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문통 국군의 날 연설, 미국의 시민구하기,김정은 사과를 시혜로 보는관점,자진월북 주장 정부(9.29 화)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수전 장병들과 함께 국군의 날을 축하하고
국민들께 우리 국군의 미래비전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금도 국가안보와
세계 평화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해외 파병 장병을 격려하며,
참전 유공자와 예비역, 유엔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장병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애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호국영령들과 유가족께 각별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임무 수행 중에 장렬히 산화한
특전영웅 사백일흔여덟 명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특전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전 부대입니다.
6·25전쟁 당시 계급도 군번도 없이
죽음을 무릅쓴 8240유격부대,
일명 켈로부대 용사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명예로운 부대입니다.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혹독한 훈련으로
특전용사들은 일당백의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은
작전 수행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듯,
특수전 역시 광복군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4월, 광복군 독수리 요원들은
조국 광복의 일념으로 미국 첩보부대 OSS와 함께
‘독수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수행했고, 폭파술과 사격술, 산악유격
능력을 갖춘 서른여덟 명의 특전용사로 거듭났습니다.
일제의 항복으로 실제 작전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독수리처럼 날아 광복의 교두보를 계획한 광복군의 정신은
오늘 각 군 특수전 부대원들의 심장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은 청해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통해 실전에 강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해군 해난구조대는 전군 최고 수준의 수중작전능력으로
극한의 재해·재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군 항공구조사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동료 파일럿을 구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공정통제사는 원활한 공중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언제든 위험한 적지에 가장 먼저 침투할 것입니다.
상륙부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해병 특수수색대까지,
특수전 부대원들은 강하고 뛰어난
대체 불가의 정예 군인들입니다.
평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어떤 임무든 목숨을 걸고서라도 완수해내고야 마는
특수전 장병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선배 전우로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확고한 안보태세를 지키는 데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와 자연재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특별한 태세를 갖추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국방신속지원단’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방역에 투입했습니다.
취약 지역에는 3만2천 병력이 소독기와 제독차를 끌고
‘찾아가는 방역 지원 작전’을 펼쳤습니다.
마스크와 의료용품은 공군 수송기에 실려
전국 의료시설과 해외 교민들에게 전해졌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려는 교민들도
공군이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유난히 길고 거센 장마와 태풍이 덮친 현장에도
침수피해 지역에 달려가 복구에 앞장선 것도
우리 육해공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병들 사이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치하합니다.
우리 군은 방역 당국 기준보다 강력한 조치로
훌륭하게 방역에 대응해 주었고,
장병들은 전우와 조국을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장병들,
면회와 휴가 제한으로 그리움을 견디고 계신
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믿고
방역과 경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첨단기술자산,
전술 드론과 무인 전투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역대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술지휘 차량을 이용해 도착했습니다.
행사장 하늘을 채운 해군과 공군 특수전 부대의
세계 최강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블랙호크와 한국형 중형기동헬기 수리온의 위용에서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미래 국군은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물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테러와 재해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01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을 구축하겠다는
비전과 포부를 담았습니다.
미래 국군의 강력한 힘은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올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두 중량의 제한 해제에 이어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군 최초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에 이어,
고체 우주발사체로 잠재적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
1,000km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존 대형 수송함의 두 배 가까운
수송 능력을 가진 경항모와
무장탑재 능력과 잠항능력을 대폭 향상한
잠수함 전력은 우리 바다는 물론, 우리 국민이 다니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것입니다.
국산 전투기 보라매 시제기가
최종 조립단계에 들어섰고, '전투기의 눈'
최첨단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도 출고되어
체계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2026년 보라매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순수 자국 기술력으로 고등 전투기를 보유한
세계 열세 번째 나라, 강한 공군력을 갖춘 나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무인 전투체계도
본격적으로 개발합니다.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정찰드론, 통신중계드론,
중대형 공격드론을 전력화하여 수색·정찰 같은
위험한 업무에서 장병들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과 국방중기계획을 반영한
2021년도 국방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대비 총 5.5% 증액한 52조9천억 수준입니다.
특히, 미래 국군 건설의 기반이 될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8.5% 늘린 4조2천5백억 원으로 책정했고
핵심기술 개발 예산과 각종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대폭 늘려서 배정했습니다.
국산 첨단무기체계 확보와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병장 봉급 기준 60만8천5백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병사들의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의무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고,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의료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전역 후에만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청을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복무 중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 여건과 시설, 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깨지지 않을 신뢰로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올해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리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독립군은 독립전쟁의 첫 대승을 시작으로
목숨을 건 무장투쟁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왔고,
호국 필승의 역사는
오늘의 국군 장병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에는 낮과 밤이 없으며,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72회 국군의 날을 맞아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강한 미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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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정은 그렇게 많이 만나고도 北억류 한국인 6명 왜 풀어달라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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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됐던 김학송 선교사 인터뷰 -2018년 5월 풀려나던 당일 회상
2018년 5월 북한에서 풀려난 김학송(왼쪽에서 셋째) 선교사가 미국 워싱턴DC 인근 공군 기지로 마중 나온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김 선교사 왼쪽은 함께 풀려난 김동철 목사이고, 오른쪽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다. 김 선교사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7~8년째 억류 중인 국민 6명을 풀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PA 연합뉴스
“평양을 떠나는 비행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미국에 도착하니 다음 날 새벽 2시 40분쯤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기내까지 들어와서 우리 일행을 맞이했다.”
김학송(57) 선교사는 28일 본지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5월 9일 북한 억류 1년 만에 풀려나던 당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김 선교사는 당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석방한 3명의 미국인(김동철·김상덕·김학송)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기내까지 들어와서 북한에서 풀려난 우리 일행을 맞이했어요. ‘당신은 영웅’이라면서 악수를 청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었다”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부모·자녀 사이와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국적만 미국이지 저는 미국을 위해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구출해줬어요. 미국은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중국 옌볜에서 태어난 김씨는 농대를 졸업한 뒤 중국 투먼시 농업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1995년 미국 방문을 계기로 신학을 공부했고 10여년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중국으로 건너가 선교 활동을 하던 그는 2014년부터 평양과학기술대 농생명과학부 실습농장에서 근무하며 농업 기술을 가르치다가 2017년 5월 6일 느닷없이 체포돼 독방에 갇혔다. 한국과 중국의 지인들에게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문제 삼아 최고 존엄 모독죄, 공화국 비방죄 등의 혐의를 씌운 것이다.
그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서 사살된 소식을 접하고 “정부가 월북 등 과정을 따지는 것을 보며 모든 책임을 죽은 사람에게 돌린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국가 주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북한이 사과문을 보냈다고 정부가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며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망한 국민의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죠.” 그는 또 “대통령의 친척이나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해도 정부가 이렇게 남의 일처럼 대하겠느냐”고도 했다. 김 선교사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민 6명에 대한 석방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2013~2014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현재 8만8000여 명이 동의했다. 김 선교사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씨 등 6명의 국민이 7~8년째 억류돼 지옥 같은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도 왜 붙잡힌 국민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진정한 사과 의사가 있다면 억류된 국민 6명을 하루빨리 석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면 자격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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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이끈 김진호 전 합참의장 "김정은 사과를 시혜로 여기는 태도 잘못"
"군 비판 당연..감수해야"
김대중 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낸 김진호 예비역 육군 대장. 한국일보.
지난 1999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연평해전'을 직접 지휘했던 예비역 지휘관의 눈에 이번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김대중 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낸 김진호(79) 예비역 육군 대장은 28일 북의 피격으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하다"고 운을 뗐다. 북한 해역에 우리 국민이 표류할 동안 북한군이 구조할 것으로 여긴 군 당국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데 대해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실종자 구조를 위한 대북 협조 요청도 이뤄지지 않은 점은 너무나 아쉽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녹록치 않은 서해에서의 작전 환경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대북 정보 자산을 통해 상황을 분석했다고는 하지만, 북한 해역에서 군사작전에 나서야 할 정도의 시급한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 분석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김 전 의장 분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태도를 향해서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응당 이뤄져야 할 사과를 마치 "김정은이 시혜를 베푼 것 처럼 여기고 있다"는 취지다. 김 전 의장은 1999년 6월 15일 발발한 서해 '연평해전'을 합참의장으로서 지휘하며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군 대응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청해양경찰서 제공
-우리 군이 북측 해역의 실종자 소재를 파악하고도 5시간 이상 방치했다는 여론 비판이 거세다.
"군으로선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 결과론적으로 북한 군 총격에 우리 국민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에 구조 요청 조차 하지 못한 점은 정말 아쉽다. 우리 군은 아마도 북한이 실종자를 구조할 것으로 생각했던 듯 하다. 전사(戰史)를 통틀어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 표류자를 군인이 사살하는 경우는 드물다. 북한이 상식 밖 행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군 당국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하다. 단, 서해상 작전 환경의 현실도 고려해줘야 한다."
-서해상에서 군 작전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떤가.
"합참이 대북 자산으로 시시각각 정보를 수집했겠지만, 100% 맞는 것은 아니다. 설사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설지는 또 다른 문제다. 남측 해역이라면 당연히 북한 세력을 향해 경고와 경고사격 등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발생했다. 군사 작전을 펴기엔 정보 측면에서도 작전 환경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군이 북한을 향한 보복 공격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종자가 북한군에 피살됐다는 점도 (사건 발생) 당시에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첩보를 모아 만든 정보였다. 보복 대응을 고려할만큼 앞뒤 상황이 명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보복 공격에 나섰을 경우, 이에 대한 북측의 대응과 이어지는 우리군의 추가 대응 등으로 자칫 '전투가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도 군으로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과 전통문을 보냈다.
"군사적 사안과 관련한 북한 최고 지도자 사과가 처음은 아니다. 푸에블로호 납치사건(1968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1996년) 때도 사과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남측은 북측의 이같은 잘못을 추궁했다는 점이다. 반면 최근 일부 인사들이 김정은이 무슨 시혜라도 베푼 것 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북한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북한이 27일 "영해 침범을 중단하라"면서 NLL 문제를 제기했다. 무슨 의도로 보이나.
"자신들의 잘못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NLL은 북한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해상경계선이다. 그런데 새삼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서해가 분쟁수역임을 다시 강조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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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공무원' 월북 추정하는 정부.. 유족, 국가배상 못 받을 수도심민관 기자 입력 2020.09.29. 06:03 댓글 442개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A씨가 자진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배상금 지급에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A씨 죽음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정부 대응이 적법했는지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유족 측이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군은 해당 사안을 즉각적으로 빠르게 파악하고 보고해 북한 측과 접촉하거나 피해자의 송환을 요구했어야 했다"며 "이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여지는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고려하면 A씨의 유족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소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에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국가의 보호의무 소홀도 당연히 국가배상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였던 귀순자 이한영씨가 지난 1997년 북한의 남파간첩에 피격돼 숨졌을 때 법원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북한군이 그럴 줄 몰랐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국가배상금 지급 여부이 불투명해졌다는 이야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 발언은 정부가 A씨 피격 사건과 관련,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암시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정부가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할 경우) 법적으로는 A씨 유족 측이 스스로 이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 현저한 정보접근성 차이와 격차가 있어 쉽지 않다"며 "입증 책임을 전환하거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A씨의 자진월북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점도 유족 측이 국가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월북을 A씨가 실행한 것으로 최종 판명이 날 경우 국가의 법적인 보호책임이 약해져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고(故) 김선일씨 피랍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샘물교회 신도였던 김씨는 지난 2007년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납치돼 목숨을 잃었다. 김씨의 부모는 "국가가 잘못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정부가 꾸준히 아프가니스탄 여행이 위험하다는 점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알렸는데도 김씨가 이를 어기고 위험에 빠져 국가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진 월북으로 판명이 될 경우 국가가 금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이 돼 국가가 제대로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