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5. 시사: 태업, 지소미아 종료, 방위비 협상, 홍콩, 22명 암걸림, 철도 파업 쟁점(11.16 토)
-이번 칼럼요약-
2019.11.16토요일 시사이야기입니다.
-본 문-
1. 태업
철도에서 태업이 15일부터 태업을 진행하고 있다.
열차를 검수하는 쪽에서 규정대로 차를 검사하고 손본후 출고한다는 것인데,
웃기는게 규정대로 하다보니, 열차가 대부분 지연되어 출고된다.
몇십분에서 1시간 30분 까지도 늦게 나온다.
사람들은 언제나올지 모르는 자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그나마 3년마다 하는 파업에 익숙해서인지, 하면하는가보다 하고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때로는 짜증내는 고객들도 있지만 우리능력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사안임을 알기에 넘어 갈수 밖에 없다.
20분이상 늦으면 25%, 40분이상 늦으면 50%, 60분이상 늦으면 100%의
지연할인증을 준다.
사실상 공짜로 다니는 것이다.
공기업이니까 가능한것 아닐까? 누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운행을 할까?
사장도 직원들도 모두 봉급은 제대로 나오니 수입에 별신경쓰지 않는다.
11.20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찬성율 53%로 얼마나 갈까?
다들 7일을 예상한다고 한다.
그러나~~ 7일 파업해서 결과가 나올까?
정부나 국토부, 기재부등에서 도무지 반응이 없다.
군인등을 동원한 대체인력 총가동만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을 뿐이다.
애꿎게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만 수십만원에서 백여만원씩 손해보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만 연출될것 같다.
노느니 뭐하니? 여기저기 가고 싶은데 놀러갈 예정이다.
2. 지소미아 종료
엊그제 한미국방장관 주재로 한미군사위원회가 열렸단다.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등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올해는 미군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가 뜨거운 쟁점였다고 한다.
결정적으로 그담날 미국방장관과 만남에서 문통은 안보상의 우려로
수출통제하는 일본과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했단다.
그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어제날짜로 일본은 세가지 통제물품중
마지막 남은 한가지인 염화수소인지를 수출허가 내줬단다.
WTO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기위함일 것 같다는 말도 있다.
3. 방위비 협상
트럼프가 수시로 트위트로 올린다. 어제도 부자나라를 보호하려고,
미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미국군이 주둔하면 안된다는 논리다.
본인은 미국대통령이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사람들돠 나라도 모두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는
세상이다. 우리나라만 잘살면 된다. 우리집만 잘살면 된다.
남이야 어떻든 우리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10억달러에서 무려 50억달러로 뻥튀기를 하려고 한다.
트럼프를 비롯해, 에스퍼 국방장관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스 주한미대사까지 한국은 부자나라이며, 돈을 더 내야 한다.
모두 한국의 방위를 위해 쓰여지는 돈이다 라고 한다.
그동안 너무나 미국의 방위력에 의존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말로만 자주국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주국방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미군 철수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그놈들 갈테면 가라지 하는 생각도 해본다.
4. 홍콩시위사태,
전쟁터와 같이 변해버렸다. 대학교 교정에 화염병과 경찰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고,
경찰도 시민의 보호보다는 진압과 해산이 목표로 강경해지고 있다.
친중세력도 피해를 입고있고, 시위대에서도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시진핑이 강경발언을 하자 중국의 등에 힘입어 캐리람 장관은 더욱더 진압의
고리를 강하게 죄고 있는듯 하다.
미국은 중국군이나 중국경찰의 강제진압을 제어하기 위해서 특별혜택중지를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학교 휴학과 더불어 속속 자국으로 귀국하고 있단다.
흡사 한국의 광주항쟁과 같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이번 홍콩사태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홍콩이 이렇게 오랫동안 데모를 이어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해봤다. 한국대학가에서는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중국계 유학생들에게
훼손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어쨌든 홍콩이 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
5. 22명이 암걸림
99명의 주민중 22명이 암에 걸렸다고 한다.
장정마을! 인근 비료공장 탓이라고 한다.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것이다.
6. 철도파업 쟁점
가. 인건비 정상화: 노조에서는 인건비 부족분 92억원을 간부급에서 자구첵 요구하며,
사측에서는 연차촉진과 이월등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나. 교대근무개선: 노조에서는 4조 2교대로 2020.1.1부로 전면 변경하자고 하며,
사측에서는 4조 2교대, 3조 2교대, 변형일근제, 변형야간 격일제등 다양하게 도입하자고 한다.
다. 인력충원: 노조에서는 4조 2교대 전환을 위해 4654명 증원을 요구하나,
사측에서는 1865명 증원을 건의한다.
라. 공공성 강화: 노조는 KTX-SRT통합을 외치고, 사측은 연구용역 추진중이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한다.
또 노조는 자회사 직원 직고용및 임금 80%수준으로 인상하자고 하나,
사측은 직고용은 관련 규정, 제,개정에 따라 추후에 검토하자고 한다.
여하튼 사측에서 해결할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쟁점이지만
파업을 얼마나 할지 알수 없지만 별 무리없이 넘어갔으면 한다.
7. SM회장이 부대사열을
대통령, 총리동생 근무기업 회장의 사열!
30사단에서 11.12 SM회장이 부대사열을 했단다.
별두개 달린 베레모를 쓰고, 장병들을 사열하며, 훈시까지 했단다.
사열은 부대의 준비태세등을 검열하는 의식으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등 소수의 지휘계통에 있는 지휘관만이 할수있다.
평소에 군과 주한미군 장병후원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우회장에 대한 명예사단장 자체는
뭐라 할수 없으나, 부대사열까지는 심했다는 이야기다.
군당국은 민간인 명예사단장의 사열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2019.11.16 토 칼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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