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 시사: 88년만의 관세,무역전쟁,러시아, 시진핑의 위기, 중국의 대응(7.7 토)

2209. 시사: 88년만의 관세,무역전쟁,러시아, 시진핑의 위기, 중국의 대응(7.7 토)

-이번 칼럼요약-

2018.7.7 토요일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관적 생각-

1. 장미빛에서 진흙탕으로?

지난 4월초 미중 정상간 회담은 중국측의 천안문과 자금성등을 트럼프에게 완전 개방하는등

많은 배려(?)를 하여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런데 7.6 자정을 기해 미국이 먼저 25% 고율관세를 부과함으로서,

중국도 거의 똑같은 액수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000억달러, 3000억달러의 추가

수입물품에 대해서 추가로 25% 또는 그이상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미국민들앞에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흙탕싸움! 서로 윈윈으로 가야 하는데,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2. 좀 심한 중국놈들!

지난해 사드보복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중국놈들의 이기적 집단의식을 봐왔다.

이번에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기 하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이다.

중국 놈들은 개방을 하면서도 외국자본이 거의 그대로 들어와서,

독립적으로 기업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며, 꼭 합작형식으로 공동 사장이나,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알짜배기 기술 또는 비스므리한 기술을 빼내어 자국 기술로 만든 것이다.

3. 88년만의 최대 무역전쟁

1930년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고집하면서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한다.

그후 88면만에 최대의 무역전쟁이다.

4.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두나라사이에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공존의 논리를 가져야 한다.

일방적이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어느 한쪽은 관세를 5% 미만으로 물리는데, 어느쪽은 20%가까이 매긴다.

어느 한쪽은 다른한쪽에 3750억달러(우리돈으로 400조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서로

이익이되면 좋으며, 또 민간기업끼리의 무역을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는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관세 차이도 있고, 해마다 무역적자가 심화되어 국부가 유출되는 미국으로서는,

억울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미국이 손해보고 있는 400조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해당된다고 한다.

말로는 1/4만 줄여봐, 1000억달러 줄여봐 했지만, 중국정부의 힘으로 되는 문제도

아닌것이다. 그러다가 말로 하다 안되니까 이번에 포문을 직접적으로 연것이다.

또한 중국이 10대 첨단산업 육성 프로젝트라고 하는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산업은

국방력을 최첨단화하는데 일조하는 그런 제조업들이다.

중국은 이번기회에 무역적자 해소와 첨단 산업과 지적재산권 문제등에 대해서

글로벌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5. 중국이 쓸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1539억달러이다.

반면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4298억달러라고 한다.

이번에 미국이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겼는데,

2주안에 160억달러가 더해지면서 500억달러가 된다.

중국이 똑같은 금액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다.

미국은 중국이 관세를 매기면 추가로 2000억달러, 또 매기면 추가로 3000억달러의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다.

물건에 대한 관세전쟁으로는 얼핏봐도 게임이 안된다.

6. EU와 러시아도 참전!

EU와 러시아도 관세부과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캐나다도 보복관세부과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다양한 나라들에 동참해주기를 바라며, 여기저기 손길을 뻗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겠다고 한다.

진작그러시지~~~

트럼프의 한마디에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활개를 치게 되었다.

내용을 보면 사실 몇% 안되는 관세를 부과한 미국에 대해 수십%를 매긴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애초부터 잘못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려운때는 봐주고, 잘살때는 서로 똑같은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관세형평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네는 잘사니까 계속 관세를 적게 매겨라!

하면서 우기는 중국이나 개발도상국가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7. 미중 무역전쟁의 파장은?

양국 모두 0.3%대의 연간 성장률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얼핏보면 별것 아닌것 같기도 하다만 ㅋㅋㅋ

두정상이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피터지게 싸우면 중간에 낀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고래등에 새우등터지는 격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철강부터, 자동차, IT, 농산물까지 거의 예외없이 부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그에 반해 무역으로는 택도 안되는 중국!

유학생을 안보내어 미국 대학의 재정을 위협하거나,

우리나라처럼 관광객을 안보내어 미국 관광산업을 상당히 위축시키거나,

마이크론의 중국내 D램 판매금지 조치 예비판정과 같이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으로 본다.

8. 내생각은?

중국이 이번일로 글로벌에 적합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드 때처럼 쪼잔하게 관광객 못들어가게 하고, 롯데 망하게 하고,

수입품 지연하거나, 통관검사를 엄격하게 하는등으로 수출길을 막는 조치를 한것처럼

대국답지 않은 처신을 하다가 이런 꼴을 당한것 같다.

미국이 중국을 잘 길들여서, 무역상에 있어서나 관세상에 있어서나,

다같은 국가들이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호혜적인 성격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2018.7.7 토요일 칼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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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이트와 펌글 내용-

http://v.media.daum.net/v/20180707030116843?f=m&rcmd=rn

http://v.media.daum.net/v/20180707030519961?f=m

http://v.media.daum.net/v/20180707021433475?f=m

시진핑의 위기

중 전문가들 "미중 무역분쟁, 시진핑 집권후 가장 큰 도전"

문예성 입력 2018.07.07. 14:56

집권 6년 동안 절대권력을 거머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시 주석은 첫 임기를 포함해 지난 6년 동안 권력기반을 다지며 중국의 위상을 끌어올렸지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완전히 달라진 상황(new ball game)'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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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장기화땐 경제·금융에 타격"
"美 등 서방국 압력으로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해야할 수도"
"무역전쟁 따른 경제 위기, 공산당 통치 정당성 훼손될 것"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집권 6년 동안 절대권력을 거머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시 주석은 첫 임기를 포함해 지난 6년 동안 권력기반을 다지며 중국의 위상을 끌어올렸지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완전히 달라진 상황(new ball game)'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국제관계 전문가 스인훙 런민대 교수는 “미중 분쟁은 (시 주석에게) 가장 큰 도전"이라면서 "무역전쟁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오래 지속된다면 중국의 경제와 금융은 분명히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굴기와 (시 주석이 주창하는) '중국 부흥의 꿈'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 교수는 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향후 세계 무대에서의 중국의 행보도 변할 수 있는데 중국은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전략적 측면에서 너무 서둘렀다”면서 "이제 우선 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 교수는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선진국들의 불만이 수년 동안 누적돼 왔다”면서 “무역 문제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압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은 상당한 양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덜 공격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천다오인 상하이 정법대 교수는 “미·중 무역갈등이 중국의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경기침체는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수십 년 동안 공산당 통치 정당성은 경제적 성과 때문에 확보됐다"면서 "무역전쟁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 캠퍼스의 중국학 전문가인 페리 린크 교수도 "경기 침체는 반체제 인사들이 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시진핑 체제 안정에 더 큰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새로운 민족주의를 앞세워 위기를 극복하려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미·중 무역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개혁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천 교수는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무역전쟁을 계기로 지도부가 경제적, 정치적 개혁을 단행할 것을 바라지만 이는 쉽게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집권 그룹이 체제 유지 관점에서 이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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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관세 폭탄을 자동차, 반도체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너희 대만 반도체의 기술 특허 베꼈다는 이유로 마이크론 제품을 중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지난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벌어들인 업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격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 그러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똑같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이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 상무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말로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해봐. 그리고 3, 4주 이내에 마무리돼서 그 현황을 보고하라는 건데요. 그런데 자동차는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2만여 개 부품, 협력업체, 그리고 한 국가의 제조업 기술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중국과 더불어서 세계 1, 2위 자동차 시장인데. 미국에서 지난해 팔린 자동차가 1,725만 대인데요. 이 중에서 미국 내 생산 비율은 56%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44%가 수입산인데. 여기 점유율을 보게 되면 일본, 캐나다, 멕시코가 1, 2, 3위. 그리고 다음이 독일, 한국 순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