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5. 시사: 소득격차, 유승민이본 입시부정, 카카오뱅크의 성공, 복지포인트,중국미사일, 북한미사일, 청문회란게, 박통과 이부회장 판결, 문통의 외

2265. 시사: 소득격차, 유승민이본 입시부정, 카카오뱅크의 성공, 복지포인트,중국미사일, 북한미사일, 청문회란게, 박통과 이부회장 판결, 문통의 외교정책, 대만방어 (8.25 일)

-이번 칼럼요약-

2019.8.25 일요일 시사이야기입니다.

- 본 문 -

1. 소득격차 16년만에 최악

근로 소득이 감소함을 정부가 보조로 메웠다고 하지만 소득격차가 5.3배로

2003년이후 16년만에 최악이라고 한다.

소득 하위 20%의 가구인 1분위 근로소득은 2017년 61만 56000원이고,

2018년 51만 8000원, 2019년 43만 8700원이란다.

계속 전년대비 줄고 있는 것이다.

미래 준비 안되는 청년, 지역일자리는 세금으로 인해 넘쳐 난다.

끝나고 나면 10명중 9명은 다시 실업자신세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는 비취약 계층이 60%가 넘는단다.

소득 하위 20%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18%늘었다고 한다.

자영업자의 소득 상위층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단다.

가계빚은 증가세이며, 석달새 16조가 불어나 우리경제에 또다른 리스크가 우려된다.

무제는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빠르다는 점이다.

2. 빽없는 학부모는 가슴친다.

능력없는 아빠라 미안해-이는 조국이 준 박탈감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가슴치는 소리다.

가난하고 힘없다. 기회균등이 사라진 사회에 대한 씁쓸한 회고,

유승민의원은 "논문 사건의 가장 큰죄는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꿈을 짓밟은 것"이라며,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입시부정 청문회를 열어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은뒤 13년동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논문과 보고서를

썼던 나로서는 한편의 논문을 완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안다"며,

외고 학생이 인턴 2주만에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된다? 경제학과 병리학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도 학문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미국 중학교 2년 다닌 영어실력으로 소아병리학의 전문용어를 구사하는 의학 논문을

썼다고? 인턴 2주만에 제1저자의 기여를 했다고?"라며 로또에 연달아 세번 당첨될

확률도 안되는 불가능한 요행의 연속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무리 후진 대학이라고 하지만 외고생이 2주간의 인턴활동으로 병리학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된 사건은 대학과 교수의 연구윤리 의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다.

주관교수왈 "해외대학을 진학한다고 해 선의로 도왔다. 부끄러운짓 한적이 없다"고 했다.,

해외 대학간다면 누구나 해줄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조씨딸이라서 해준것인가?

그논문으로 인해 고려대 입학했다면, 입학취소와 졸업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카카오 뱅크의 성공

카뱅이 몇일전에 1000만명  가입자 돌파에 이어 7월달 사용자수가 609만명을

기록해서 은행에서 1위를 기록했단다.

또한 금리 연 5%대의 정기예금도 만들었다고 한다.

카뱅이 처음 만들어졌을때 혹시나? 하고 나도 계좌를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편리한 것은 어느 은행 현금자동 지급기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가능한데,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었다.

옳거니 하고 계좌 계설을 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데, 불과 10분도 안걸렸다.

또한 대출 금액도 많고, 이자율이 2%대였다.

물론 1년지나니 이자율이 3%대로 올랐지만 기존 은행들에 비교하면,

완전히 거져 주는 것이었다.

또 급하게 필요하면 몇천만원까지도 쉽게 대출 받을수 있기에

나에게는 참 좋은 은행(?)이었다.

성공해서 기존에 은행들이 정신좀 차려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한다고 했는데,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난 카뱅의 성공을 기원하고 열심히 응원할 예정이다.

4. 복지포인트와 통상임금

8.22 서울의료원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서 10여개 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중인 회사와 앞으로 해야할

회사들에게 하급심에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혼돈이 덜하게 되었다.

일단 우리 직장도 작년에 받았던 금액에서 복지포인트 부분은 돌려줘야 할

것 같다는 암울한(?) 소식도 들린다.

5. 청문회란게?

하루버티고 임명하면 끝이란다. 또 위증시 처벌이 불가하며,

여, 야 도긴 개긴 아수라장이란다.

6. 문통의 외교정책!

어찌된 일인가? 문통의 외교정책은 있는 건가?

사드등으로 중국과 삐걱 대더니, 위안부 판결문제로 일본과 어긋나버렸다.

잘나가는 것 같던 북한과의 대화도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안보에 문제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던

미국은 어? 이게 아니잖아! 우리에게 알려준 것과 정반대라며 강한 불쾌감을 내고 있다.

트럼프형은 북한이 미사일 쏘는것을 "아무나라나 쏴대는 것이라 상관없다"는 식으로

내버려 두고있고, 기분좋은 김정은은 마구 쏴대고 있다.

물론 스텔스기를 도입하고 국방계획을 낸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중국, 러시아가 수시로 방공망을 시험하고 있고, 독도가 자기네 땅인 마냥 왜

거기서 훈련하냐? 며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경제적(사실 이것뿐이지만)

보복할지 모르는 일본넘들!

분담금을 최대 6조까지 올리려는 미국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 를 보여주고 있다.

참 어려운 정치! 그것도 외국과의 선린우호 정책이 필요하다.

딱히 친한 나라가 없는듯 한 요즘이다. 홀로 외톨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앞길을 가스라 테프트 조약처럼 남이 갖고 노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7. 중국의 미사일

미소간 미사일 협정으로 인해 두나라에서는 중거리 미사일등이 거의 없었다.

그빈틈을 타서 중국의 미사일들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 나 있다.

이 중국놈들이 미국이 중거리 협약에서 탈퇴하여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 일본, 호주에 배치할 거라고 하니까 배치하는 나라는 타켓이 될거라며,

공공연히 위협을 주고 있다.

러시아는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나라는 러시아의 핵타켓이 된다고 한다.

독도 상공을 두나라 공군이 비행하는데서 봤듯이 두나라가 급 친해진 것 같다.

중국의 미사일숫자는 엄청나다!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3800기, 중국은 90기가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이 없고, 중국은 160기다.

1천키로~3천키로의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미국이 없고, 중국은 450기나 된다.

600키로~1천키로의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은 알수 없고, 중국은 1500나 된다.

지상형 순항미사일은 미국은 없으며, 중국은 540기나 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1740기나 된다.

8. 북한의 미사일

어제 또다시 두발을 쐈다.

얘들은 쏘면 꼭 두발씩 쏜다. 왜그럴까?

어제 쏜 것은 신형 대형 방사포라고 하였다.

말은 우리나라가 스텔스기등을 도입하고 국방계획등을 통해 군비증강을 하는데

대비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늘 해오던 말 아닌가?

그들의 언어로 본 이번 발사는 "세계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 연구 개발해내는

기적창조"였다.

여기서 김정은은 "적대세력들의 군사위협과 압박공세 단호히 제압할 우리식

전략전술무기 개발 힘있게 다그쳐야"한다고 했다.

9. 박통, 이재용 29일 상고심

드디어 29일 박통과 이재용에 대한 상고심이 열린다.

텔레비전으로 상영한다고 한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 기대가 된다.

2심에서는 박통이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이었고,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다.

이렇게 어려운때 삼성이 잘되어야 할텐데~~

몇년동안 년봉에 50%를 성과급으로 받은 삼성반도체쪽이 내년에는 반으로

줄 예정이라고 한다.

미중무역분쟁과 일본의 행동에 따라 더 줄수도 있다.

10. 대만방어(박수찬의 군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F-16V 전투기 66대 판매를 결정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0일(현지시간) F-16V 대만 판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액수로는 80억달러(약 9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거래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F-16V 판매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만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 F-16V를 포함한 미국제 첨단 무기의 대만 판매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도 국방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대만 해협을 둘러싼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만 공군 F-16 전투기 편대가 2017년 9월 23일 열린 후아린 공군기지 개방행사에 참가해 시범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中 군사력 맞설 ‘히든카드’ 잠수함, 전투기

F-16V는 미국과 한국 등 주요 서방국가에서 수천대가 운용중인 F-16 전투기를 개량한 무기다.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를 첨단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교체하면서 조종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 작업을 거쳤다.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가 실전배치중인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는 성능이 낮지만, 대만으로서는 중국과의 무력 대치 국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전투기다.

대만군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었으나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에 힘입어 군비증강에 나서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첨단 무기를 도입하지 못한 것도 문제를 악화시켰다.

실제로 대만 육군 CM-11 전차는 한국의 K-1 전차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다.

해군 잠수함은 2척만 운용이 가능하며 이지스함은 없다. 공군 F-16A/B와 미라주 2000,

 대만 국산 전투기 IDF는 배치된 지 20년이 넘어 성능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다.

항공모함과 J-20 스텔스 전투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다수 보유한

중국 인민해방군과 비교하면 심각한 열세다. 대만이 9조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F-16V 66대를 구매하려는 이유다.

중국에 대한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대만은 신형 전투기와 잠수함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F-16V 전투기 도입 추진과는 별도로 2017년 기존 F-16A/B 144대를 F-16V로 개조하는 사업에 착수,

2023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하는 66대가 추가되면 200여대의 F-16V가 대만에 배치되는 셈이다.

대만은 F-16V를 추가 확보하면 1개 전투비행단을 신설, 8개 비행단 체제를 갖춰 영공 방어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잠수함은 ‘국함국조(國艦國造·자국 함정과 잠수함은 스스로 건조함)’ 방침에 따라 국내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대만이 만들 잠수함은 길이 70m, 폭 8m의 2500~3000t급으로 2024년 진수해 2025년 대만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미국 업체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잠수함에 사용되는

지휘통제시스템과 음파탐지기 등 핵심 장비에는 미국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해군 장병들이 국기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중국 무력 사용 맞설 수 있을까

대만의 미국제 무기 도입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에 대한 전투기 판매를 자제하고 무기 판매와 군사 접촉을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도 분명히 대응할 것이고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국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만이 군사력을 증강하면 중국으로서는 무력사용이 쉽지 않다.

중국과 대만은 지상 병력 규모가 102만명 대 14만명, 전차 대수는 5800대 대 800대, 전투기 대수는

 1500대 대 350대로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항구와

 공군기지 등 주요 시설을 폭격해 대만 상공을 제압한 뒤 대만 서부해안에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는데,

 대만이 첨단무기를 더 많이 확보하면 이같은 전략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이 남부지방에 배치한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 해군 함정들을 총동원해 대만 서부를 타격하면

해군육전대(해병대)가 탑승한 상륙함들이 해안에 상륙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군 항공모함 전투단이

 대만 동부를 공습하면 대만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하지만 대만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유사시 대만 본섬 서남쪽과 동북쪽 수역에 배치하면 중국 해군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대만 포위망이 헐거워지는 셈이다. 

F-16V가 전면에 나서면 중국 공군의 부담도 높아진다. 대만을 침공할 중국군은 전투기를 투입해

 제공권을 장악한 뒤 폭격기나 공수부대를 실어나를 수송기 등을 투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달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의 대만형인 M-1A2T 전차 100여대와

스팅어 지대공미사일 등을 판매하면서 중국은 공수부대와 해병대를 투입한 지상전도

 손쉬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9.8.25 일요일 칼럼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