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아베의견, 단체환영, 사회환원, 대학집회,조국입장, 일본위성,여행, 막후외교, 지소미아 뉴스, 조국재테크(8.24 토)
조국입장https://news.v.daum.net/v/20190823144237139
단체환영 https://news.v.daum.net/v/20190823160630368?f=m
아베 https://news.v.daum.net/v/20190823112631486
조국 사회환원 https://news.v.daum.net/v/20190823153856465
대학집회 https://news.v.daum.net/v/20190823144936401
일본위성 https://news.v.daum.net/v/20190823030040167?f=m
여행https://news.v.daum.net/v/20190823144017043?f=m
막후외교 https://news.v.daum.net/v/20190823172039219
평화당 https://m.yna.co.kr/view/AKR20190823132000001?input=feed_daum
●08월23일 금요일 간추린아침뉴스 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3044319965
일본 신문보도 https://news.v.daum.net/v/20190823104746111
■지소미아 종료, 靑 “日 수출규제부터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1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이후 심도 깊은 검토를 한 끝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소미아 파기에 日 당혹 “믿을 수 없다, 비상식적 행동”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나 일본 정부의 공식 대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본 측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국 딸 장학금’ 지도교수 “그림 기증 대가로 준 장학금 아냐”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장녀 조모 씨에게 특혜 장학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관련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킹크랩 개발' 드루킹 측근 "김경수, 시연 봤다..고개 끄덕여"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지시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법정에서 재차 주장했다.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올 정부 성장률 목표 2.4~2.5% 달성 "결코 쉽지 않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 2.4∼2.5%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최근 여건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추석 차례상 전통시장 22만8천원·대형마트 31만5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 22만8천632원, 대형유통업체 31만5천905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페이스북,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방통위 "항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사고는 안전불감증·잘못된 관행이 원인..
22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피해 아르바이트생 A(22)씨를 50분간 대면 조사해 "출발하는 열차 맨 뒤에 서 있었으며 맨 앞칸 출발지점 승강장에 뛰어내리려 했으나 발이 미끄러졌고, 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균형을 잃어 좌측 풀숲으로 뛰어내렸다"는 진술을 받았다.
■분양가 상한제 영향…"잠실 주공5단지 호가 1억원 하락"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영향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아직 신축을 비롯한 일반 아파트는 강세를 유지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뉴스: SBS 뉴스 지소미아(8.23 금)
[단독] 가족끼리 매매, 위장전입 6번.. 수상한 해운대 아파트 3채
부친 도산, 대출금 35억 사라진 1997년~1999년 사이에 거래
A동 '친척→조국 아내→前제수' 소유, 21년간 가족끼리 사고팔아
조국, 1998~2000년엔 서울·해운대 아파트 오가며 위장전입 6번
C동은 매매예약·해제.. 野 "35억 흘러든 비자금 저수지 아니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수상한 거래를 해 온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 세 채가 집안의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23일 드러났다. 운영하던 건설사 도산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조 후보자 부친 조변현씨가 사재(私財)를 일가족 명의로 돌렸다는 의혹이나온다. 야당은 조 후보자 부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 세 채가 집안의 '비자금 저수지'로 향하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운대 아파트 세 채는 조 후보자 일가족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중요한 단서"라고 했다.
◇조 후보자와 수상한 해운대 아파트 세 채
세 채의 아파트 가운데서 가장 의심스러운 곳은 A동이다. 1998년 12월 조 후보자 아내는 친척인 김모(71)씨로부터 '매매예약'으로 이 집을 사들였다. 그런데 법원 결정문을 보면 2002년 무렵 A동은 조변현씨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 조 후보자 부부는 A동을 쭉 소유하고 있다가, 2017년 11월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제수 조모(51)씨에게 시세보다 싸게 이 집을 팔았다. 말하자면 A동은 21년간 오로지 조 후보자 일가족 사이에서만 거래됐던 '공동거주구역'이었던 셈이다.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는 조 후보자 위장전입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과 해운대 아파트 A·B동을 넘나들며 여섯 차례 이사한 것으로 나온다. 조 후보자는 짧게는 1개월, 길어도 9개월 안에는 반드시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는 '끊어치기 위장전입'을 반복했다. 이 무렵 그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2005년 이전에 벌어진 위장전입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 C동은 1999년 6월 25일 조 후보자 부부가 '매매예약'이라는 희귀한 방식으로 취득한 곳이다. 매매예약은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 매물을 일단 잡아두는 것으로, 실제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누군가 매매예약으로 주택에 침을 발라 놓으면 뒤늦게 채권자가 발견해도 압류할 수 없다"면서 "악성 채무자들은 매매예약을 압류회피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 부부에게 C동을 팔았던 사람은 앞서 등장한 친척 김씨다. 매매예약 방식으로 조 후보자 부부에게 1998년 A동, 1999년에는 C동을 팔았던 것이다. 조 후보자 부부는 이 가운데 C동은 취득한 지 두 달 만에 돌연 매매예약을 해제했다.
◇"증발한 35억원, 재산은닉에 쓰였나"
야당은 세 채의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가 1997~1999년 사이 거래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1997년 11월 조 후보자 부친인 조변현씨가 운영하던 건설사가 도산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출연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9억원에 이르는 빚을 졌다. 조 후보자 집안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이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35억원이 '증발'한 시점도 이 무렵이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부친이 나랏빚을 회피할 목적으로 집안의 재산을 은닉했을 혐의가 짙다"며 "조 후보자 부부는 56억원대에 이르는 부(富)를 축적한 과정을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3년 조 후보자 부친이 사망할 당시 그가 남긴 재산은 21원, 빚은 모두 50억원대에 달했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일가족은 상속 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벗었다. 조 후보자 일가족은 집안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에 역(逆)으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학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연이자 100% 사채(私債)를 갖다 쓰기도 했다. 현재 웅동학원의 부채는 241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