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 시사: 트럼프와 미국, 방위비 협상, 미쳤군, 돈낭비, 일본초계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반도체경기, 조수석과 임실장, 위협적인 중국(12.31 월

2311. 시사: 트럼프와 미국, 방위비 협상, 미쳤군, 돈낭비, 일본초계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반도체경기, 조수석과 임실장, 위협적인 중국(12.31 월)

-이번 칼럼요약-

2018.12.31 근래 있었던 여러가지 시사이야기입니다.

-본 문-

 

1. 트럼프와 미국

이라크의 전장터로 날아간 트럼프! 그는 병사들앞에서

미국은 더이상 부자나라의 호구가 아니다!

미국은 더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그가 지칭하는 부자나라 중에는 한국도 포함되며, 일본과 독일도 포함된다.

그리고 유럽연합도 포함되는 것이다.

미국민들로 봐서는 트럼프가 잘하는 것일수도 있다.

왜냐? 미국이 궂이 다른 나라 안보에 자국의 세금 들여가면서

군대를 파병하거나 유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 한국에 파병된 미군이 무조건 그나라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일까?

본인들에게 이익이 없는데, 괜히 파병되어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순전히 손해보는 장사라면 철수내지는 일부철수등도 고려해야 한다.

 

2. 방위비 협상

트럼프가 연신 동맹국들을 쪼아 대는 와중에 한미간 방위비 협상이 결렬되었다.

현재 미국은 9600억원수준인 방위비지출을 50%인상하여 14000억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는 올해 6000억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세계에서 7번째로 기록된다고 한다. 잘사는 만큼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평택 미군기지를 건설하는데, 90%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였다.

무려 9조원이나 된다.

해마다 1조원가까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하는데도, 이놈들은 쓰지도 않고 있다.

해마다 수천억원을 남기면서도 또 달라고 한다.

안쓰고 있는 돈에 이자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이웃 일본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격과 물품등을 지정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안쓰면 받는다고 한다.

 

3. 미쳤군!

트럼프가 얼마전에 7160억달러의 자국의 국방비를 얘기하면서  미쳤군!

하고 외쳐대는 모습을 보았다.

사실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만큼 미국은 전쟁으로 살아왔고, 전쟁으로 커나가는 나라인것이다.

수많은 무기를 팔아먹으며, 사용을 하면서 세계에 경찰국가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건국이래 거의 전쟁안한 때가 없었으며,

견제할 나라가 없이 유일하게 지맘대로 하는 나라가 미국인것이다.

그런 미국이 작년부터 하나둘 한미 연합훈련도 줄이고 있다.

또한 전략무기를 전개하는 비용도 왜 우리가 내야 하냐? 하며,

하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남북화해 무드가 동반되는 과정도 있으니, 그러할만하다.

 

시리아철군을 보자! 70여개국의 다국적군에게 시리아 IS평정을 위해서,

참여해달라고 해놓고, 진작 본인들이 철수해버렸다.

4성 해병대 사령관 출신의 매티스 국방장관은 동맹과의 관계를 더 중시해서,

사표를 던져 버렸다.

 

4. 돈낭비

그는 여러차례 미군의 해외주둔을 '돈낭비'라고 강조하였다.

시리아에 이어 당장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가 이어질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주한미군도 언제든지 철수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몇달전에 의회를 통과한 방위법인지 뭔지에 의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25000명이하로 철수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기에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뭐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할수 있는것 아닌가?

주한미군이 한국군도 아니고 한국 대통령 지휘아래 있지도 않은

자기네 나라군대인데~~~

 

5.  일본 초계기

미국과 이런 저런일로 불편해지니 일본놈들이 시비를 건다.

우리나라 광개토함이 근처에 비행하고 있던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쏘았다고 한다.

그와 관련된 동영상도 보내왔는데, 진작 레이더 가동을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터는 보내지 않았다.

이놈들은 국제법에 따른 고도와 거리이상에서 비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자막을 제외하고는 초계기의 고도와 거리를 입증할만한 내용이 없었으며,

광개토함의 헬기 갑판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비행했다.

방위상은 의원들의 질문에서 한국이 일본을 적국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닐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아베가 이번 초계기 사건을 문제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한일간의 냉전이 한동안 오래 갈 것 같다.

 

6.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최저임금이 1.1자로 8350원으로 오른다. 주휴수당도 이제는 챙겨줘야 한다.

안주면 형사처벌대상이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재정지원을 통해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9조원이나 지원하기로 했으나, 반응이 시큰둥하다.

2017년 기준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1인당 평균임금은 9072만원이란다.

도요타 8390만원이나 폭스바겐 8303만원보다도 많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시행 개정안이 적용될경우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된단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시급 695원을 더 올려줘야 하는데, 완성차 5개사에

총 9000명과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도 함께 올려줘야 해 임금만 7000억원을 올려줘야 한단다.

 

7. 삼성과 하이닉스반도체

새해에는 D램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는 영업이익률 50%라는 이익속에 2018년도 최고의

기록을 갱신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수요도 줄고 있으며, 반도체 시장이 2.6%성장에 그칠전망이다.

또한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이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원년이다.

중국은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사를 겨냥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끼워팔기등을 했다며, 8조원이 넘는 벌금 부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또한 푸젠진화나 이노트론 같은 중국기업의 D램 출시도 신년부터 본격화 된다고 한다.

풍부한 정부보조금을 갖고 중국기업들이 치킨게임에 나설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는 고급 신기술로 수익성을 방어한다고 한다.

 

전체 수출액 의 21%인 1277억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수출효자인 반도체가

꺽이면 우리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 할 것 같다.

 

8. 조국수석 국회출석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씨가 국회출석하였다.

그는 김용균씨가 저를 이자리에 소환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하였다.

그는 시종일관 단호한 태도로 임했으며, 대답도 꼬박꼬박 준비한 자료와 함께

잘 대응해 나갔다.

그는 이번 특별감찰반 의혹사태에 대해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린데 있다"고 요약했다.

 

그는 또 "단언컨대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자리에는 질의 응답을 위해 갖고 온 자료로 빼곡했으며, 스프링 노트에는

주요 문구마다 주황, 노랑, 핑크빛 등 색상별로 형광펜 줄이 그어져 있었으며,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질의도중 헌법을 언급하자

관련 발언을 노트에 메모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세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옛말이 있다"고

 하였으며, 비위해우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여과없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매우 개탄스럽다고 했다.

 

9.  임종석 실장의 국회출석

둘이 나란히 앉아 질의응답을 하였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민간사찰 상상도 못한다며, 국민여러분께는 송구스럽다고 하였다.

그는 이번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혐의자가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 보겠다고 벌인 비뚤어진 일탈행위라고 단정지었다.

 

10. 위협적인 중국

상대미사일을 무력화할수 있는 레일건(전자가속포) 독자개발해온 중국이

레일건을 장착한 대형 상륙함의 해상시험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무기는 전기전도체의 가속을 통해 발사하는 최첨단 무기로 시속 7240km로 날아가

200km떨어진 목표물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분당 10발을 발사하는 레일건은 대지, 대함, 대공 공격모두에 활용이 가능하고,

미사일 방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단다.

미국도 개발하다가 말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있단다. 일본도 2017년부터

레일건의 독자개발에 들어갔다고 한다.

얼마전 러시아가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방어하지 못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푸틴은 아반가르드 미사일을 절대 요격되지 않는 미사일이라고 자랑하였다.

마하 20(시속 24480km)의 속도로 사거리는 5800km라고 한다.

두 공산종주국들이 미국이 무역등에 신경쓰고 있는 사이에 국방력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다.

그들과 이웃한 우리로서는 미군철수 얘기가 나올까 안절부절하는 와중에

이에 대한 걱정도 할수 밖에 없다.

 

 

 

2018.12.31 월요일 칼럼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