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스타노조위원장, 윤총장회의주재,B52본토출격,인도중국갈등,주독미군아태재배치,소부장극일,의정부코로나확산,푸틴영구집권(7.4 토)
공사출신 이스타 노조위원장https://news.v.daum.net/v/20200704051200843
윤총장 회의주재https://news.v.daum.net/v/20200704010107797
윤총장의 선택과 법무부의 대응은?https://news.v.daum.net/v/20200704200712847
B52 미본토 출격https://news.v.daum.net/v/20200704201805940
인도.중국갈등https://news.v.daum.net/v/20200704202148980
미국 독일 주둔 미군 아태와 폴란드 재배치
소부장 일본이겼나?https://news.v.daum.net/v/20200630201618398
윤석열 지검장회의https://news.v.daum.net/v/20200703191514339
블랙호크 한강불시착https://news.v.daum.net/v/20200703100155097
인도 비행기구입https://news.v.daum.net/v/20200703105357285
푸틴 영구집권
https://news.v.daum.net/v/20200703105509337
의정부 코로나확산https://news.v.daum.net/v/20200703110322727
7.3뉴스20년 7월 3일 금요일
#간추린뉴스
■ 국회가 6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남긴 오늘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 안보다 3조 원 정도 늘어난 38조원 상당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대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3차 추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3천500억 원이나 끼워 넣었다고 통합당이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지역 민원성으로 파악되는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 50명 넘게 늘었는데, 이 중에 44명이 지역사회 감염 사례입니다. 2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는데, 전국에서 문을 닫은 학교도 500곳을 넘었습니다.
■ 광주에서는 지난달 30일 12명, 이달 1일 24명,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데요.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최근 발생한 확진자 상당수가 50,60대 이상 고령자인 것이 걱정입니다.
■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대전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내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민주노총은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더 급박합니다. 하루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5만 3천 명이 새로 감염됐는데, 20~30대 젊은 층 감염이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까지 마스크 착용에 찬성한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 미국에선 하루 동안 5만 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처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최대 규모의 불꽃 축제를 계획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본 상황도 심각합니다. 수도 도쿄에서만 어제(2일) 100명 넘게 추가 확진됐는데, 특히 유흥가의 밤거리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 현재 북한은 고위직 가족에 대한 쌀 배급을 중단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국경이 폐쇄되면서 식품과 일용품이 크게 부족해 공급량이 지난해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체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으며 내부 불만이 높아질 경우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러시아 국민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약 78%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푸틴 대통령은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게 됐습니다. 무려 32년간 권력을 잡게 됐는데, 철권통치로 악명높았던 스탈린보다도 더 오래 최고 권좌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검찰청법 규정에 따른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며 수사팀도 대검찰청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오늘(3일)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는 올라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원생 제자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한 의혹을 받는 서울대 음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B 교수는 지난해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 동행한 대학원생 제자의 방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성추행과 갑질한 의혹으로 서울대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 첫 직선제 총장 투표를 마친 숙명여대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돼 총학생회가 학교 측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교직원이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상대 후보 지지자를 협박하는 등 부정 선거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의 한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석 달 넘게 깨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KBS가 당시 수술실 CCTV장면을 입수했는데, 여섯 번이나 심폐소생술을 하면서도 지방흡입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사건으로 불렸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이춘재가 자백한 성폭행 25건의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 북미대화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으로 고위급 인사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 잇딴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결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긴급하게 청와대로 불러들여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도 했습니다.
■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1채만 남기고 집을 팔라고 권고했습니다. 본인 역시 다주택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했다가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정정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오늘 국내 환자에게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애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인데 특히 산소포화도 94% 이하, 증상 발생 후 10일 미만이라는 조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 모임은 자제하시고 자기관리 철저히하여 건강을 지키시길바랍니다^^
검사장 다수 "수사지휘 부당"..윤석열, 벼랑끝 탈출하나
오제일 입력 2020.07.04. 01:01 댓글 1929개
자동요약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를 두고 검사장들의 릴레이 회의가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전국 검사장 등이 소집된 회의인 만큼 대검찰청 주변에는 긴장감이 흘렀고, 회의 분위기는 시종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사장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여가 지났을 무렵, 법무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 유착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듣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두고 장시간 논의
엄숙한 분위기 속 활발하게 의견들 개진돼
지휘 부당 의견 다수..이르면 주말께 보고
추미애 "특임검사 때늦은 주장..지시 반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를 두고 검사장들의 릴레이 회의가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전국 검사장 등이 소집된 회의인 만큼 대검찰청 주변에는 긴장감이 흘렀고, 회의 분위기는 시종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고검장, 오후 2시부터 수도권 검사장, 오후 4시부터 지방 검사장 등으로 구분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
고검장들은 오전 9시께부터 관용차를 타고 대검에 도착했는데, 이들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가는 등 취재진과 접촉을 극도로 피하는 모습이었다.
대검 8층에서 진행된 회의는 고검장 간담회가 오후 2시께까지 이어지는 등 격론이 오가며 다소 지연됐다. 고검장 등은 배달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며 회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회의장 주변은 취재진 접근이 제한됐고, 오후 6시50분께 종료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해 장시간 의견을 청취한 뒤 외부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웠고, 이후에도 논의는 활발하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열린 두 간담회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퇴장했다고 한다.
이 사건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참석 여부가 관심을 끌었지만, 대검의 주문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지방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chocrystal@newsis.com
참석한 검사장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윤 총장을 이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 지휘가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발언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토 분위기는 아니었고, 사안이 무거운 만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도권 검사장들은 추 장관 지휘가 총장의 수사지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 사태로 윤 총장의 거취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여권의 목소리와는 배치되는 입장인 셈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대검 주무부서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이르면 주말 중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검사장들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추 장관 지휘와 관련해 답을 내놓을 전망이다.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취지 발언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 지휘권 발동 이후 코너에 몰렸던 윤 총장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수 검사장이 수사팀과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검찰 내에서 수사팀 입지는 좁아진 모양새다.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 세미나에 축사를 하러 온 권인숙 국회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법무부 제공) 2020.07.03. photo@newsis.com
한편 검사장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여가 지났을 무렵, 법무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 유착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같은날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젠더(여성) 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했다. 여성·아동범죄 수사와 재판을 수행하고 관련 연구를 해 온 성폭력 전문검사 등이 참석한 세미나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 미군, 독일서 감축 병력 아시아태평양 등에 재배치.."중국 견제"
이재준 입력 2020.07.05. 05:59 댓글 11개
자동요약
미국은 독일에서 감축하는 미군 병력의 상당수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해 군사력을 확충하는 중국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60일 독일 주둔 미군 9500명 감축을 정식 승인하면서 그 일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증원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해 그들 중 일부를 폴란드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은 독일에서 감축하는 미군 병력의 상당수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해 군사력을 확충하는 중국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60일 독일 주둔 미군 9500명 감축을 정식 승인하면서 그 일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증원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냉전시기 옛소련을 겨냥해 유럽에 방대한 육상전력을 전개했지만 중동 중시 시대를 거쳐 지금은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의 억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전보장 담당 보좌관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독일에서 철수한 수천 명 규모의 미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다시 주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독일 주둔 미군 3만4500명이 2만5000명으로 줄면서 감축되는 9500명이 폴란드 등 유럽의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아시아 태평양에 이동할 가능성을 밝혔다.
아시아 태평양에선 미군기지가 있는 괌과 하와이, 알래스카 외에 일본과 호주도 재배치지로 거론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과 동맹국이 태평양 주변에서 냉전 종식 이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며 직접 거명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 대두를 경계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중심 전력은 해병대와 해군, 공군력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태평양, 인도양, 동해 등 해양을 축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미사일과 해공군 전력으로 미군 영향력에 맞선다는 '접근 저지 영역 거부'가 중국 전략의 핵심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