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철도 부채 17조원의 진실

 

철도공사 부채 관련글-(펌) 

 

17조원의 부채 - 방만한 운영만의 결과일까요..? 먼저 경부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여러 우리나라는 여러 난관에 부딪치게 됩니다. 경험의 부족,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대망의 외환위기 사태까지….    이러한 높은 산을 넘으며 경부고속철도는 당초 완공 목표였던 1998년에서 2004년으로 연기되고, 부실공사와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당초 건설비를 훨씬 초과한 18조원 정도가 공사비로 사용됩니다.     당초 10조원 이하의 공사비를 예상했으나 안타깝게도 여러 장애물들이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정부의 부담이기도 했고, 국민의 부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과분은 2005년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각 4.5조원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 4.5조 발생    돌아오지 않는 PSO(사회적약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국가가 공기업에 지급하는 일정금액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기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일정한 할인 및 무임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보상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814억, 2006년 694억, 2007년 1379억, 2008년 1694억, 2009년 1707억, 2010년 1513억원…. 위와같이 정부로부터 철도공사가 받지 못한 PSO금액은 상당합니다.     이렇게 또 부채가 쌓입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합친다면 무려 1조를 상회합니다.,    - 1조이상 발생    마음아픈 용산개발..? 이로 인하여 정부는 2000년대 중반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 경기에 힘입에 용산일대의 개발을 지시했고, 당장이라도 엄청난 장미빛 미래가 펼쳐질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국제 금융시장의 요동과 함께 부동산 시장은 암흑기를 맞고 결국 현재의 지경에 이릅니다.

 

 

철도공사는 2010년 사업주관사인 삼성물산이 이 사업에서 손을 놓자 파국으로 치닫는 용산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 하고자 하였지만 당시 국토해양부의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1-2015)에서

용산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제시하며 철도공사를 압박해 왔고,

 

결국 리스크가 커지고, 마침내 파국에 이르면서 3조원의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 3조 발생

이러한 부채에 코레일의 책임도 어느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걸까요..?

 

 

또, 용산의 땅이 다시 코레일로 돌아오면서 용산 사업의 실패로 지게된 3조원은 용산땅을 돌려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갈음될 수 있기에 3조원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먹고 튄 현대, 값비싼 꽃을 피운 공항철도..? 

 개통당시 예측수요의 7퍼센트라는 흥미로운(?) 공항철도.

 

 결국 과다한 보조금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철도공사에 넘겨진다.  

 

철도공사가 인수함으로써 이듬해 이용자수가 48%가 증가하는등 활성화에 기여했고,

인천 북부지역과 서울역,인천공항을 연결해 줌으로써 제 기능을 찾아가기 시작하였고,

서울에서 검암까지는 수도권 통합 환승요금제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인수비용 1조 2천억은 그대로 부채가 되어 버렸고,

당초 수요예측이 너무나도 빗나갔기에 여전히 부채를 낳고 있다.

  

 1조 2천억 + 알파…

 

 그외 민자인 서울 지하철 9호선.신분당선- 적자부문 국가가 메워줌..
 지나치게 높은 선로 사용료...

 일반인들에게 선로사용료라는 개념은 생소할 것이다.  

 

철도공사는 매년 약7000억원(이상, 이하일 경우가 있음)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코레일은 고속철도건설 부채 4.5조 가지고 있어 더욱더 논리에 맞지 않는다.  

 코레일은 선로사용료를 2006년부터 2012년 까지 4.4조를 납부 하였고,

 이는 그대로 부채로 남게 되었다.

  

물론 선로 사용료는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일정금액 납부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나

해당시기의 영업적자 누계인 4조원을 상회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

 

고속철도 건설부채 4.5조원을 지고도 어마어마한 고속선 사용료를 받는 모순된 상황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뿌리깊은 영업 적자 (?) 

정선선, 경전선…

승객을 아무리 태워도 인건비는 커녕 디젤 기관차의 기름값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은 타당한 것일까..?

그렇다고 이 구간의 운행을 멈추고 이들 지역민의 발을 묶는 것을 공기업으로서 타당한 것인가..?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결과 발생한 적자는 방만한 운영인가 아니면 공익을 위한 적자인가 생각해보라...  

 

또 철도공사는 물류부분서도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낮은 단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철도공사가 이들의 수송을 포기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하루에 2-3백여개의 컨테이너가 철도를 통해 운송되고 있고,
수천톤의 시멘트가 주산지인 충북과 강원 내륙에서 전국 각지로 운송되고 있다.

 

 

이들이 모두 도로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이용(도로파괴, 혼잡유발, 공해유발…등등)이

더 적을 것인가

아니면 철도공사가 이들을 운송했을 때 발생하는 적자가 큰 것인가..?

 

 

아마도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일 것이기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발생된 적자가 방만의 결과인가..?

  

 과도한 임금이 부채의 주범인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알리오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평균연봉은 295개 주요 공공기관중 몇위일까..?  

안타깝게도 순위에는 100위인 산업연구원이 68,273,000원이며,

철도공사의 경우 6천 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코레일은 상당기간 신입사원을 뽑지 않았기에 임직원 평균 연령이 40대로 높은 편이며,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 그리고 여러 특수한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어 수당이 타 공기업에 비해 높아

기본급에 비해 높은 연봉이 산정되어 있다.

  

 

 필자의 지인의 경우 신입사원으로 한달 평균 195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연봉은 대략 25,947,000원 내외라고 한다.

  

이는 수자원공사 30,014,000원, 한국철도시설공단 29,619,000원보다 크게 낮으며,  

근로시간으로 근무형태

 

(3교대 근무 혹은 교번 일무가 일상적이며

이에따른 철도종사자의 평균 수명은 이들 비교 대상 기관에 비해 낮다)를 고려했을 때

더더욱 낮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신입사원연봉순위 100위로 31,970,000원임).  

 

 코레일의 17조 부채가 과도한 임금 때문이라면 주택토지공사나 수자원 공사의 어마어마한 부채도

 

 과연 과도한 연봉 탓인가..?  

 

 아니면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함 때문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2012년 대졸기준 한국철도공사 연봉정보 입니다.

 

2012년 연봉-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한국철도공사 채용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서둘러 준비하시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좋은 소식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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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연봉 6000은 전혀 이상한거 아니에요....

 

 

 요즘 노조를 무슨 귀족노조네 뭐네 소리 지르면서 깎아내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합당한 밥그릇 싸움을  왜 귀족이라고 욕을 하고, 그게 왜 손가락질을 하나.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사람들은 평균연봉 받아가는거다.

 대한민국 GDP 2만4천불, 저 가정이 맞벌이를 한다면 저 연봉은 딱 평균이라고.

 

 혹시 모르지, 4인가족 기준 돈을 버는 사람이 그 한명밖에 없으면 결국 평균치에도 속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만4천불이라는데,

 왜 우리 가정은 한달에 소득이 300만원, 400만원 밖에 안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전국민이 일을 해서 한달에 100개를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지금 우리나라는 상위1%가 90개를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99%가 10개를 가지고 노나먹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저렇게 안주는 직장이 이상한거지. 

그리고 저런 이상한 직장이 대한민국에 99%를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지.

 

 

 

어제, 참 정말 이상한 질문을 받았다지, 독일처럼 이건희 월급에서 세금 50% 뜯어가고,

니 월급에서 세금 50% 뜯어가면 결국 죽어 나자빠지는건 너다!

순간 허탈해지고 머리를 망치로 한대 맞은거 마냥 멍~해졌다.

 

 

 

이것도 생각해보자.

 

 

한달에 이건희가 1000억을 벌어들이고,

내가 100만원을 벌어들인다는 가정하에 이건희 수입의 50%인 500억을 걷고,

내 수입의 5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국가에서 거둬서 50만원의 세금도 못내는 사람들과

그리고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복지로서 분배하는거다. 

 

 

 

 개인 수입의 100%를 전부다 국가의 소유하자고 그러면 그건 순전히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독일의 부자들은 서민들보다 더 세금을 내서 등록금 0원이니 뭐니 복지를 하는거다...

 

 이게 경제민주화지...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나마 매표원 직원의 6000만원 연봉은 많이 아주 많이 부풀려진 연봉이란다...

 

 

 2010년 기준 4500만원이 사실이고,

 그것도 근속년수가 아주 오래된 사람 기준으로 4500만원 이란다. 

 

 

 코레일 대졸 초임연봉이 2700이고,

 

 

 

공기업 취업하려는 사람들도 코레일은 별로란 평가를 받는다지.

 

 

 

자, 다시 정리하면 매표소 직원이든 뭘하든 1년연봉이 6000만원을 받던, 4500만원을 받던 

전혀 이상한거 아니다.

 

 

왜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4천불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나이는 30대 초중반이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 연봉 4500만원을 못받는 이유는

 부의 재분배가 잘못되서 그런거다.

 

 

 부의 재분배가 비정상적이라서 저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것처럼 보이는거지,

 

 

실제로는 저 월급이야 말로 정말 합당하게 받아 가는거다. 저분들을 시샘하면 안되지.

 

 

코레일과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노조가 잘못된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잘못되서 그런건데.

 

 

 

가출한 자식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망신고 해버린 부모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숭고한 일터로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 사장은  8000여명을 직위해제했다.

 

 

그래, 코레일 최사장님은 자식이 집나가버리면

집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망신고를 해버리는구나.

 

 

거기다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애들 학교가서 공부하려고 하는걸, 

돈도 없는데 얘네들 자꾸만 학교가려고 그런다 한다고 제3자에게 자식욕을 하는구나. 그래, 그렇구나.

 

 

 

 나는 코레일 파업을 지지한다.

 왜냐,, 당장 몇일 불편하고 그런건 얼마든지 참을수 있지만 불의는 한 티끌이라도 참을수 없다! 

 

 

 민영화를 해 버리고 나면, 앞으로 적자노선은 모조리 가격이 올라버리거나

 혹은 그 노선이 폐지되면서 발목이 묶여버릴 철도가 소중한 이동수단이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건데..!!

 

 

 

한 대학 대자보에 붙은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글인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고 그러던지. 

그래요, 님들도 다들 안녕들 하시고 잘먹고 잘살고 계십니까~!

 

 

 

난 안녕 못하고 못살고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 같이가자~ 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목이 터져라 약자를 보호하라,

정부 너 똑바로해라, 박그네 똑바로 해라, 국회 똑바로 하라 소리 지르는데,

 

 

정작 이걸 바꿀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주는거 같지도 않고 아무도 바꾸려고 하는거 같지않아

그래서 전 안녕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