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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시사: 미국의 이란제재, 미중 무역분쟁, 북미사일과 장사포, 황교안 대표, (5.6 월)

영일만2 2019. 5. 6. 15:30

2300. 시사: 미국의 이란제재, 미중 무역분쟁, 북미사일과 장사포, 황교안 대표, (5.6 월)


-이번 칼럼요약-

2019.5.6 월요일 여러가지 시사이야기입니다.


-본 문-

1. 미국의 이란제재

미국이 이란에 명확한 메세지로 USS에이브러햄 항모전단과 폭격기들을 중동에 보냈다고 한다.

존볼턴 미국가안보보좌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이익이나 동맹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맞닥뜨리게 될것이라고 이란의 행동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이란 핵합의 파기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는 이란산 원유수출 예외국

8개국도 예외없이 수출입 중단조치를 실시하였고, 이란의 자금줄을 바짝

졸라매었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봉쇄를 수시로 언급하며, 수니파 집권의 바레인에

대하여 파리가 독수리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도 하는등 주변국을 수시로

위협하며 세계 유가변화에 어떤 행동을 할지 알수 없는 발언을 한다.

세계 어디서나 미국의 막강한 힘과 전쟁을 통한 힘은 미국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발전요소일 것이다.


2. 미중무역분쟁

미중 무역분쟁이 또다시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2000억달러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다고 협박을 하였다.

이에 중국은 머리에 총을 갖다대고 협상을 하자는 미국에 대해 협상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다.


류허 중국부총리가 100여명의 무역협상단을 이끌고 오는 8일부터 므누신 미재무장관과

미중고위급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0일부터 북경에서 벌이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트럼프가 5일 10일부터 2000억달러에 대해 10%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한것이다.


미국이나 우리가 볼때 중국이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 되거나 군사강국이 되는 것은

눈뜨고 볼수 없는 재앙이 되겠으나, 두 강대국이 싸우면 싸울수록 고래싸움에

세우등터지는 것은 우리가 되는 것은 뻔할 것이다.

양국은 적당히 서로 타협하여, 윈윈 전략을 꾀해야 할 것 같다.


3. 중국의 증시폭락과 3250억달러의 추가 관세 25%부과안

트럼프가 트위터에 2000억달러에 대해 관세를 올린다고 하자 마자!

노동절이 끝난 중국증시가 폭락했다. 삼대지수가 모두 5%이상 폭락했는데,

우리나라의 내일 주식시장도 참으로 기대가 된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나라가 수출할수 있는 물량과 분야도 적기 때문이다.

대중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만 해도 수요부진으로 전년대비 반값으로

수출하고 있기때문에 같은 물량이라도 반값이라 이익이 60%이상 떨어졌다.


이참에 트럼프가 중국버르장머리를 잘 고쳐야 할 것 같다.


4. 북미사일과 장사포

북한이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사진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방부등은

미사일이 아니라고 박박 우긴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위협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한국정부!

김정은이 트럼프와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합의서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신뢰구축차원에서 미사일발사를 중단하겠다는 한국과는 합의를

위반한것이기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미사일로 발표하기 껄쩍지근 한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위반일 가능성도 있다.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제재결의 1874호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발사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으로 끝낼게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한것을 쏠수도 있는

북한때문에 문정부가 가슴졸이고 있는 것이다.


5. 황교안 대표,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투사가 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이정부의 폭정을 막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좌파독재 치하에 살게되는데 죽음 각오하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 아들딸이 독재

정권 밑에 살게되는데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좌파독재 막아내야 합니다"

그는 5.4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한다'집회에서

독재를 17차례 외쳤단다.

토요일마다 열린 집회에서는 2~5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문재인때리기로 대여투쟁에 앞장서면서 친박과 비박으로 갈렸던

계파갈등도 없어졌고, 외부의 적앞에 단결하는 모양세이며,

자한당의 지지율도 33%로 올라갔다. 물론 41%대인 민주당에는 밀리는것이다.


2019.5.6 월요일 칼럼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