"
- 호주, '셀카' 찍던 30대 엄마, 80m 아래 추락 死
- 中, 베이징서도 확진자.. 일부 도시 재확산에 비상
- 日 언론 “북한, 러시아서 코로나 백신 구입”
- 中, "백신접종 2회에 116만원".. 벌써 암거래 성행
- 태평양의 작은 나라 팔라우, 中 불법어선 나포, 28명 억류
- 테슬라 5% 급등, 시총 세계 9대 자동차사 합한 것보다 많아
- 美, 마약 찌든 모유 수유로 딸 숨지게 한 엄마, 살인 혐의로 출두
- 전문가 “바이든 행정부, 인권문제 고리로 대북제재 강화 가능성”
- 뉴욕 증시, 추가 경기대책 진전 기대에 다우 1.13%↑

오늘 전국 대체로 맑고, 충청.호남 서해안과 제주엔 눈이나 비.. 건강조심 하시고 좋은 인연들과 행복한 하루되시길~~^♡^

간추린뉴스

■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자 3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건데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필수적인 경제, 사회적 활동 외에는 대부분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3단계로 올릴 경우, 지역별 예외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방침인데요.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 어제(15일)는 또 사망자 숫자가 13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날이었습니다. 낮은 치명률, 그러니까 확진자 중에 사망자가 많지 않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중증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이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국내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은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항체치료제의 치료 목적 사용이 지난 11일 식약처로부터 1건 승인됐다"며 "곧 투약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서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전국 2만여 개 약국과 1만 5천여 개 한의원에 기존 검사소까지 활용하면 한 개 시설당 5백 명 이하로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처장을 정권 입맛대로 지명하는 공수처는 중립적, 독립적일 수 없다면서 현 정권의 비리가 그대로 묻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두 전직 대통령과 전 집권여당의 과오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특히 탄핵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민생과 경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윤 총장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밝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에 이어 두 번째 백신 승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유럽연합, EU도 역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일반인이 혼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진단 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호주의 제약회사 엘룸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FDA 승인을 받고 조만간 미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라는데요. 이 진단 키트는 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스마트폰에 부착한 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15분이면 결과가 확인된다고 합니다.

■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로 맥을 못 추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중국 정부가 증시 상장과 퇴출 규정을 강화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 경제가 경기 부양과 체질 개선 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중국 시노팜과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암거래상들은 백신 2회 접종분을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116만 원을 요구하고,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단 며칠 만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재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법원은 조두순의 행동을 옥죄는 특별준수사항 5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고. 또 술을 마시려면 미리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해야하며, 혈중알코올 농도 0.03%로(소주 한 두 잔)제한됩니다.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출입과 피해자 주변 200미터 안 접근 금지도 포함되며,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가금농장을 중심으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전북 임실과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등 농장 3곳에서 최종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국 확산이 우려됩니다.

■ 지난해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최대 요인은 자동차 배기가스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기탄소 등이 다량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성분 중에는 '이온류'가 53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탄소류'와 '금속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이 2022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데요. 4.3 특별법은 2000년도에 제정됐지만 진상 규명 작업만 진행됐을 뿐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상, 보상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시속 120km로 달리는 진짜 자율주행차가 등장했습니다. 아마존이 인수한 미국의 한 신생 벤처기업이 만든 자율주행 택시로 운전석이 없이 최대 4명의 승객이 2명씩 서로 마주 보는 형태로 설계돼 있습니다.

■ 최저 가격이 5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모델3는 올해 국내에서 1천만 원 이상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서 1만 대가 넘게 팔린 모델인데, 전력 공급이 끊기면 뒷좌석 문을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열 수 없게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출방법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앞좌석을 통해 탈출이 가능하타고 합니다.

■ 요즘엔 온라인이나 SNS상에서도 소액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거래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 미용실과 반려동물 용품점도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92명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년 동안 세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별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엔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될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내놓았습니다.

■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오는 2022년부터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영아 수당을 매달 3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상하되, 7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 수당과는 별개로 더 주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이 바로 지급됩니다. 또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씩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600만 원까지 주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 서울시내 대형병원들이 내년에 일할 전공의 모집결과,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5개 대형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을 최근 마감한 결과,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저출산이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선택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하는데요. 소아과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의 지원자도 미달 사태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 배달 수요 급증으로 인해 단기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자영업자 등이 부업을 위해 배달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단기 배달 아르바이트 규모만도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한 주문 한 배달' 아르바이트인데요. 한꺼번에 여러 주문이 뒤섞여 배달 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전문 업체와 달리, 일대일 단일 배달을 통해 음식을 빨리 받기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한국 제조업의 인력구조가 일본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20여년간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고령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1999년 35.5세에서 2019년 42.1세로 6.6세 높아진 반면 일본은 40.4세에서 42.7세로 2.3세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2022년부터는 한국 제조업 근로자가 일본보다 고령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오늘도 내륙 곳곳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사흘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돼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평창 스키장서 5명 추가 확진..스키장 발 코로나 확산세

윤석열 징계 여부·수위만 남았다..징계위 의결절차 돌입(종합)

윤총장 news.v.daum.net/v/20201216084928063윤

석열 "불법 부당한 조치로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해"(종합)민경락 입력 2020.12.16. 08:49 수정 2020.12.16. 10:24 댓글 7756개

 

윤석열 "불법 부당한 조치로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해"(종합)

자동요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을 겨냥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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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을 겨냥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