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대만과 시진핑, 예천군의원 가이드폭행, 남중국해 갈등, 중국의 카디즈 침범(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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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 시진핑 위협에 "국제사회가 도와달라" 호소

입력 2019.01.05. 21:44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5일 국제사회에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대만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중국은 대만을 억누르려 했고 중국에서 널리 확산해 대만까지 위협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같은 문제에도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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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차례 어느 나라 될지 몰라"..중국에 무력 사용 포기도 요구

지난 2일 기자회견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5일 국제사회에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지원을 호소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일 연설에서 평화통일을 추구할 것이라면서도 무력을 쓸 수도 있다고 경고한 지 3일 만이다.

로이터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시 주석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위협받는 민주국가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다음 차례는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른다고 그는 덧붙였다.

차이 총통은 중국에 무력 사용 포기도 요구했다.

그는 중국과의 대화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화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중국이 "민주주의로 향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독립 성향인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2016년 총통으로 당선돼 이른바 '92 공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자 대만과의 공식적인 대화와 교류를 중단했다.

92공식(九二共識)은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로, 중국은 92공식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로 해석한다.

중국은 차이 총통 집권 이후 여러 차례의 군사훈련으로 대만을 위협하고, 대만의 수교국 가운데 5개국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도록 했다.

차이 총통은 시 주석이 연설을 통해 '92 공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를 강조해 대만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대만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 주석 연설 당일에도 92 공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차이 총통은 또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정부 대신 정당들과 정치적 논의를 한다는 중국의 계획은 대만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뒤엎으려는 의도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안 문제는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중국은 대만을 억누르려 했고 중국에서 널리 확산해 대만까지 위협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같은 문제에도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인 위협 같은 행동은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양측이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할 때만 (협상을 위한) 공간이 넓어지고 (대화를 위한) 옵션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의 부족, 중국의 군사 위협이 (대만 사람들이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주된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는 대만 여론 다수가 양안의 통일에 반대하는 이유로,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없는 체제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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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IZ선 나가라, KADIZ는 인정 못해.. '내맘대로' 중국의 '내로남불'

이철재 입력 2019.01.06. 16:49 수정 2019.01.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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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에 경고하는 중국 전투기. [사진 웨이보 캡처ㆍSCMP]

중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8차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했다. 방공식별구역을 두고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의 ‘내로남불’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중앙(CC)TV는 지난 4일 중국 전투기 조종사가 동중국해 CADIZ에 진입한 외국 항공기에 경고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내보냈다.

이 동영상에서 중국 전투기 조종사는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외국 항공기에 “여기는 중국 공군이다. 당신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다. 당신의 국적과 비행 목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동영상의 촬영 날짜와 외국 항공기가 중국 전투기 조종사의 요구에 따랐는지는 CCTV가 밝히지 않았다.

중국이 CCTV를 통해 동영상을 공개한 배경엔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일본과 중국의 진출을 봉쇄하려는 미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과 벌이는 영유권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군 전력에 투자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다른 나라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線)이다.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이 구역에 진입할 때는 당사국에 미리 알리는 게 관례다.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CADIZ 선포해 한국과 일본, 대만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 정찰기가 1ㆍ2ㆍ4ㆍ7ㆍ8ㆍ10ㆍ11ㆍ12월 모두 8차례 KADIZ를 무단 진입했다. 모두 월말에 있었던 비행들이다. ‘월말 정례화’로 KADIZ 무력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군다나 지난해 11월부터는 한국 공군의 무전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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