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2. 시사: 조법무, 노동자의 떼법, 조국의 일성, 이지사 벌금, 조법무딸의 스펙, (9.10 화)

2272. 시사: 조법무, 노동자의 떼법, 조국의 일성, 이지사 벌금, 조법무딸의 스펙, 안지사 형확정(9.10 화)

-이번 칼럼요약-

2019.9.10 화요일 여러가지 시사이야기입니다.

-본 문-

1. 조법무 장관 임명

드디어 문통이 조법무를 임명해버렸다.

의혹만으로 낙마시켜선 안된다는 변명이다.

또한 원칙을 지키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가 생각하는 원칙은 뭘까?

모든게 본인 생각이 옳다는 것인가? 자기 맘에 들면 무슨일을 하던간에

살리고 본다는 것인가?

그가 외치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죽었다며, 고려대 학생들의

집회에서 초상을 알렸다.

조법무가 임명되던 날 서울대에서는 500여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법무장관 자격없다''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글이 적혔고, 구호를 외치며 1:30동안

집회를 이어갔다.

문통이나 현정부와 여당이 조법무에게 가장 기대를 거는 분야는

다름 아닌 검찰개혁이다.

문통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에 대한 막말을 하는 청와대의 개입을 보면 가관이 아니었다.

어차피 야당의 반대로 억지로 진입한 윤검찰총장이 지휘하는대도 말이다.

청와대쪽의 발언을 보면

6일 "조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20,30군데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 음모죄를 수사하듯

하는 것""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것"

"미처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다""제버릇 개주나. 그냥 검찰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

"토끼몰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권자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란은 바로 잡아야 한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좌하는 조경호 선임행정관)

여당 이인영 원내대표"검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피의사실 유포는 명백한 불법""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조후보자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의혹에 윤총장은 대답하라"고 말함.

조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은 반대 56%, 찬성 40%이었다.

워낙 조법무의 건이 크기에 나머지 6명의 장관급 인사들은 어중이 떠중이 대충대충

넘어가면서 임명되어 버렸다.

인사청문회라고 증인 출석을 하지도 않고, 서류제출등도 하지 않으며,

부적격 대상이 되어야 됨에도 떨궈지지 않는 현 청문회!

문통의 말대로는 개혁적인 인물일수록 거칠게 난타 당한다는데,

난타 당해봐야 인사권자가 임명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것이 되는 청문회!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나나 문통이나 마찬가진것 같다.

자한당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일본의 언론은 대서 특필하며 반일파인 조법무의 임명을 보도했다고 한다.

2. 조국의 일성

조법무의 일성이 되돌릴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하였다.

조법무의 아내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과 검찰의 할일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정권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윤검찰과 조법무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참 궁금하다.

조법무의 취임식에는 중앙지검장급이 참여했던 전과 달리 검찰에서는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그의 주변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 잘못했다가 49.6%, 잘했다가 46.6%란다.

3. 노동자의 떼법

문통이 집권한 이래 노동자들의 힘이 세어져 온통 난리다.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농성하지 않나? 톨게이트 지붕위에 올라가서 농성하지 않나?

여기에 대법원까지 나서서 문통편을 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관련된 판결을 내줘버린다.

우리 회사도 그전에 코레일 관광개발로 들어온 KTX 여승무원들을 코레일에서

고용하라며 손을 들어줘 친노편의 사장이 대번에 들어준 일이 있었다.

물론 직원들은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공채를 통해 뚫고 들어온 본인들과의

형평성이 다르다며 극구 반대하는게 많았다. 하지만 밀어붙이고,

내돈 나가는 일이 아닌이상 맘속으로만 반대였다.

대법원에서 고속도로 매표원을 직접고용하라며,  손을 들어줬다.

도로공사에서는 소송당사자들인 499명만 직고용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갔던 이들까지 합해서 1500명을 모두

직고용해달라고 또다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1001명이 법원에 제소를 하였다고 한다.

도로공사 사장! 누구인가? 공기업이다. 도로공사는 알짜배기 지만 그래도

 기재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안된다고 하니 본사일대에 200여명이 쳐들어가 농성하며, 떼를 썼단다.

도로공사에서는 이미 수납원들을 계열회사를 만들어 그곳 정규직으로

임명해버려 전과 같이 수납원으로 공사직원으로 할수 없다며, 졸음쉼터나,

환경정비등의 업무를 맡길거라고 한다.

국립암센터 나흘째 파업! 시간외 수당이 쟁점이란다.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조무사가 있고, 사무직원이 있다.

그런데 한시도 투약이나 주사가 없으면 못사는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 나랏돈이 지출되는 암센터의 직원들도 파업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벌써 560개 병석의 환자중 300여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환자는 급감할테고~~

한국GM의 총파업

5년간 4조 4000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현대차 성과급의 2배를 더달라고 요구한단다.

회사가 망해도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노조! 어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사측은 재정이 어려워 노조의 요구를 도저히 맞춰 줄수 없다고 하며, 동결을 제안한다고 한다.

자동차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번 파업은 한국GM의 철수

빌미가 될수 있다며, 심각해질경우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된다고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말했다.

4. 이지사 벌금 300만원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2심에서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모두 무죄였었는데, 2심에서 바뀐 것이다.

3심인 대법원까지 가야 하겠지만 안희정지사처럼 3심에서도 하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수원고법은 4개혐의 가운데,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성남시장할때 추진력 있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경기지사로서도 얼마전 2년안에 자연속에 계곡에 평상놓고 장사하는 식당들을

문닫겠다고 하는 등 추진력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에 괜찮게 생각한 지사였다.

앞으로의 판결이 기대 된다.

5. 장제원 의원이 밝힌 조법무딸 가짜 스펙

장제원의원 아들의 교통사고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오토바이를 고속도의 운전을 통해 치고 나갔으며, 운전자 바꿔치기와

무마를 위해 장의원 처가 나선것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장의원은 날선 공세로 조법무를 난감하게 했던 사람이다.

첫번째 우간다 의료봉사/거짓이라고 한다. 조법무는 국내에서 지원했다고 했다.

두번째 캐냐 의료봉사/날짜가 불일치한단다.

세번째 KIST인턴/거짓, 네번째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특혜 반칙,

다섯번째 고려대 병원 의료봉사/거짓, 여섯번째 대학총장상/특혜 반칙,

일곱번째 코이카 봉사/확인 불가등이다.

6. 안희정의 형확정

안전지사가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작년 봄에 이런 일이 있을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김지은이란 비서를 통해 대권주자로 인식되던 안지사가 벼랑속으로

떨어졌다.

이지사는 대법원이 남았지만 여권의 대권주자급 인사들의 추락이

자못 관음증을 불러 일으킨다.

10여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는 것인데, 위력에 의한 간음은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물론 허용되면 안되고 자체가 법위반이다.

당사자인 김지은의 입장표명을 보면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버리는 일이 또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2차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 주십시오" 였다.

2019.9.10 화 칼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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